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2 (큰글자도서)
재판을 통한 개혁에 도전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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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3647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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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8/01 |
| Pages/Weight/Size | 182*273*20mm |
| ISBN | 978893647741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사법부 블랙리스트’ 원인을 밝히는 권석천의 문제작!
현직 판사도 잘 모르는 대법원 비하인드 스토리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불거져 나온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심상치 않다. 2017년 9월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가속화한 사법관료화, 노무현 정부기에 시행된 법원개혁이 좌절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현실이다. 새로운 대법원장 취임을 앞두고 개혁을 시도했던 과거의 대법원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묵직한 통찰을 전해주는 권석천의 신간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가 출간되었다.
핵심을 꿰뚫는 ‘송곳’ 같은 칼럼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저자 권석천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엄정한 잣대로 심판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한다. 비록 좌절로 끝났지만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시기(이용훈 코트, 2005~11년)에는 40대 여성 대법관(김영란), 진보 사법의 아이콘(박시환, 전수안), 노동법 전문가(김지형), 법원 내 재야인사(이홍훈) 등 소위 독수리 5남매가 치열한 논쟁을 이끌며 정의의 법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토론의 대상은 정부 국책사업부터 검찰 수사, 재벌 문제, 노동사건, 국가보안법, 언론보도, 긴급조치까지 종횡무진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문에는 그 어느 시기보다 많은 반박과 재반박, 재재반박의 논쟁 흔적들이 남아 있다. 저자는 이를 밝히기 위해 판결문을 샅샅이 뒤지는가 하면,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당시의 대법관들, 그리고 주변의 판검사들을 적게는 수차례 많게는 십여 차례 인터뷰했다. 이 책은 이 시기 법원개혁이 어떻게 움트고, 꽃피고, 공격당하고, 좌절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다.
현직 판사도 잘 모르는 대법원 비하인드 스토리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불거져 나온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심상치 않다. 2017년 9월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가속화한 사법관료화, 노무현 정부기에 시행된 법원개혁이 좌절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현실이다. 새로운 대법원장 취임을 앞두고 개혁을 시도했던 과거의 대법원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묵직한 통찰을 전해주는 권석천의 신간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가 출간되었다.
핵심을 꿰뚫는 ‘송곳’ 같은 칼럼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저자 권석천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엄정한 잣대로 심판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한다. 비록 좌절로 끝났지만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시기(이용훈 코트, 2005~11년)에는 40대 여성 대법관(김영란), 진보 사법의 아이콘(박시환, 전수안), 노동법 전문가(김지형), 법원 내 재야인사(이홍훈) 등 소위 독수리 5남매가 치열한 논쟁을 이끌며 정의의 법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토론의 대상은 정부 국책사업부터 검찰 수사, 재벌 문제, 노동사건, 국가보안법, 언론보도, 긴급조치까지 종횡무진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문에는 그 어느 시기보다 많은 반박과 재반박, 재재반박의 논쟁 흔적들이 남아 있다. 저자는 이를 밝히기 위해 판결문을 샅샅이 뒤지는가 하면,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당시의 대법관들, 그리고 주변의 판검사들을 적게는 수차례 많게는 십여 차례 인터뷰했다. 이 책은 이 시기 법원개혁이 어떻게 움트고, 꽃피고, 공격당하고, 좌절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다.
Contents
책머리에 진실은 입장과 입장 사이에 있다
프롤로그 양승태 코트 6년이 남긴 사법관료화의 역설
01 그 모든 일은 2003년 여름 시작되었다
사법개혁에 불붙인 4차 사법파동 ∥ 노무현 정부와 우리법연구회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 ∥ 예기치 못한 변곡점, 노무현 탄핵심판 ∥ 대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문재인, 이용훈과 이홍훈을 만나다 ∥ “대법원장 지명하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 32년 판사 생활 일깨운 변호사 5년 ★대법원장이란 자리
02 독수리 5남매, 대법원에 뜨다
40대의 사상 첫 여성 대법관 김영란 ∥ 대법원에 다양성을 허하라 ∥ 진보 사법의 아이콘 박시환 ∥ 비서울대 출신 Mr. 노동법 김지형 ∥ 법원 내 재야 인사 이홍훈 ∥ 법정에서 각성한 진보의 내공 전수안 ∥ 스타 검사 안대희와 합리적 보수 박일환·김능환 ★숫자 ‘다섯’의 의미
03 소수의견 꽃피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슈 토론의 장이 된 대법원 ★베일에 가려진 대법원 재판 ∥ 현실 지배하는 다수의견, 미래 예고하는 소수의견 ★미국 연방대법원 vs. 한국 대법원 ∥ 적시처리 1호, 새만금 사건 ∥ 독수리 5남매의 존재감 ∥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법률? ∥ 검찰의 신무기, 압수수색을 견제하라 ∥ 반박과 재반박 그리고 재재반박
04 “재판의 중심은 법정이다”
이용훈 코트, 재판개혁 시작하다 ★재판의 독립 흔드는 사법의 관료화 ∥ ‘국민을 섬기는 법원’은 가능한가 ∥ 공판중심주의·구술주의에 시동 걸다 ∥ 구속은 형벌이 아니다 ∥ “민사재판,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
05 검찰, 대법원장을 흔들다
의혹 제기인가, 언론플레이인가 ∥ “대법원장 위협하는 세력 있다” ∥ 노무현, 침묵으로 답하다
06 정권 바뀌면 “대법원장이 30명 생긴다”
선거법 판결에 항의 편지 보낸 이명박 ∥ 대법원장 주변 맴돈 수상한 세무조사
07 미완에 그친 과거사 정리
대법원 1103호의 과거사 판결 캐비닛 ★유신 대법원의 그림자 ∥ 지체된 정의, 긴급조치와 조봉암 재심 ★양승태 코트에서 후퇴한 긴급조치 판결 ∥ 열두 번 고쳐 쓴 과거사 백서
08 촛불집회의 불길, 법원에 옮겨붙다
법원장의 “친전, 대내외비” 이메일 ★사건 배당 어떻게 이뤄지나 ∥ 대법관 제청, 어디에서도 반대는 없었다 ∥ 스모킹 건, 진실게임을 가르다 ∥ “신영철 물러나면…” 난기류에 빠진 법원 ∥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09 대법원과 청와대의 피 말리는 신경전
“대법관 제청만 없으면 대법원장 할 만하다” ∥ “예선에도 못 올려주나” 청와대의 불만 ∥ 갈등 속 대안으로 떠오른 이인복 ∥ 난형난제의 숙명, 이상훈과 이광범 ∥ 과거로 회귀한 대법관 제청
10 총성 없는 전쟁,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 표 차이로 갈린 삼성에버랜드 사건 ∥ 1차 국가보안법 전쟁: 범민련·송두율 사건 ∥ 2차 국가보안법 전쟁: 실천연대 사건 ∥ 파업은 과연 범죄인가 ∥ 인생관 따라 나뉜 연명치료 중단
11 이용훈 코트의 마지막 불꽃
검찰정치와 정치검찰 ★멀고 먼 상고심 개혁의 길 ∥ 우리법연구회, 해체 압박 앞에 서다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 민사판례연구회 ∥ 마지막 전쟁의 서막: 4대강 집행정지 사건 ∥ 보수·진보 대격돌: PD수첩 사건 ∥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전교조 시국선언 재판
12 이용훈 코트 퇴장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임명되다 ∥ “박 대법관, 왜 이러나?”
에필로그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정의롭다
프롤로그 양승태 코트 6년이 남긴 사법관료화의 역설
01 그 모든 일은 2003년 여름 시작되었다
사법개혁에 불붙인 4차 사법파동 ∥ 노무현 정부와 우리법연구회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 ∥ 예기치 못한 변곡점, 노무현 탄핵심판 ∥ 대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문재인, 이용훈과 이홍훈을 만나다 ∥ “대법원장 지명하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 32년 판사 생활 일깨운 변호사 5년 ★대법원장이란 자리
02 독수리 5남매, 대법원에 뜨다
40대의 사상 첫 여성 대법관 김영란 ∥ 대법원에 다양성을 허하라 ∥ 진보 사법의 아이콘 박시환 ∥ 비서울대 출신 Mr. 노동법 김지형 ∥ 법원 내 재야 인사 이홍훈 ∥ 법정에서 각성한 진보의 내공 전수안 ∥ 스타 검사 안대희와 합리적 보수 박일환·김능환 ★숫자 ‘다섯’의 의미
03 소수의견 꽃피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슈 토론의 장이 된 대법원 ★베일에 가려진 대법원 재판 ∥ 현실 지배하는 다수의견, 미래 예고하는 소수의견 ★미국 연방대법원 vs. 한국 대법원 ∥ 적시처리 1호, 새만금 사건 ∥ 독수리 5남매의 존재감 ∥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법률? ∥ 검찰의 신무기, 압수수색을 견제하라 ∥ 반박과 재반박 그리고 재재반박
04 “재판의 중심은 법정이다”
이용훈 코트, 재판개혁 시작하다 ★재판의 독립 흔드는 사법의 관료화 ∥ ‘국민을 섬기는 법원’은 가능한가 ∥ 공판중심주의·구술주의에 시동 걸다 ∥ 구속은 형벌이 아니다 ∥ “민사재판,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
05 검찰, 대법원장을 흔들다
의혹 제기인가, 언론플레이인가 ∥ “대법원장 위협하는 세력 있다” ∥ 노무현, 침묵으로 답하다
06 정권 바뀌면 “대법원장이 30명 생긴다”
선거법 판결에 항의 편지 보낸 이명박 ∥ 대법원장 주변 맴돈 수상한 세무조사
07 미완에 그친 과거사 정리
대법원 1103호의 과거사 판결 캐비닛 ★유신 대법원의 그림자 ∥ 지체된 정의, 긴급조치와 조봉암 재심 ★양승태 코트에서 후퇴한 긴급조치 판결 ∥ 열두 번 고쳐 쓴 과거사 백서
08 촛불집회의 불길, 법원에 옮겨붙다
법원장의 “친전, 대내외비” 이메일 ★사건 배당 어떻게 이뤄지나 ∥ 대법관 제청, 어디에서도 반대는 없었다 ∥ 스모킹 건, 진실게임을 가르다 ∥ “신영철 물러나면…” 난기류에 빠진 법원 ∥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09 대법원과 청와대의 피 말리는 신경전
“대법관 제청만 없으면 대법원장 할 만하다” ∥ “예선에도 못 올려주나” 청와대의 불만 ∥ 갈등 속 대안으로 떠오른 이인복 ∥ 난형난제의 숙명, 이상훈과 이광범 ∥ 과거로 회귀한 대법관 제청
10 총성 없는 전쟁,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 표 차이로 갈린 삼성에버랜드 사건 ∥ 1차 국가보안법 전쟁: 범민련·송두율 사건 ∥ 2차 국가보안법 전쟁: 실천연대 사건 ∥ 파업은 과연 범죄인가 ∥ 인생관 따라 나뉜 연명치료 중단
11 이용훈 코트의 마지막 불꽃
검찰정치와 정치검찰 ★멀고 먼 상고심 개혁의 길 ∥ 우리법연구회, 해체 압박 앞에 서다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 민사판례연구회 ∥ 마지막 전쟁의 서막: 4대강 집행정지 사건 ∥ 보수·진보 대격돌: PD수첩 사건 ∥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전교조 시국선언 재판
12 이용훈 코트 퇴장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임명되다 ∥ “박 대법관, 왜 이러나?”
에필로그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정의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