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 제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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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637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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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5/09/20 |
| Pages/Weight/Size | 170*255*30mm |
| ISBN | 979119637266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다. 헌법 연구자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실무 종사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 및 세계 헌법학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첨단 헌법주제를 논하고 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학술지 헌법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헌법학 및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Contents
■ 특 집 1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4. 10. 27.) 「과거청산이냐 역사부정이냐」
Philipp Graebke Reformen des Straf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ach 1945 in ihrem vergangenheitspolitischen Kontext
[번역문] 필립 그래브케 독일의 과거정치적 맥락에서 (본) 1945년 이후의 형법개정
Florian Hansen Systemunrecht und Strafrecht in der jungsten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번역문] 플로리안 한젠 독일연방공화국의 현대사에서의 체제불법과 형법
이한주 한국에서의 권위주의 통치의 법적 청산
최규환 일제 식민역사의 청산과 역사부정
지정토론 김정환
지정토론 김 참
지정토론 전경태
■ 특 집 2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4. 10. 28.) 「정당민주주의와 정당해산」
Heike Merten Funktionsbedingungen politischer Parteien in der Mehrparteiendemokratie
[번역문] 하이케 메르텐 복수정당제 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의 기능 조건
?eyda Emek Das Parteiverbot nach dem Grundgesetz im Lichte der Rechtsprechung des Europaischen Gerichtshofes fur Menschenrechte
[번역문] 세이다 에멕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관점에서 본 독일기본법상 정당해산
윤정인 더 많은 소수정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가? - 정당민주주의에서 소수정당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재희 정당해산제도의 예외적 적용가능성과 한계
지정토론 전민형
지정토론 양정윤
자유토론 [좌장: 김선택]
■ 판례평석
김효연 선거권연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재 2014. 4. 24. 2012헌마287의 평석
■ 자 료
윤정인 2014 한-독 국제학술회의 보고문
이재희 Magna Carta 80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2015.6.15.) 보고문
Philipp Graebke Reformen des Straf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ach 1945 in ihrem vergangenheitspolitischen Kontext
[번역문] 필립 그래브케 독일의 과거정치적 맥락에서 (본) 1945년 이후의 형법개정
Florian Hansen Systemunrecht und Strafrecht in der jungsten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번역문] 플로리안 한젠 독일연방공화국의 현대사에서의 체제불법과 형법
이한주 한국에서의 권위주의 통치의 법적 청산
최규환 일제 식민역사의 청산과 역사부정
지정토론 김정환
지정토론 김 참
지정토론 전경태
■ 특 집 2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4. 10. 28.) 「정당민주주의와 정당해산」
Heike Merten Funktionsbedingungen politischer Parteien in der Mehrparteiendemokratie
[번역문] 하이케 메르텐 복수정당제 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의 기능 조건
?eyda Emek Das Parteiverbot nach dem Grundgesetz im Lichte der Rechtsprechung des Europaischen Gerichtshofes fur Menschenrechte
[번역문] 세이다 에멕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관점에서 본 독일기본법상 정당해산
윤정인 더 많은 소수정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가? - 정당민주주의에서 소수정당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재희 정당해산제도의 예외적 적용가능성과 한계
지정토론 전민형
지정토론 양정윤
자유토론 [좌장: 김선택]
■ 판례평석
김효연 선거권연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재 2014. 4. 24. 2012헌마287의 평석
■ 자 료
윤정인 2014 한-독 국제학술회의 보고문
이재희 Magna Carta 80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2015.6.15.) 보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