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의 기틀을 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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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4/20 |
| Pages/Weight/Size | 153*225*35mm |
| ISBN | 978896817869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제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개인의 판결성향을 그들이 가담한 의견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이 개개인의 판결성향이 그들의 성장 배경, 경력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 것인지를 규명해 본다. 이것은 어떤 경력과 성장 배경의 인사들을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뽑아야 국민 각계 각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런 재판관들로 이루어진 제2기 헌법재판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별로 전체적으로는 어떤 판결성향을 보이는지를 귀납해 봄으로써, 전체 제2기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을 분석해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제2기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이 판결의 사회적 파장을 통해 한국사회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규명해 본다.
- 서론 중에서
- 서론 중에서
Contents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제2기 헌법재판소 탄생
제2절. 판결성향 분석의 다섯 가지 분석틀
제1항. 연구의 방법
제2항. 미국 법원학의 연구방법
제3항. 판결성향 분석의 다섯 가지 분석틀
제3절. 헌법재판소 제2기 재판부의 구성
제2장 9인 재판관의 재판관별 판결성향 분석
제1절.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결정들에 나타난 김용준 소장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성분석
제3항. 통계에 나타난 김용준 소장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량분석
제4항.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2절. 신창언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신창언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신창언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3절. 고중석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고중석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고중석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4절.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김문희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결정들에 나타난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성분석
제3항. 통계에 나타난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량분석
제4항.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분석
제5절. 김진우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김진우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김진우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6절. 이재화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이재화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이재화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7절. 황도연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황도연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황도연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8절. 조승형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조승형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조승형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9절. 이영모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이영모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이영모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3장 제2기 헌법재판소 재판부 전체의 각 분야별 판결성향 분석
제1절. 정치분야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제1항. 참정권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제2항.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제2절. 경제분야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제3절. 사회분야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제1항. 신체의 자유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제2항. 인간다운 생활권 및 교육권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제3항. 근로권, 노동3권, 보건권, 환경권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제4절. 문화분야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제4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