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밥이다 2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
$16.20
SKU
9788926884409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ue 05/6 - Mon 05/12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hu 05/1 - Mon 05/5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18/05/25
Pages/Weight/Size 144*196*28mm
ISBN 9788926884409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에 걸맞게 정국은 빠르게 바뀌었다. 언론의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와 폭로,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 정국을 지켜보고 촛불집회에 참여하며 국민주권을 행사한 한 사람으로서 감격을 느끼며 헌법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헌법 읽기는 분석이 되었다.

저자는 1948년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기본권과 의무, 경제,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의 변화 과정을 조사했다. 또한 권력구조, 즉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 기타 헌법기관, 헌법 개정에 관한 조항들도 꼼꼼히 비교해 설명했다. 헌법전문과 권력구조, 지방자치, 경제 조항 등이 변하는 과정과 배경 또한 충실히 설명하여 정치 및 경제와 관련된 헌법 조항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은 그간의 헌법학 교과서나 대중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헌법 조항의 변화 과정 및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사를 훑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Contents
서문 다이내믹 코리아

Part 1 헌법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 1948년?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개헌 때마다 생기는 새로운 공화국?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와 통일의 모순
아~ 탄핵이여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국무원과 국무회의
대통령과 행정부가 무시하는 지방자치

Part 2 헌법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경제민주화 조항은 현행 헌법에 처음 생겼다?
서울 사람은 농지를 살 수 있을까?
자연자원은 누구의 것인가?
국토개발과 토건 국가
국가는 공공기업과 사영기업을 소유할 수 있다?
무역 통제에서 무역 육성으로
농업 · 어업 · 중소기업 ·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국민의 혈세, 세금
날림으로 처리되는 예산안

Part 3 우리가 만든 헌법, 그들이 지키지 않는 헌법
대통령부터 지키지 않는 헌법
사회적 특수계급을 묵인한 상속과 상속세
정교분리 원칙과 기독교의 정치 간섭
지켜지지 않는 국가의 의무
그들이 지키는 헌법 조항, 방치되는 기본권
정치인만을 위한 개헌론
개헌? 우리를 위한 헌법 조항부터 지키자

Part 4 헌법 조항들이 실현되는 사회를 꿈꾸며
헌법은 최고 규범이다
국민에서 시민으로
헌법을 가르치고 배우자
헌법을 읽기 쉽게 써달라고 요구하자
헌법 가치의 실현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Author
최진열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동국대, 동덕여대, 경인교대 등지에서 강의했으며 현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로 있다. 중국 고중세사와 유목국가, 동서 문화 교류, 한국 고대사, 한중 관계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독서에 열중하고 있다.

저서로 『북위황제 순행과 호한사회』(2011), 『발해 국호 연구』(2015), 『효문제의 ‘한화’정책과 낙양 호인사회』(2016), 『중국 북조 지방통치 연구』(2019)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효문제의 ‘한화’정책과 낙양 호인사회』는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그 밖에 『대륙에 서다: 2천 년 중국 역사 속으로 뛰어든 한국인들』(2010), 『마주 보는 세계사 교실 2』(2008) 등의 대중 교양서를 썼다. 앞의 책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뒤의 책은 2008년 대한출판문화협회 올해의 청소년도서로 선정되었다. 또한 「한초 군국제와 지방통치책」(2004), 「후한시대 내군 군병의 존재와 운용」(2022), 「삼국시대 천하관념과 그 현실적 변용」(1999), 「『삼국지』의 연대·지명의 오류: 후한말 손책·손권 정권의 기록, 적벽대전과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 기록을 중심으로」(2019) 등 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동국대, 동덕여대, 경인교대 등지에서 강의했으며 현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로 있다. 중국 고중세사와 유목국가, 동서 문화 교류, 한국 고대사, 한중 관계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독서에 열중하고 있다.

저서로 『북위황제 순행과 호한사회』(2011), 『발해 국호 연구』(2015), 『효문제의 ‘한화’정책과 낙양 호인사회』(2016), 『중국 북조 지방통치 연구』(2019)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효문제의 ‘한화’정책과 낙양 호인사회』는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그 밖에 『대륙에 서다: 2천 년 중국 역사 속으로 뛰어든 한국인들』(2010), 『마주 보는 세계사 교실 2』(2008) 등의 대중 교양서를 썼다. 앞의 책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뒤의 책은 2008년 대한출판문화협회 올해의 청소년도서로 선정되었다. 또한 「한초 군국제와 지방통치책」(2004), 「후한시대 내군 군병의 존재와 운용」(2022), 「삼국시대 천하관념과 그 현실적 변용」(1999), 「『삼국지』의 연대·지명의 오류: 후한말 손책·손권 정권의 기록, 적벽대전과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 기록을 중심으로」(2019) 등 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