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재정법제 연구 2
오스트리아의 재정관련 헌법조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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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3239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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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9/07/31 |
| Pages/Weight/Size | 188*254*20mm |
| ISBN | 978898323903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규정에 근거할 때, 예산의 편성권한은 연방재정부장관의 주도로 연방정부가 행사한다. 이 책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재정관련 헌법조항을 토대로 다양한 시사점을 얻고자 수행된 연구이다. 오스트리아와 유럽의 재정관련 법률의 특징과 오스트리아 재정헌법의 개혁내용을 살펴보아 우리의 헌법개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Contents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오스트리아의 재정상황
제3장 오스트리아의 연방헌법상 재정구조
제4장 유럽법상 회원국의 예산운영
제5장 연방예산법의 운영
제6장 결론 : 오스트리아 재정헌법의 개혁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오스트리아의 재정상황
제3장 오스트리아의 연방헌법상 재정구조
제4장 유럽법상 회원국의 예산운영
제5장 연방예산법의 운영
제6장 결론 : 오스트리아 재정헌법의 개혁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