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잊힌 퇴조의 출발점

1991년은 1987년에 묻혀 잘 기억되지 않는다. 연구자들과 정치 세력, 사회운동이 1991년을 중요하게 분석하지도 기록하지도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도’의 역사에 무지한 정치적 대응은 위험하다. 자유주의 사상 및 실천과 진지하게 대결하지 않는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한국 현실에서 자유주의라는 쟁점은 누구나 쉽게 비난하는 대상이지만 제도 배치의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된 적은 별로 없다. 현실 제도는 특이하게도 자유주의적 제도 실천이 ‘자연화’라고 할 만한 수준에서 공고화돼왔으나, 정치 이념의 지형은 쉽게 비자유주의적 대안을 찾아 표류했다.

1991년은 1987년 위기의 정세에서 통치 집단이 유신 체제의 특성으로부터 벗어나 제도를 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전환하려 시도한 시점이었다. 1991년을 다시 보려는 것은 어떤 ‘자유주의적 전환’의 시도가 있었고 그 제도 편제들의 유산이 지금도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991년은 현 제도와 구조가 형성된 출발점이었다. 책은 1991년을 ‘잊힌 퇴조의 출발점’으로 규정한다. 2017년을 1987년에 바로 이어 붙여 승리의 역사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낯설기 그지없을 이런 이의 제기는 현 시점 한국 사회의 현실을 되짚어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자유주의 제도에 대한 논의가 부재함에 따라 그 제도 질서의 지양으로서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 또한 불가능하게 됐다. 책은 자유주의적 전환의 세계적 맥락에 대한 질문을 한국화하며 그러고 나서 비로소 자유주의의 지평을 넘어설 수 있는지를 묻는 데로 나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