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여성ㆍ가족 입법과제

박복순 , 박선영 , 송효진 , 송치선 , 차혜령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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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491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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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09/14
Pages/Weight/Size	17525020mm
ISBN	9788984914773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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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본 과제는 제19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의미 있는 시점에서, 제18대 국회에서 제안되어 논의되었으나 의결되지 못했던 젠더 관련 주요 법률안, 제18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정활동에서 새로이 개척된 것으로 제19대에도 지속적으로 정책연계가 필요한 사항,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의 여성정책 총선 공약,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 그리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2011년 7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입법과제를 제안함으로써 제19대 국회에서의 여성·가족 관련 입법 활동이 내용적으로 풍부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기대 효과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Ⅱ. 제18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현황 및 평가
1. 제18대 국회의 여성·가족 입법 현황
2. 제18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분야별 성과 및 평가

Ⅲ.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환경 및 방향
1.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환경
2.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방향

Ⅳ.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과제
1. 여성의 고용불안정과 경제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2. 일-가정 양립 및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입법과제
3.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4.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5. 젠더폭력 종식을 위한 입법과제
6. 성차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7. 성평등 정책의 추진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8.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Author

박복순,박선영,송효진,송치선,차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