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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2
판례·행정해석·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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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5774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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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1/11 |
| Pages/Weight/Size | 175*250*40mm |
| ISBN | 9788957743836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Contents
1편 보험급여
제1장 요양급여
제1절 요양급여의 의의와 요건 3
제2절 요양급여의 범위와 방법 7
제3절 요양급여의 방법과 결정 49
제4절 요양급여의 종류와 의료기관의 이용 등 67
제2장 휴업급여
제1절 휴업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122
제2절 휴업급여의 요건과 산정기준 126
제3절 휴업급여의 종류와 지급 132
제3장 상병보상연금
제1절 상병보상연금의 의의와 요건 148
제2절 상병보상연금의 산정과 지급 158
제4장 장해급여
제1절 장해급여의 의의와 요건 170
제2절 장해급여의 종류와 장해등급의 조정 177
제3절 장해등급의 판정방법 207
제5장 간병급여
제1절 간병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367
제2절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및 청구방법 370
제6장 직업재활급여
제1절 직업재활급여의 의의와 지원대상 375
제2절 직업재활급여의 종류 379
제7장 유족급여
제1절 유족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387
제2절 유족급여의 요건 390
제3절 유족급여의 종류 398
제8장 장례비
제1절 장례비의 의의와 요건 415
제2절 장례비의 지급 419
제9장 특별급여
제1절 특별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424
제2절 장해특별급여 426
제3절 유족특별급여 434
2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장 재해보상과의 조정
제1절 재해의 발생원인과 보상책임 441
제2절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의 비교 444
제3절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의 조정 451
제2장 자동차보험과의 조정
제1절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책임범위 455
제2절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장 487
제3절 자동차종합보험과 산재보험의 조정 518
제4절 과실율의 적용과 보험금의 감액 568
제3장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1절 업무상 재해와 손해배상책임 586
제2절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의 조정 606
제3절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조정 617
제4장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1절 구상권의 의의와 요건 666
제2절 제3자에 대한 구상관계 691
제3절 보험사고의 유형과 구상관계 706
3편 보험사업의 운영확보
제1장 보험사업의 운영 및 확보
제1절 미지급 보험급여 등 741
제2절 산재보험의 합리적 운영 756
제3절 근로복지사업 784
제2장 권리구제
제1절 심사청구제도 792
제2절 재심사청구제도 814
제3절 행정쟁송 825
ㆍ참고문헌 831
ㆍ판례색인 836
제1장 요양급여
제1절 요양급여의 의의와 요건 3
제2절 요양급여의 범위와 방법 7
제3절 요양급여의 방법과 결정 49
제4절 요양급여의 종류와 의료기관의 이용 등 67
제2장 휴업급여
제1절 휴업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122
제2절 휴업급여의 요건과 산정기준 126
제3절 휴업급여의 종류와 지급 132
제3장 상병보상연금
제1절 상병보상연금의 의의와 요건 148
제2절 상병보상연금의 산정과 지급 158
제4장 장해급여
제1절 장해급여의 의의와 요건 170
제2절 장해급여의 종류와 장해등급의 조정 177
제3절 장해등급의 판정방법 207
제5장 간병급여
제1절 간병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367
제2절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및 청구방법 370
제6장 직업재활급여
제1절 직업재활급여의 의의와 지원대상 375
제2절 직업재활급여의 종류 379
제7장 유족급여
제1절 유족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387
제2절 유족급여의 요건 390
제3절 유족급여의 종류 398
제8장 장례비
제1절 장례비의 의의와 요건 415
제2절 장례비의 지급 419
제9장 특별급여
제1절 특별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424
제2절 장해특별급여 426
제3절 유족특별급여 434
2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장 재해보상과의 조정
제1절 재해의 발생원인과 보상책임 441
제2절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의 비교 444
제3절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의 조정 451
제2장 자동차보험과의 조정
제1절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책임범위 455
제2절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장 487
제3절 자동차종합보험과 산재보험의 조정 518
제4절 과실율의 적용과 보험금의 감액 568
제3장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1절 업무상 재해와 손해배상책임 586
제2절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의 조정 606
제3절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조정 617
제4장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1절 구상권의 의의와 요건 666
제2절 제3자에 대한 구상관계 691
제3절 보험사고의 유형과 구상관계 706
3편 보험사업의 운영확보
제1장 보험사업의 운영 및 확보
제1절 미지급 보험급여 등 741
제2절 산재보험의 합리적 운영 756
제3절 근로복지사업 784
제2장 권리구제
제1절 심사청구제도 792
제2절 재심사청구제도 814
제3절 행정쟁송 825
ㆍ참고문헌 831
ㆍ판례색인 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