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의 덫에서 벗어나기 2

지난 60년 동안 한국은 경제에서의 산업화, 정치 분야에서의 민주화라는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런 성공의 모습은 희미해졌고, 현재 한국 사회는 출산율, 자살률, 빈곤율, 불평등 지수, 지니계수 등 다양한 지표에서 드러나듯 정체되어 있다. 권위주의 개발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한국이 선택한 성공의 방식이 오히려 한국 사회의 발전을 막는 ‘성공의 덫’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에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은 한국 사회가 마주한 ‘성공의 덫’을 다루기 위해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은 노동 사회 속 약자를 지원하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 기관 노동조합과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이다. 한국 사회에서 상생과 연대를 실천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책은 그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공공상생연대 사회개혁총서의 첫 번째 책 『성공의 덫에 빠진 대한민국: 역진적 선별 복지의 정치·경제적 궤적』은 한국 사회가 마주한 ‘성공의 덫’의 형태와 원인, 과정을 정치·경제·복지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이 책 『성공의 덫에서 벗어나기: 상생과 연대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1, 2권, 각 공공상생연대 사회개혁총서 2, 3권)는 ‘성공의 덫’으로부터 빠져나올 청사진을 그린다. 한국 사회가 이제껏 쌓아 온 성공의 방법을 폐기하는 대신, 대안적인 비전을 모색해 본다. 1권에 이어, 2권에서는 각각 소득 보장 제도, 사회 서비스, 보건의료, 정치사회적 형태, 정치제도, 사회적 대화 체제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 비전의 모습을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