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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농지 · 산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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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465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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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3/01 |
| Pages/Weight/Size | 190*257*35mm |
| ISBN | 9788984658998 |
Description
이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법제처 법령해석, 판례, 중앙부처 유권해석 내용 등을 기준으로 1,820건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1,820건은 담당 공무원 등 전문가는 물론 토지를 중개하거나 투자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이다.
Contents
01 농지 및 농림어업인의 정의
02 농업진흥지역
03 농지취득자격증명
04 토지거래허가
05 수용에 따른 대토 및 보상
06 농지의 임대차
07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제도
08 농지의 개량
09 분할 · 합병 · 등록전환
10 농지원부, 자경증명, 농업경영체등록, 직불금
11 토지 관련 세금
12 농지연금
13 지목변경
1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용도지역 · 지구 · 구역 등)
15 개발제한구역
16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 특별대책지역
17 농지전용허가 · 협의 · 신고
18 농지보전부담금
19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협의
20 용도변경승인
21 불법농지
22 도로
23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24 묘지개발
25 공장개발
26 농어촌관광휴양사업
27 국 · 공유재산
28 산지(임야)
29 용도변경, 초지전용, 벌채허가, 개간허가
30 개발부담금. 부동산개발등록
02 농업진흥지역
03 농지취득자격증명
04 토지거래허가
05 수용에 따른 대토 및 보상
06 농지의 임대차
07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제도
08 농지의 개량
09 분할 · 합병 · 등록전환
10 농지원부, 자경증명, 농업경영체등록, 직불금
11 토지 관련 세금
12 농지연금
13 지목변경
1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용도지역 · 지구 · 구역 등)
15 개발제한구역
16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 특별대책지역
17 농지전용허가 · 협의 · 신고
18 농지보전부담금
19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협의
20 용도변경승인
21 불법농지
22 도로
23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24 묘지개발
25 공장개발
26 농어촌관광휴양사업
27 국 · 공유재산
28 산지(임야)
29 용도변경, 초지전용, 벌채허가, 개간허가
30 개발부담금. 부동산개발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