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 제2권 제1호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다. 헌법 연구자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실무 종사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 및 세계 헌법학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첨단 헌법주제를 논하고 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학술지 헌법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헌법학 및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논 문

특 집 1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4. 10. 25) 「21세기 한국과 독일의 입헌민주주의 - 헌법의 과거, 현재, 미래」

김선택 “입헌주의에 대한 충성심” 없는 헌법화

Jorg Menzel Das Grundgesetz mit 65: Reif fur den Ruhestand oder im besten Alter?
[번역문] 요르그 멘첼 Ⅰ 65세의 기본법: 퇴직연령인가 아니면 전성기인가?

지정토론 정태호
지정토론 방승주
지정토론 윤영미
지정토론 이준일
지정토론 윤정인
지정토론 이재희
프로토콜 김봉성

특 집 2 헌법과 시민교육

홍석노 입헌주의의 내면화를 위한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오정록 한국 민주시민교육 법제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대 담

전민형 김선택 교수와 Albert Chen 교수의 “아시아 입헌주의”와 “일국양제”에 관한 대담

■ 자 료

김선택 Ⅰ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2010헌바70 등) 참고인 의견서: 유신헌법 제53조와 동조에 근거한 긴급조치 제1호,2,9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의견

■ 서 평

정영서 Ⅰ 미국 헌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방식을 통한 대한민국 헌법의 개선방향의 제안: ‘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을 읽고

이지훈 Ⅰ 남중국해 9단선에서의 법률전 운용: ‘?南海九段?的?史,地位和作用’을 읽고

김선택,요르그 멘첼,정태호,방승주,윤영미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푸블리우스, 2019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공저), 패러다임북, 2019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대화문화아카데미 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공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수상]
국민훈장 목련장 (2005)
석탑강의상 (고려대, 2004, 2005, 2006)

Publication Date	2015/03/20
Pages/Weight/Size	17025520mm
ISBN	9791196372651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