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2.0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공간이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열리게 되었다.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공간이 공존하는 시대로, 사이버 세계는 더 이상 가상공간이 아니라 문화, 경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상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현실과 가상세계의 균형과 통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로 남게 된 것이다. 현실공간에서 법규범은 헌법, 법률 혹은 다른 법규범들을 통해 우리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는 무엇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최근 미네르바 사건이 불러일으킨 파장은 사이버공간이 어떻게 규제될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 사회의 전면에 부각시킨 것으로,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인터넷은 어떻게 규제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으로, 헌법학자에서 저작권 관련 학자로 거듭나는 저자의 고민이 묻어나고 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코드)의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중요한 것인지를 실감하면서 사이버공간이 기존의 국가적, 법적 통제로부터 벗어난 자유의 낙원이 될 것이라는 애초의 낙관과 기대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이버공간은 규제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반론을 펼침으로써, 코드가 어떤 가치를 구현할 것인가는 법과 정책의 수립자들뿐만 아니라 특히 일반 시민들에게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