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공공부문 노동운동사

발간사

제1장 서론-공공부문과 공공부문 노동운동

1. 공공부문의 존립 원리 및 사회적 가치
2.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사회적 가치
3. 한국사회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의 기본 흐름
4.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의 역사 서술

제2장 억압과 굴종의 역사! 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

1. 해방 이후 민주노조운동과 공공부문노조의 뒤틀린 운명
1) 전평 건설과 공공부문 민주노조
2) 대한노총 결성 및 공공부문노조 활동
3) 1950년대의 공공부문 노동운동
2. 4.19혁명 이후 공공부문 민주노조 및 5.16 군사 쿠데타
1) 4.19혁명과 공공부문 민주노조 부활
2)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의 역사, 교원노조 및 철도노조
3. 박정희정부의 암흑기 지속
1) 민주노조 파괴 및 자주성 없는 노총의 재건
2) 박정희정부의 공공부문 관리정책 및 민영화 추진
3) 1960년대의 공공부문노조 투쟁
4) 유신독재 하의 노동운동 억압 및 민주노조 투쟁
4. 1980년대(87년 이전)의 공공부문 노조 운동
1)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기관 확대 병행 정책 지속
2) 노조활동 억제 및 침체된 공공부문 노조
3) 전두환정부 말 공기업 민영화 정책 추진

제3장 87년 노동자대투쟁과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 기반 구축

1. 87년 노동자 대투쟁 폭발
1) 현대 자본으로부터 폭발된 노동자대투쟁의 전국적 확산
2) 사무전문직 민주노조 태동
3) 전노협 결성 등 민주노조 전국조직 건설
2. 공공부문 민주노조들의 태동과 1980년대 후반 투쟁
1) 공공부문 민주노조들의 확산
2) 주요 공공부문노조 투쟁
·서울지하철노조 및 철도노동자의 파업투쟁
·연구 자율 쟁취를 앞세워 최초의 업종 연대파업을 전개한 연전노협
·의보 통합을 위한 지역의료보험노조들의 1989년 연대파업
·노조 탄압에 맞선 국민연금공단노조의 파업투쟁
·공공 문화예술기관노조를 선도한 예술의전당노조 파업
·서울대병원노조의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투쟁
3. 권력에 맞서 민주노조 지평을 확대하는 공공부문 투쟁
1) 공기업 민영화 정책 및 공공기관 임금 억제 추진
2) ‘참교육’ 희망으로 일어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투쟁
3) 전문노련 결성 등 업종연맹 출범
4) 공영방송 민주화를 위한 KBS·MBC노조의 투쟁
5) 사무전문직노조의 전국적 연대조직 ‘업종회의’ 출범
6) 서울시투자기관노조협의회(서투노협) 결성 및 투쟁
7) 임금 억제에 맞서는 전문노련 투쟁
8) 의료보험 통합 위한 지역의보노조의 4년 연속 파업투쟁
9) 총액임금제에 맞서는 1992년 공공부문 투쟁
10) 정권의 노동운동 탄압 대응 및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적 투쟁 확산
4. 김영삼정부 초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대투쟁
1) 김영삼정부 출범 및 공공부문 임금·노조활동 억제
2) 정부의 임금억제 가시화 및 이에 맞선 전문노련 투쟁
3) 전문노련 합법성 확보 및 민주노조 전국조직 건설 노력
4) 지하철노조들의 민주노조운동 복원
5) ‘참교육’의 열망을 끈질기게 실천해온 전교조 투쟁

제4장 공공부문노조들의 전국적 결집 및 통합 공공연맹 건설

1. 공공부문의 1994년 전국적 투쟁 및 공노대 건설
1) 민주노조의 전국 조직화 및 공공부문 노조의 지형 변화
2) 김영삼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추진
3) 주요 공기업노조의 민영화 저지 투쟁
4) 한국통신노조 및 전력노조 민주화 투쟁
·한국통신 민주 집행부 등장
·전력노조의 민주화 투쟁 본격화
5) 철도·지하철노조(전지협)의 연대파업
·전지협의 결성 및 연대파업 준비
·전지협 연대파업
6) 공공부문 민주노조 투쟁 및 공노대 건설
7) 과기노조·의보노조 등 소산별·단일노조의 태동
·최초의 소산별노조 전국과학기술노조(과기노조) 출범
·전국 의료보험 단일노조 출범
8) 비민주적 운영에 맞선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의 투쟁
2. 민주노총 건설과 공공부문 투쟁이 이어진 1995년
1) 민주노총 건설
2) 공공부문의 임금·노조활동 규제 및 공노대의 1995년 투쟁
3) 통신 민영화 반대의 기치를 올린 한국통신노조의 투쟁
4) 운수산별노조 추진을 모색하는 전지협과 이후 지하철노조 투쟁
5) 전문노련 공공부문 조직의 투쟁과 조직발전 움직임
6) 철도노조 민주화 투쟁의 시작
3. 공공부문노조의 1996년 공동투쟁 및 노조 민주화
1)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 및 공공부문 투쟁 배경
2) 전문노련의 공공부문 투쟁
3) 공노대의 공공 5개 노조 투쟁
4) 김시자열사 분신과 전력노조 민주화 투쟁
4. 노동법 개정 총파업 투쟁(1996년~97년) 및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1)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논의 및 민주노총의 총파업 준비
2)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돌입
3) 공노대·전문노련 조직 등의 총파업 참여
·공노대 총파업 참여
·모범적으로 총파업 투쟁 실천한 전문노련
4)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및 대선투쟁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및 대선 준비
·1997년 대선 투쟁의 한계
·민주노동당 창당 준비
5. 공공부문의 산별조직 재편(1997년)
1)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공공부문 산별조직 분화
·공노대 분화 및 한국노총 조직 변화
·민주노총 내 공공부문 조직 변화
2) 공노대의 조직발전 논의
3) 민철노련의 출범 및 투쟁
4) 공익노련 전환 및 소속 노조 투쟁
5) 공노대 조직의 투쟁 및 (구)공공연맹 결성
6) 공영방송노조의 1996~97년 파업
·문화방송(MBC)노조의 사장 퇴진 투쟁 및 파업
·교육방송 독립을 위한 교육방송(EBS)노조의 장기 파업
7)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본격화한 민영화법 제정
6. IMF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총력투쟁(1998년)
1) IMF 체제 하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전면화
2) 민주노총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투쟁
3) 민주노총 노사정 합의 부결 및 공공기관노조 총파업 투쟁
4) (구)공공연맹의 구조조정 저지 총파업 투쟁 및 산하 조직 투쟁
5) 공익노련의 구조조정 저지 총파업 투쟁 및 산하 조직 투쟁
6) 민철노련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
7) 한국노총 소속 공공부문 조직들의 구조조정 대응 투쟁
7. 공공부문 민주노조 조직의 통합(1998~99년)
1) 1998년 구조조정 저지 투쟁 과정에서의 통합 논의 구체화
2) 3조직 통합 논의 본격화 및 공공 대산별 연맹 출범

제5장 IMF 체제하에서 전면화된 구조조정 및 이에 맞서는 공공부문 민주노조 투쟁

1. 구조조정에 맞선 1999년 4월 공공연맹 총파업투쟁
1)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칼바람
2) 구조조정 최전선에서 전개된 서울지하철노조 4월 파업
3) 민주노총 총파업투쟁까지 연결되지 못한 공공연맹 4월 총파업 투쟁
4) 조폐공사 등의 파업 유도 및 공안 탄압
2. 양 노총 공공부문노조의 연대 투쟁
1) 정부의 공공부문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 압박
2) 한국노총 공공부문 연대 흐름
3) 불발된 2000년 양 노총 공공연대의 공동투쟁
3. 민영화 대상 공기업 노조의 1999~2001년 투쟁
1) 가장 강도 높은 인력감축에 맞선 한국통신노조 파업
2) 민영화·구조조정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한 한국전력기술·한국중공업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한국중공업노조
3) 민영화에 맞선 공공연맹 공기업노조들의 계속된 파업투쟁
·한국종합화학노조
·한국냉장노조
·대한송유관공사노조
·산업단지공단노조
·지역난방공사노조
4) 국민은행 민영화와 국민-주택은행 강제 합병에 맞선 금융노조 파업
5) LG의 경영권 장악에 맞선 데이콤노조의 장기 파업
4. 김대중정부의 공공부문 경영혁신에 맞서는 투쟁
1)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인력감축 추진
2)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상시적 경영혁신 압박
3) 정부 예산지침 분쇄투쟁으로 시작된 공공연맹의 2001년 6월 총파업투쟁
4) 경영혁신지침에 맞선 고속철도공단·사학연금공단노조 파업투쟁
·노동조건 개악에 맞선 고속철도공단노조
·성과급 도입 기도를 막아낸 사학연금공단노조
5)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에 맞선 출연연구기관노조의 투쟁
6) 구조조정과 퇴직금누진제에 정면으로 맞선 국공립병원노조 연대파업
7) 노조 무력화에 맞서 건보 재정 통합을 완성한 사회보험노조의 투쟁
5. 철도·발전 민주노조 출범 및 2.25 연대파업
1) 철도노조 민주화 투쟁 및 민주노조 출범
2) 전력노조 민주화 및 발전 민주노조 출범
3)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계속 진행해온 가스공사노조
4) 철도-발전-가스노조 연대파업
5) 발전노조 38일 파업투쟁
6) 철도-발전-가스의 민영화 저지 후속 투쟁
6. 지하철노조들의 엇갈린 행보
1) 서울지하철노조의 ‘궤도 이탈’
2) 서울도시철도노조의 민주화 및 부산지하철노조 투쟁
7. 공공부문 상용(공무)·위탁 노동자 및 비정규직의 투쟁
1) 지자체 공공시설 상용(공무)·위탁노동자들의 투쟁 및 조직화
·서울상용직노조
·경기도노조
·기타 공공시설노조의 투쟁 및 조직화
·지역일반노조운동
2) 문화예술 공연 노동자 투쟁
3) 사회복지 시설 노동자 투쟁
4) 공공부문 비정규 투쟁의 봉화! 한국통신 비정규 노동자 투쟁
5) 집배원 노동자들의 민간위탁 및 비정규직 조직화
8. 공공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의 투쟁
1) 항공부문 노동운동 확대 및 2001년 6월 총파업
2) 서울에너지·휴게소·자동차운전학원 노동자들의 투쟁
·대성그룹에 맞선 민간 에너지노조
·고속도로휴게소노조
·자동차운전학원노조
9. 전교조·공무원노조 투쟁 및 기타
1) ‘참교육의 희망’ 전교조의 합법화 및 조직 확대
2) 공무원노조 설립 및 공무원노조법 대응 투쟁
·공직협 결성 및 공무원노조 결성 준비
·공무원노조 결성 및 정권의 탄압
3) 강원랜드노조
4) 공공연맹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공해투)

제6장 노무현정부의 공공부문 시장화에 맞선 사회공공성 투쟁 및 산별노조 건설

1. 허구로 드러나는 노무현정부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1) 노무현정부 출범 및 공공부문에서의 시장화 흐름 변화 기대
2) 민영화된 공기업과 노동 관련 공공기관에서 나타난 ‘열사 정국’
3) 자본 요구 중심의 노동정책, 주5일제·비정규직 및 노사관계 로드맵
4)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 논쟁 및 거듭된 총파업 투쟁
2. 공공성과 안전의 보루인 철도·지하철노조의 반 시장화 투쟁
1) 철도 민영화 저지 및 공공성 확보 투쟁
·2003년 4.20 합의 및 철도공사 전환 관련 입장 대립
·2003년 6.28 파업 및 정부의 탄압
·철도공사 전환과 2006년 3월 파업
·철도시설공단노조의 투쟁
2) 시민안전을 위한 지하철노조 연대파업
·대구지하철 참사 및 2003년 6월 지하철노조 1차 연대파업
·주5일제 시행을 앞둔 2004년 7월 지하철노조 2차 연대파업
·각 지하철공사의 인력 충원 및 근무 형태 전환을 둘러싼 갈등
3. 공공기관 시장화에 맞선 지배구조 민주화 투쟁
1)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 제정 대응
2) 정산법 시행을 둘러싼 지배구조 민주화 투쟁
3) 공영 방송 KBS에서의 지배구조 민주화 투쟁
4)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평가를 둘러싼 노정간 갈등
5)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대응과 민주적 지배구조 담론 확산
6) 에너지노조들의 시장화(경영합리화) 저지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맞서는 발전노조의 투쟁
·한국전력기술노조와 도서전력노조의 투쟁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노조의 민주노총(공공연맹) 가입 추진 및 실패
·가스산업구조 개편에 맞서는 가스공사노조의 투쟁
7) 사회보험기관노조들의 연대 투쟁
·사회보험노조 투쟁
·사회연대연금(국민연금)노조 투쟁
·4대 보험 징수 통합 대응 투쟁
8) 연구기관노조 투쟁
·과기노조 투쟁 및 통일 단체협약 체결
·연전노조 투쟁 및 집단교섭
4. 전국 곳곳에서 본격화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
1)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동자 투쟁
2)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의 사회적 공론화
3) 철도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새마을호·KTX 열차승무원)
4) 확대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
·경마진흥회노조
·강원랜드 비정규직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5. 문화예술·사회복지 및 지자체 상용·위탁 노동자들의 투쟁
1) 문화예술 공연 노동자들의 투쟁
·전국문화예술노조 결성
·문화예술노조 각 지부들의 투쟁
2) 사회복지기관 노조들의 투쟁
·사회복지노조들의 업종별 단결 및 공동투쟁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의 거듭되는 투쟁
3) 지자체 상용직·민간위탁 노동자들의 투쟁
·노무현정부의 지자체 민간위탁 확대
·경기도노조 투쟁
·충남·광주·대구·경북·서울·대전지역 상용직-민간위탁 노동자들의 투쟁
4) 민주연합노조·지역공공서비스노조·일반노조의 조직화 흐름
·민주연합노조 결성
·지역일반노조 연대조직 발전
·공공연맹 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 및 투쟁
·지자체 상용·위탁·비정규, 지역일반노조, 공공서비스노조의 조직 현황
6. 보건의료노조 산별협약 체결과 의료 산별노조운동 분화
1) 2003년 및 2004년 공공병원노조 투쟁
2) 산별협약 논쟁 및 서울대병원지부 등의 독자 파업
3) 서울대병원지부의 보건의료노조 탈퇴 및 공공연맹 가맹
4) 의료연대 출범 및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의 진전
7. 공무원노조·전교조의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 확대
1) 기만적 공무원노조법 제정에 맞선 공무원노조의 투쟁
2) 교원 성과급 및 NEIS 반대를 위한 전교조의 투쟁
8. 사회공공성 강화와 연관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1) 노정교섭 추진 및 노정협약 체결
2) 노정협의회 운영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
9. 공공 산별노조 건설 논의 및 공공·운수노조 건설
1) 2005년 이전 공공산별노조 건설 논의
2) 2005년 공공산별노조 건설 및 조직 전환 논의
3) 운수노조 조직의 조직발전 논의
4) 공공노조의 조직체계 논의 및 공공연맹 산별방침 의결
5) 공공 산별노조 전환과 공공서비스(공공)노조 결성
6) 운수조직의 통합과 운수산별노조 출범
7) 공공·운수노조의 상급조직, 공공운수연맹 출범
10. 기타 공공부문 노동운동 흐름
1) KT노조의 IT연맹 결성 및 민주노조운동 ‘이탈’
2) 한국노총 공공부문 조직의 변화 흐름
3) 지방공기업연맹 결성 및 제3노총 흐름

제7장 이명박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대응 및 공공운수노조 건설

1. 과도기 체계 하의 공공운수연맹 및 공공·운수노조
1) 과도기적 산별노조를 전제로 한 공공운수연맹 출발
2) 공공노조의 산별노조 기반 구축
3) 운수노조의 산별노조 기반 강화 및 투쟁
2. 공공운수연맹 초기의 주요 투쟁
1) 운수 산별운동의 토대 구축을 위한 철도-화물 공동투쟁
2) 공공기관운영법 시행 및 경영평가 대응
3) 주요 공공기관노조들의 투쟁
·사회보험 징수 통합 저지 및 국민연금 개악 저지 투쟁
·외주화에 맞선 지하철노조 투쟁
4) 공공노조 각 지역지부 투쟁
3. 공공운수연맹 산별방침 조정 및 공공부문노조 변화 흐름
1) 공공운수연맹 초기의 통합 산별 추진 로드맵의 조정
2) 공공운수연맹 내 주요 공공부문노조의 지형 변화
·공공연구노조 결성
·민주연합노조의 탈퇴
3) 공무원노조운동의 분열 및 재통합
4. 이명박정부 출범과 공공기관 선진화
1) 이명박정부 출범과 역주행
2) 2008년 촛불투쟁
3) 촛불투쟁에 적극 참여한 공공운수연맹
·미국산 쇠고기 운송 저지 투쟁
·공공기관노조들의 투쟁 및 철도본부·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 유보
4)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추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발표
·경영평가제도를 악용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공공부문 민영화·시장화 역진 방지를 위한 한미FTA 최종 협정 체결
5. 초기 공공기관 선진화 대응 투쟁
1) 공공운수연맹의 대정부 투쟁
·공공운수연맹의 연대파업
·한국노총 공공부문 조직과의 연대
2) 공공노조 중앙의 투쟁
3) 주요 공공기관노조들의 선진화에 맞선 투쟁
·사회보험(사회보험·사회연대연금) 지부들 투쟁
·에너지노조·지부들의 투쟁
·공공연구노조 및 노동연구원지부 투쟁
·‘공공기관 선진화’ 저지 투쟁의 정점에 선 철도본부(노조) 파업투쟁
4) 공공기관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
·철도 비정규 노동자 투쟁
·국민체육공단지부 등 문화예술·체육 노동자들의 투쟁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 투쟁
6. 공공노조 투쟁·조직화 및 운수노조·언론노조의 주요 투쟁
1) 지자체 민간위탁·상용직(공무직) 노동자들 투쟁
·지자체 민간위탁 노동자들 투쟁
·여미지식물원분회 투쟁
·서울지역상용직(공무직) 지부 투쟁
2) 화물연대본부 열사 투쟁
3) 공공노조의 전략조직화 사업
·공공노조의 전략조직화 사업 흐름
·인천공항 ‘성공한 전략조직화’ 및 인천공항지역지부 투쟁
4) 이명박정부에 맞서 가장 치열한 투쟁을 전개한 언론노조
7. 4년의 논의 및 진통 끝에 공공운수노조 건설
1) 2008년 통합산별노조운동의 토대
2) 2008년 통합 공공운수노조 건설 논의 난항
3) 2008년 하반기 통합산별 추진 유보 및 공공운수연맹 집행부 교체
4) 공공운수노준비위 구성 및 공공부문 민주노조 사수 투쟁
5) 공공노조와 운수노조의 통합 준비 사업
·공공노조의 공공운수노조로의 전환 준비
·공공운수노조 건설 논의를 둘러싼 운수노조의 혼란
6) 공공운수노조의 출범
8. 이명박정부의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 무력화 공세
1) 반노동자적 정책의 중심, ‘노사관계 선진화’
2) 복수노조 허용에 편승한 공공부문 민주노조 파괴
3) 발전 민주노조 와해 기도 및 기업 복수노조 설립
4) 노사관계 선진화를 앞세운 민주노조 무력화 기도
·공공연구노조의 단체협약 해지
·서울도시철도노조의 복수노조 기획
·공항공사·철도시설공단 등의 민주노조 탄압 움직임
5)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
6) 이명박정부의 ‘기획’ 산물, 국민노총 결성

제8장 박근혜정부 ‘비정상화’에 맞서는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

1. 공공운수노조 출범과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역공 시작
1) 신입직원 임금삭감 회복을 위한 한국노총과의 공동투쟁
2) 공공부문 경영평가 및 예산지침 개입
3) 공공기관 지방이전 노정협의 재가동
4)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새로운 정책협의 실험, 〈의정포럼〉
5) 공공기관노조의 통합 등 민주노조운동 분위기 확산
·인천교통공사 출범과 인천지하철노조 통합
·건강보험노조의 통합 및 민주노총 복귀
·지하철노조(서울지하철·서울도시철도)의 민주노조운동 복원
2.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의 전면화
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태
2) 공공부문 정규직화 투쟁을 선도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3) 서울시·인천시·광주시의 비정규직 대책 및 현장에서의 투쟁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 및 다산콜센터재단 설립
·인천시 비정규직 대책
·광주광역시의 사회공공협약 체결
4) 공공기관 ‘간접고용의 상징’,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
5) 고용 불안의 위협에 시달리는 지자체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투쟁
·성남시립예술단
·천안시립예술단
·창원시립예술단
·목포시립예술단
6) 기타 지자체 상용·위탁(비정규·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 및 조직화
·공공노조 지역지부들의 투쟁
·민주연합노조 투쟁·조직화 및 공공비정규직 조직간 갈등
7) 기타 중앙 공공부문 비정규(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수력원자력
·우체국 집배원
3. 공공운수노조 조직발전 논의 지속 및 산별노조운동의 새로운 실험
1) 2012년 조직발전을 둘러싼 내부 논란
2) 공공기관사업본부의 발족과 공공운수노조·연맹의 통합
3) 공공부문 총파업으로 산별노조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
4. 박근혜정부의 공공정책 역주행 및 반동 흐름의 강화
1) 박근혜정부의 등장과 공공기관 역주행 가속화
2) ‘비정상적’인 ‘공공기관 정상화’ 및 이에 맞서는 공공기관노조 투쟁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강행
·공공기관노조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응
3) 국민의 지지를 얻은 철도노조 파업 투쟁
4) 의료민영화에 맞선 국립대병원과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투쟁
5) 에너지·국민연금·지하철노조들의 투쟁
·가스공사지부
·가스기술공사지부
·국민연금지부
·대구지하철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6) 지역 공공의료원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 사수 투쟁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투쟁
·노조 탄압 및 병원 폐업에 맞선 청주노인병원 노동자들의 투쟁
7) 중앙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서울시의 노동존중 실험
·지하철공사 통합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노동이사제 선도적 도입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집단교섭 추진
8) 노조 대표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후진적 경제단체에 대한 투쟁
9)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대한 화물연대본부의 투쟁
5. 공공부문의 반동과 폭압이 계속되는 박근혜정부와의 투쟁
1) ‘2기 공공기관 정상화’ 대응 투쟁
2)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양 노총의 교차된 행보
3) 불법으로 얼룩진 성과연봉제 강요 및 노조의 대응 투쟁
4) 박근혜정부의 계속되는 공공서비스 후퇴
·에너지 경쟁체계 확대 및 기능(구조)조정
·철도 민영화 및 기능조정의 재추진
5) 박근혜정부의 반동·폭력과 맞서는 전교조·공무원노조 투쟁
6)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선 공무원노조 투쟁 및 ‘사회적 합의’ 실패
7) 공공부문 노동운동 사상 최대 공동 총파업 전개
6. 30년만에 전개된 극적인 정세 전환 - 촛불항쟁
1) 정세 변화를 주도한 철도노조 최장기 파업 투쟁
2) 국정농단·비정상의 주범으로 퇴진하는 박근혜대통령과 ‘촛불혁명’
3) 촛불항쟁 이후 공공 대개혁 논의 및 현실 정치의 한계

제9장 문재인정부 탈시장화 실험 실패 및 공공부문 노동운동 변화

1. 문재인정부의 출범 및 공공기관 환경 변화
1) 문재인정부 출범과 공공정책 전환 흐름
2) 문재인정부의 초기 주요 공공부문 정책 추진 흐름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국정 방향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표준임금체계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및 노동이사제 시행
2. 문재인정부 초기 변화된 공공부문 노동운동 흐름
1) 공공기관 정규직 노조운동의 주요 흐름 및 투쟁
·양 노총 공공부문 연대 활동
·서울교통공사노조 통합 및 바람직한 정규직화 모델 구축
·철도 민영화 적폐 청산에 앞장선 철도노조의 파업 투쟁
·공공기관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선 부산지하철노조의 ‘이상한 파업’ 투쟁
2) 문재인정부 초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
·KTX승무원들의 복직 및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는 마사회 투쟁
·서부발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사를 규탄하는 투쟁
·무기계약직 표준임금체계 불신이 낳은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논란
3. 문재인정부의 공공 정책 왜곡-시장화로의 역주행
1)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국정 방향의 형해화
2)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 정책의 한계 노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3)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시장화 전략 질주(‘뉴딜없는 한국판 뉴딜’)
4. 운동전략 변화를 모색하는 민주노총과 주요 공공부문 조직
1) 민주노총의 거듭된 총파업투쟁
2)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추진 및 실패
·민주노총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운동전략 실험(?)
·위기 국면의 정부 한계 및 운동 전략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2020 원포인트 노사정 교섭
3)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총파업 투쟁
·사상 최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 파업
·교섭구조에 못 미친 정책협의 수준의 ‘공무직위원회’ 대응
4)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의 법내 노조 전환
·공직 사회 개혁의 주체로 다시 자리매김한 공무원노조
·참교육의 역사와 희망을 공고히 재구축하는 전교조
5) 공공부문노조 조직의 확대 및 조직 갈등
·공공부문노조 조직 확대 및 민주노총 조직의 증가 추세 둔화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조합원 증가 추세 둔화
·민주노총내 공공부문 조직 경쟁
5. 문재인정부 역주행에 맞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
1)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을 선도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집단교섭의 기반을 구축한 2017~2018년 투쟁
·‘노동존중’ 정부 시기 계속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극한 투쟁(2019년~2021년)
2) ‘희망고문’ 자회사에 맞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투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화 허상이 드러난 인천공항 노동자 투쟁
·노동부 산하기관의 반노동 실체를 드러낸 잡월드 노동자 투쟁
·도로공사 직고용을 위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극한 투쟁
·4년간 끈질기게 이어진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마사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
·문재인정부에서 정리되지 못한 건강보험 콜센터 노동자 투쟁
·직접고용 노동자와 함께하는 울산항만공사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
3) 정규직노조의 연대로 진행된 국립대병원 직접고용 정규직화 투쟁
4) 기타 공공기관 자회사 노조들의 투쟁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투쟁
·지역난방안전지부 노동자들 투쟁
·한국수력원자력 자회사 노동자들 투쟁
5) 지자체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투쟁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의 생활폐기물 수거 직고용 투쟁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의 생활폐기물 수거 직고용 투쟁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및 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 공동 투쟁
·공공운수노조 충북평등지부 생활폐기물 수거 직고용 투쟁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부 직고용 투쟁
6)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종합)
6. 변화된 정세 속에 공공(서비스)부문 민주노조운동의 지평 확대
1) 다단계 민간위탁에 맞선 수도권 궤도 노동자들의 투쟁
·서울메트로 9호선 노동자들의 투쟁
·서해선노조(지부)의 투쟁
·김포도시철도노조(지부)의 투쟁
·용인경전철노조(지부)의 투쟁
2) 우정·집배 노동자들의 민주노조운동 영역 확대
·민주우체국본부의 집배노동자 공동투쟁
·우체국 민간위탁 노동자들 중심의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투쟁
3)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노동자(공무직)들의 집단교섭 투쟁
4) 사회(돌봄)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및 사회서비스 노동자 투쟁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및 노동자 투쟁
·사회서비스원노조들의 조직화 및 투쟁
·시설 비리에 맞서 사회 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하는 사회복지지부
·보육 노동자 노동권 보호·확대를 위해 투쟁하는 보육지부의 투쟁
5) ‘노동존중’ 시대에도 계약 해지와 맞서 싸우는 문화예술 노동자들
·양주시립예술단
·용인시립예술단
·당진시립예술단
·아산시립합창단
6) 지자체 공무직 법제화 투쟁을 주도하는 자치단체공무직본부
·자치단체공무직본부의 출범 및 지자체 공무직 투쟁의 구심 형성
·서울공무직지부 및 각 지부들의 투쟁
7) 보건의료노조 및 의료연대본부의 공공 의료 확대 투쟁
·공공 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노정 합의
·의료연대본부의 공공 의료 확충 투쟁
7. 공공기관 정규직노조 한계 및 공공운수 산별노조운동 정체
1) 공공기관 민주노조의 시장화 대응 한계
2)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실패에 뒤이은 공공기관 교섭구조 발전 실패
3) 공공운수노조의 산별노조운동 정체 및 공공부문 대표 조직 정착 한계
·조직의 성장에 비해 정체되는 조직 발전
·‘공공운수노조 미래’ 전략 구상 및 한계
·2026년 공공운수 대산별노조운동의 완성 전략을 제시한 공공운수노조

제10장 시장근본주의 시대 부활 및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과제

1. 시장근본주의 부활 및 취약한 공공서비스 현실
1) 시장근본주의 앞세운 윤석열정부 출범
·공공부문의 시장화 정책 전면화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 정책 전면화
·보편 복지 후퇴 및 복지 시장화
·공공부문의 시장화, 노동 억압, 복지 축소의 정치적 연관성
2) 시장근본주의 앞에 위태로운 공공서비스 및 사회·경제체제 현실
·민간(시장) 우선 정책으로 인한 취약한 공공서비스 체계
·취약한 사회·경제체제
·공공부문의 노동 배제 및 부정적 선도 효과
2.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의 개괄적 역사(성과)
1) 정치권력의 노동 억압 및 공공부문 시장화에 맞선 줄기찬 투쟁
2)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의 양적 성장 및 질적 발전
3)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의미
3.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1) 저항을 넘어 사회·경제체제 대개혁의 공세적 전망 구축
2) 공공부문 대개혁 실천 과제의 ‘보편적 상식’
3)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한 운동전략 전환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의 통큰 대단결의 전망 구축
·기업별 체계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 산별노조운동 강화 및 발전
·사회공공성 공론화 확대를 통한 사회적 연대운동 강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급적 연대
·공공기관 내부의 조직 혁신 및 민주주의 확대
4.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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