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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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6/25 |
| Pages/Weight/Size | 153*225*30mm |
| ISBN | 978895212045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국제투자분쟁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주요 논쟁 11건의 사실관계 분석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 1월 기준 투자협정을 근거로 제기된 투자중재사건은 총 942건에 이른다. 이중 우리나라와 관련된 건수도 적지 않다. 약 5조 원에 이르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대규모 소송을 비롯하여 약 10건에 이른다. 이처럼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의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다.
이 책은 2014년 출간되어 ISDS의 중요성을 제고시켰던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의 후속작으로, 2014년 이후에 내려진 중요한 투자중재판정 사례와 ICSID가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선정한 대표적 판정 사례 50건 중 일부를 뽑아 총 11건의 판정을 분석한 것이다. 명확하게 분석된 사실관계와 상세하게 제시된 사건 소송 배경을 통해, 이 책이 국제투자분쟁의 최신 동향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주요 논쟁 11건의 사실관계 분석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 1월 기준 투자협정을 근거로 제기된 투자중재사건은 총 942건에 이른다. 이중 우리나라와 관련된 건수도 적지 않다. 약 5조 원에 이르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대규모 소송을 비롯하여 약 10건에 이른다. 이처럼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의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다.
이 책은 2014년 출간되어 ISDS의 중요성을 제고시켰던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의 후속작으로, 2014년 이후에 내려진 중요한 투자중재판정 사례와 ICSID가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선정한 대표적 판정 사례 50건 중 일부를 뽑아 총 11건의 판정을 분석한 것이다. 명확하게 분석된 사실관계와 상세하게 제시된 사건 소송 배경을 통해, 이 책이 국제투자분쟁의 최신 동향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투자의 정의와 물적 관할 - Po?tov￡ banka v. Greece 사건
제2장 간접수용 - ADC v. Hungary 사건
제3장 국가의 공중보건정책과 상표권의 침해 - Philip Morris v. Uruguay 사건
제4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 보호 - Tecmed v. Mexico 사건
제5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공정형평대우):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법적 기대) 보호 (2) - Lemire v. Ukraine 사건
제6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실체적 보호의 기준 - Duke Energy v. Ecuador 사건
제7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최소기준대우 - Al Tamimi v. Oman 사건
제8장 국제투자분쟁에서의 부패부패 항변 - Niko v. Bangladesh 사건
제9장 손해액의 산정 - ADC v. Hungary 사건
제10장 절차의 투명성 및 제3자의 참여 - Aguas del Tunari v. Bolivia 사건
제11장 중재판정의 취소 - Kılı? v. Turkmenistan 사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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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투자의 정의와 물적 관할 - Po?tov￡ banka v. Greece 사건
제2장 간접수용 - ADC v. Hungary 사건
제3장 국가의 공중보건정책과 상표권의 침해 - Philip Morris v. Uruguay 사건
제4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 보호 - Tecmed v. Mexico 사건
제5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공정형평대우):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법적 기대) 보호 (2) - Lemire v. Ukraine 사건
제6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실체적 보호의 기준 - Duke Energy v. Ecuador 사건
제7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최소기준대우 - Al Tamimi v. Oman 사건
제8장 국제투자분쟁에서의 부패부패 항변 - Niko v. Bangladesh 사건
제9장 손해액의 산정 - ADC v. Hungary 사건
제10장 절차의 투명성 및 제3자의 참여 - Aguas del Tunari v. Bolivia 사건
제11장 중재판정의 취소 - Kılı? v. Turkmenistan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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