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탄소시장 연계에 대비한 법제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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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3/10/30
Pages/Weight/Size 174*248*30mm
ISBN 9788966843657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거래제가 본격화되는 2015년 이후부터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르는 배출권거래제의 특성상 해외 탄소시장과의 거래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 더 나아가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제1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제2절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

제3장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도
제1절 EU의 배출권거래제도
제2절 호주의 배출권거래제도
제3절 미국의 배출권거래제도
제4절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도

제4장 탄소시장 연계에 대한 정책과 전망
제1절 호주 탄소시장의 연계 가능성
제2절 EU 탄소시장의 연계 가능성
제3절 뉴질랜드 탄소시장의 연계 가능성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한국의 탄소시장 전망
제2절 국제 탄소시장연계에 대한 시사점
제3절 EU 탄소시장과의 연계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Author
김은정,Ingrid Jeg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