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 2

경제현상은 경제와 법의 결합이다
베블런과 함께 제도학파를 대표하는 존 R. 커먼스의 역작

경제현상은 순전히 경제적이거나 순전히 법적이지 않고, 경제적이면서 법적이다. 또한 경제적인 것은 법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어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가 가능하다면 경제학자는 경제적인 것만 다루고 법적인 것은 법학자에게 맡기면 된다. 경제와 법이 복합되어 있지 않은데도 경제학자가 법적인 것을 다룬다면 그것은 경제학자의 지적인 허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존 R. 커먼스(John Rogers Commons, 1862~1945)는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 1857~1928)과 함께 제도학파를 대표하는 학자다. 미국의 제도학파는 경제에서 행위의 반복된 유형으로서 제도를 중시한다. 이런 의미의 제도는 습관, 규칙, 관습, 법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제 이외의 영역, 즉 정치, 사회, 문화, 법 등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경제와 이런 영역들의 결합이나 상호연관을 강조한다. 전체적으로 커먼스는 좌우이념을 극복하려는 중도적인 입장에 속한다. 이 입장에서는 경제현상이나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데 여러 요인을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법적인 측면과 금융적인 측면에 대한 통찰로 이 책이 대안적인 시각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9장 미래성

I. 부채의 유통가능성
1. 부채와 상품
2. 부채시장과 부채구조
3. 재산과 재산권
4. 유체 재산, 무체 재산, 무형 재산
(1) 시간과 시간의 측정치
(2) 정당화와 경제학
(3) 의무와 부채, 권리와 신용
(4) 교환가능성
(5) 신용의 이중적인 의미
(6) 무형 재산
(7) 유체 재산으로부터 무형 재산으로
(8) 상품시장과 부채시장
(9) 할인과 이윤
a. 두 가지 종류의 가격
b. 두 가지 종류의 제조
c. 상품가격과 단기적인 가격
d. 영란은행
(10) 심리경제학에서 제도경제학으로
(11) 부채시장의 분리
a. 화폐와 자본
b. 자본수익과 은행이자율
(a) 제조자 또는 상인?
(b) 저축과 저축의 시장가치
(c) 단순 인과로부터 다중 인과로
II. 부채의 해소
III. 부채의 생성
IV. 부채의 희소
1. 금속화폐의 희소
2. 자본과 자본들
3. 기다림의 희소
V. 이자와 이윤의 할인
VI. 화폐와 가치의 거래적인 체계
VII. 이윤차익
1. 이윤의 몫
(1) 소비와 저축
(2) 배당-시차
(3) 판매-시차
2. 판매 예측
3. 고용-시차
4. 공급과 수요
(1) 소비자의 공급과 수요 법칙
(2) 사업의 수요공급법칙
5. 차익들
(1) 총수입과 총판매
(2) 운영차익
(3) 이윤차익과 손실차손
(4) 과세가능차익
(5) 금융적 차익
(6) 가격차익
(7) 이윤완충
(8) 기득권과 이윤차익
(9) 차익과 생산비용
(10) 연계와 탄력성
(11) 요약
VIII. 세계지불사회
1. 이자와 물가의 장기적인 비율
2. 단기이자율과 물가
3. 한계생산성으로부터 자본수익으로
4. 공개시장이자율과 (기업) 고객의 이자율
5. 위험할인-과잉채무상태와 불황
6. 실험적인 검증
7. 전쟁순환주기
8. 자동적인 회복과 관리된 회복
IX. 사회
1. 비용으로부터 분배의 몫으로
2. 전체와 부분들
(1) 기제, 유기체, 활동체
(2) 반복의 속도
3. 전략적인 거래와 일상적인 거래
(1) 효율
(2) 희소
(3) 활동체

10장 합당한 가치

I. 베블런
1. 유체 재산으로부터 무형 재산으로
2. 부의 누적으로부터 생각의 누적으로
3. 관리 거래로부터 교섭 거래로
4. 시간의 흐름과 시간의 경과
II. 개인으로부터 제도로
III. 자연권으로부터 합당한 가치로
IV. 주권
1. 행정적인 주권
2. 입법적인 주권
3. 사법적인 주권
4. 분석적이고 기능적인 법과 경제학
(1) 힘
(2) 희소
V. 습관적인 가정
VI. 이념형
1. 교육적인 이념형
2. 선전적인 이념형
3. 과학적인 이념형
4. 윤리적인 이념형
VII. 집단행동
1. 정치
(1) 인물됨, 원리, 조직
(2) 관할
(3) 배급
a. 과정
b. 경제적 결과
c. 정당화
2. 상인 자본주의, 고용주 자본주의, 은행가 자본주의-산업의 단계들
3. 희소, 풍요, 안정화-경제적 단계들
(1) 경쟁
(2) 차별
4. 물가
5. 과세의 경찰력
(1) 사적인 효용과 사회적인 효용
(2) 장소, 비용, 기대
(3) 과세의 규범
(4) 정학과 경기변동
6. 사고와 실업-보험과 방지
7. 인간성과 집단행동

11장 공산주의, 파시즘, 자본주의

찾아보기

존 R. 커먼스,홍훈,최민

위스콘신 대학 출신의 노동 역사학자이자 미국 제도경제학자. 1862년 오하이오주 홀란스버그에서 태어난 커먼스는 종교적으로 신실한 집안 환경의 영향으로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헨리 조지의 단일세 주장에 영향을 받았다. 헨리 조지는 토지사유화로 인해 소수에게 이익이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공개념을 주장했으며, 커먼스 역시 지대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에 동의했다.
커먼스의 초기 저서는 기독교와 사회학, 경제학 등의 사회과학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보이며, 금주법에 찬성하는 사회윤리적 활동을 하기도 했다. 존스 홉킨스 대학원에서 리처드 T. 엘리(Richard T. Ely) 교수의 가르침을 받은 그는 1895년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강의했는데, 대학에서는 그를 급진주의자로 규정하여 해고했다. 이후 1904년 위스콘신 대학으로 옮겨가면서, 학문연구 역시 종교적, 윤리적 관점보다는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분야로 옮겨갔고, 개인을 분석주체로 삼았던 주류경제학과 달리 국가, 기업, 교회 등 구성원을 가진 기관의 집단행동을 주체로 한 분석을 개발했다.
커먼스의 대표적인 3대 저서로는 『집단행동경제학(The Economics of Collective Action)』, 『자본주의의 법적 기초(Legal Foundations of Capitalism)』, 그리고 『제도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cs)』이 꼽힌다. 수요와 공급, 풍요와 희소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근대 경제학에서 벗어나 제도경제학의 기초를 닦은 커먼스는 집단행동과 합당한 가치 등의 명제를 바탕으로 거래라는 중요한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의 업적은 위스콘신 주에서 광범위한 사회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실업보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미국 최초의 근로자 보상제도가 입법화된 것은 커먼스의 직접적인 기여이며, 이것이 1935년 미국 정부 최초의 포괄적 복지제도인 사회보장법 설계로 이어졌다고 평가된다.

Publication Date	2023/07/21
Pages/Weight/Size	15221440mm
ISBN	9788957338551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