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입법현황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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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031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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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12/29 |
| Pages/Weight/Size | 188*258*15mm |
| ISBN | 978898031787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내용
Ⅱ. 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현황분석
1.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2. 15~19대 국회의 법률안 발의 및 가결현황
3. 19대 국회 가결법안의 신설·강화규제 현황 및 특징
4. 20대 국회 발의법안의 신설·강화규제 현황 및 특징
Ⅲ. 의원입법의 신설·강화규제 사례 및 심의절차 개선대안 검토
1. 신설·강화규제 의원입법절차의 개선 필요성 및 주요 입법사례 검토
2. 신설·강화 규제 의원입법절차의 개선대안 검토
Ⅳ. 주요 국가의 의원입법 및 규제심사제도 운영현황
Ⅴ.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연구결과의 시사점
2. 정책과제
참고문헌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내용
Ⅱ. 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현황분석
1.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2. 15~19대 국회의 법률안 발의 및 가결현황
3. 19대 국회 가결법안의 신설·강화규제 현황 및 특징
4. 20대 국회 발의법안의 신설·강화규제 현황 및 특징
Ⅲ. 의원입법의 신설·강화규제 사례 및 심의절차 개선대안 검토
1. 신설·강화규제 의원입법절차의 개선 필요성 및 주요 입법사례 검토
2. 신설·강화 규제 의원입법절차의 개선대안 검토
Ⅳ. 주요 국가의 의원입법 및 규제심사제도 운영현황
Ⅴ.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연구결과의 시사점
2. 정책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