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2

여성인력공급 활성화를 중심으로

민현주 ,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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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49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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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8/12/31
Pages/Weight/Size	18825420mm
ISBN	9788984912304
Categories	사회 정치 > 여성/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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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중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취업연속성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이 연구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중에서 여성들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보육, 가사, 간병 직종에 여성이 보다 원활하게 진입하고 장기적인 경력추구를 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돌봄 서비스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개선하고 비공식 부문에 갇혀 있는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이 노동시장제도의 틀 안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돌봄 직종의 근로기준법 재정립을 타진해보고 있다.

Contents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Ⅱ. 국내ㆍ외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고용 추이
1. 해외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고용 동향
2. 국내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고용 동향
3. 소결

Ⅲ.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특성 및 여성근로 실태
1. 조사개요
2. 설문조사 결과분석
3. 집단간담회(Focused Group Discussion) 결과분석
4. 소결

Ⅳ.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1. 법정근로조건 보호 범위의 확대
2. 가정 내 근로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실태
3. 법적 보호의 필요성
4. 입법론적 고찰
5. 소결

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1. 사회서비스부문 근로자의 제도화 필요성
2. 제도화 방안
3. 제도화로 인한 기대효과

VI.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 록
1. 부표
2. 재가보육 설문지

Author

민현주,김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