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 규제체계에 관한 법제 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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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10/31 |
| Pages/Weight/Size | 182*257*30mm |
| ISBN | 978896684982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도법」, 「하수도법」, 「지하수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지하인프라 안전법제상의 안전관리 규제체계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ontents
제1장 서 론 / 4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6
제3절 지하라이프라인의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 관련 실태조사 51
1.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실태조사 51
2. 수도권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 지하라이프라인 실태조사 53
3.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 실태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54
제2장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변화 / 55
제1절 지하라이프라인의 ‘건설’에서 ‘유지?보수’로의 기조 조정 57
제2절 지하라이프라인의 회복력 강화 64
제3장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제 분석 / 69
제1절 개 관 71
제2절 상?하수도,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의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제도 79
1. 도로의 굴착단계에서 지하 상?하수도 관련 라이프라인 안전규제 79
2. 토지의 굴착단계에서 지하 상?하수도 관련 라이프라인 안전규제 90
3. 일반지하의 굴착 단계에서 지하 상?하수도 관련 라이프라인 안전규제 93
4. 지하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인 라이프라인의 설치단계에서의 안전관리규제 97
5. 소 결 99
제3절 상?하수도, 폐기물공급 처리시설 등 운영관리 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102
1. 수도시설에 의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102
2. 하수도에 의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136
3. 지하수도에 의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142
4.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에 의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152
제4절 특별법상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안전규제 19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상?하수도 시설물 안전관리 191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상?하수도 시설물 관리 195
제5절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 199
1. 상?하수도, 폐기물공급 처리시설 등 운영관리 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의 문제점 199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에 대한 안전규제 공백 201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설의 10미터 미만의 굴착공사시 규제 공백 202
4. 기존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인 라이프라인의 위치정보관리체계 부재 203
5. 기존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의 측정을 위한 기술개발규정 공백 204
제4장 주요국의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관리 법제 분석 / 205
제1절 미 국 207
1. 개 관 207
2. 상하수도 및 폐기물 라이프라인의 관리기관 209
3.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관련 법률 213
4. 공사 중 발생하는 피해 및 콜센터 데이터 수집?분석 225
5. 소 결 233
제2절 영 국 234
1. 개 관 234
2. 영국 상하수도 민영화의 역사 237
3. 상하수도 및 폐기물 라이프라인의 규제와 감독기관 및 책임 239
4.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관련 법제 248
5. 소 결 260
제3절 독 일 262
1. 개 관 262
2. 상?하수도 관련 조직체계 264
3.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 관련 법제 269
4. 소 결 291
제4절 일 본 292
1. 개 관 292
2. 수도법에 의한 라이프라인 안전규제 295
3. 하수도법에 의한 라이프라인 안전규제 300
4. 폐기물처리법상 안전규제 310
5. 소 결 319
제5절 시사점 322
제5장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관리 실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325
제1절 개별법상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327
1. 노후 상?하수도 배관교체의 재정 및 예산확보를 위한 “수도사업기반기금” 제정방안 327
2. 「수도법」상 “수도배관의 재질 및 정기검사?수시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 방안 329
3. 「하수도법」상 노후화된 하수관로의 개?보수 이력추적관리 규정 제정방안 332
4. 「지하수법」상 지하수 총량관리를 위한 “측정 장비 관련 연구?기술개발에 관한 규정” 제정 방안 333
제2절 특별법상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335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을 적용하기 위한 정비방안 335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에 매설되는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의 10미터 미만의 굴착공사시 규제 공백 개정 방안 340
3. 기존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인 라이프라인의 위치정보관리에 관한 제정방안 342
4. 기존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의 측정 장비기술개발의 실용화에 제정방안 343
5.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제도 입법화 방안 345
참고문헌 34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6
제3절 지하라이프라인의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 관련 실태조사 51
1.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실태조사 51
2. 수도권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 지하라이프라인 실태조사 53
3.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 실태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54
제2장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변화 / 55
제1절 지하라이프라인의 ‘건설’에서 ‘유지?보수’로의 기조 조정 57
제2절 지하라이프라인의 회복력 강화 64
제3장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제 분석 / 69
제1절 개 관 71
제2절 상?하수도,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의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제도 79
1. 도로의 굴착단계에서 지하 상?하수도 관련 라이프라인 안전규제 79
2. 토지의 굴착단계에서 지하 상?하수도 관련 라이프라인 안전규제 90
3. 일반지하의 굴착 단계에서 지하 상?하수도 관련 라이프라인 안전규제 93
4. 지하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인 라이프라인의 설치단계에서의 안전관리규제 97
5. 소 결 99
제3절 상?하수도, 폐기물공급 처리시설 등 운영관리 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102
1. 수도시설에 의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102
2. 하수도에 의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136
3. 지하수도에 의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142
4.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에 의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152
제4절 특별법상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안전규제 19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상?하수도 시설물 안전관리 191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상?하수도 시설물 관리 195
제5절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 199
1. 상?하수도, 폐기물공급 처리시설 등 운영관리 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의 문제점 199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에 대한 안전규제 공백 201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설의 10미터 미만의 굴착공사시 규제 공백 202
4. 기존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인 라이프라인의 위치정보관리체계 부재 203
5. 기존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의 측정을 위한 기술개발규정 공백 204
제4장 주요국의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관리 법제 분석 / 205
제1절 미 국 207
1. 개 관 207
2. 상하수도 및 폐기물 라이프라인의 관리기관 209
3.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관련 법률 213
4. 공사 중 발생하는 피해 및 콜센터 데이터 수집?분석 225
5. 소 결 233
제2절 영 국 234
1. 개 관 234
2. 영국 상하수도 민영화의 역사 237
3. 상하수도 및 폐기물 라이프라인의 규제와 감독기관 및 책임 239
4.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관련 법제 248
5. 소 결 260
제3절 독 일 262
1. 개 관 262
2. 상?하수도 관련 조직체계 264
3.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 관련 법제 269
4. 소 결 291
제4절 일 본 292
1. 개 관 292
2. 수도법에 의한 라이프라인 안전규제 295
3. 하수도법에 의한 라이프라인 안전규제 300
4. 폐기물처리법상 안전규제 310
5. 소 결 319
제5절 시사점 322
제5장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관리 실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325
제1절 개별법상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327
1. 노후 상?하수도 배관교체의 재정 및 예산확보를 위한 “수도사업기반기금” 제정방안 327
2. 「수도법」상 “수도배관의 재질 및 정기검사?수시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 방안 329
3. 「하수도법」상 노후화된 하수관로의 개?보수 이력추적관리 규정 제정방안 332
4. 「지하수법」상 지하수 총량관리를 위한 “측정 장비 관련 연구?기술개발에 관한 규정” 제정 방안 333
제2절 특별법상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335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을 적용하기 위한 정비방안 335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에 매설되는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의 10미터 미만의 굴착공사시 규제 공백 개정 방안 340
3. 기존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인 라이프라인의 위치정보관리에 관한 제정방안 342
4. 기존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의 측정 장비기술개발의 실용화에 제정방안 343
5.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제도 입법화 방안 345
참고문헌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