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쟁점 2

한국 사회에서 복지는 왜 필요하며
어떤 성격의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는가

한국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매우 늦게 ‘복지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합류는 늦었지만, 추격은 맹렬했다. 이제는 “복지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당, 정치인의 공약에 복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적인 논의 없이 단순히 평면적인 복지 공약을 관습적으로 발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철학적 기반이 약한 데다 실제 정책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고, 공약이 담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랜 시간 주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정책 이슈를 연구해 온 사회정책연구회가 내놓는 ‘복지국가 쟁점 시리즈’의 두 번째 성과물이다. 『복지국가 쟁점 1』이 일과 기술, 보편적 복지국가, 소득주도성장, 기본소득의 성격과 이에 수반하는 여러 이슈를 거시적으로 분석했다면, 『복지국가 쟁점 2』에서는 시각을 좁혀 사회보장 분야별 이슈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 책은 2020년 세계를 휩쓴 팬데믹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복지는 더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을 큰 축으로 복지국가의 과제를 점검하는 이 책이 팬데믹 이후 복지정책에 기여하기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