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제의 현대적 과제 2
공기금의 관리 ·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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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3236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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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0/07/30 |
| Pages/Weight/Size | 188*254*15mm |
| ISBN | 978898323696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국문요약
Abstract
l. 문제의 제기
ll. 기금의 의의와 현황
1. 공공기금의 개념
2. 기금과 재정민주주의
3. 기금과 예산
4. 기금의 종류와 현황
lll. 기금의 운용 및 기금관련 법제
1. 기금의 운용
2. 기금관련 법제의 변천에 있어서의 중요사항
3. 현행 기금관련 법제에 있어서의 중요사항
lV. 기금 관리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통합예산의 실질적 도입과 기금
2. 기금운용실패와 법적 책임
3. 기금존치평가의 실효성 문제
V. 맺는 말
Abstract
l. 문제의 제기
ll. 기금의 의의와 현황
1. 공공기금의 개념
2. 기금과 재정민주주의
3. 기금과 예산
4. 기금의 종류와 현황
lll. 기금의 운용 및 기금관련 법제
1. 기금의 운용
2. 기금관련 법제의 변천에 있어서의 중요사항
3. 현행 기금관련 법제에 있어서의 중요사항
lV. 기금 관리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통합예산의 실질적 도입과 기금
2. 기금운용실패와 법적 책임
3. 기금존치평가의 실효성 문제
V.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