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쟁점연구 2

박찬걸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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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2686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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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4/11/10
Pages/Weight/Size	18825735mm
ISBN	9788926867037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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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지난 2013년 3월에 발간한 『형사법 쟁점연구 제1권』에 이어 발간되는 시리즈물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본서의 수록내용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필자가 발표한 총 20편의 논문을 정리하여 엮은 것인데, 분야별로 보면, 형법 관련 6편, 형사소송법 관련 4편, 형사정책 관련 7편, 소년법 관련 3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교적 최근에 쟁점으로 부각된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본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Contents

제1강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2강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제3강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시행과 향후 과제
제4강 아동학대의 대처현황과 가해자 및 피해자 처우의 개선방안

제5강 성폭력범죄 대처를 위한 최근의 개정 형법에 대한 검토
제6강 최근의 성매매피해자 개념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제7강 해외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방안
제8강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John School)의 함축적 의미

제9강 성매매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
제10강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시기
제11강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제12강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한 검토

제13강 통신제한조치 협조의 현황 및 요건의 개선방안
제14강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과 관련된 쟁점 검토
제15강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6강 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대한 항고권자에 검사 또는 피해자 등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의 타당성 여부

Author

박찬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