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번째 소송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 어느 변호사의 외로운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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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01/08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6495045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토착민과 대기업 간에 발생했던 부동산 관련 소송 사건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담당 변호사가 기록한 소송 일지이다. 17차례에 걸친 긴 소송기간 동안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던 한 변호사의 양심 선언이기도 하다. 기을호·기갑노 씨 부자와 H건설 사이의 부동산 관련 소송 사건은 한 건설주식회사의 주택건설사업 착수 후 개발 붐이 일면서부터 시작된다. 지난 2005년 8월부터 2012년 9월에 이르기까지 요지부동으로 대형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무력함에 저자는 큰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 기을호 씨 부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위로하자 하였으며, 앞으로 재판부가 공정함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Contents
머리말
1장 판결의 선고
2장 들녘정경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향산리 지주 24명의 부동산 매매계약 전개 과정 요약
기을호의 이야기
3장 소송의 시작
소송의 시작(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90**호)
소장과 답변서 등을 통한 주장과 반박-쟁점사항 1
〈증인A〉의 진술과 관련된 쟁점
〈증인B〉의 진술과 관련된 쟁점
판결의 선고
판결의 비판
4장 제2심(서울고등 2007나52**호 항소심)
항소심의 준비
기을호가 항소심에서 추가제출한 증거 및 주장
H건설의 추가제출 증거 및 주장
판결의 선고
판결의 비판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5장 〈증인A〉에 대한 위증고소
〈증인A〉, 〈증인B〉 등에 대한 위증고소
증거를 찾아서(〈증인C〉를 찾아냄)
〈증인A〉, 〈증인B〉의 기을호에 대한 무고혐의 고소
〈증인C〉의 방문과 진술서의 작성
〈증인A〉의 무고사건 처리 결과
6장 〈증인C〉의 진술번복
〈증인C〉의 참고인 진술 조서(방배경찰서)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8초재73** 위증)
기록에 나타난 〈증인C〉의 행적
7장 〈증인A〉의 위증사건
〈증인A〉의 위증사건(서울중앙 2008고단37** 위증)
〈증인C〉, 〈증인B〉의 증인신문 내용
공판갱신 후 진행사항
피고인 신문 및 변론 요지
판결의 선고
판결의 비판
8장 1차 재심청구(서울고등 2009재나37**호)
재심소송(서울고등법원 2009재나37**호)의 제기
재심(2009재나37**호) 이후 추가제출된 증거의 정리
재심 변론기일에서의 증언 내용
〈증인C〉, 〈증인B〉 증언의 정리
다섯 차례의 조정 절차
판결의 선고
판결의 비판
조정기일 중에 L판사의 혼잣말
9장 재심 상고심
대법원 2010다320**호 재심 상고심
상고이유서의 작성
상고이유서의 제출
H건설의 소송대리인 선임과 심리불속행 기각
10장 창업교육
11장 이현택의 죽음 및 구상금 사건
이현택의 죽음
구상금 청구 사건
〈증인B〉에 대한 고소 사건
12장 〈증인C〉에 대한 위증 고소
고소장 작성
수사 및 기소
판결
비판
13장 2차 재심청구(서울고등 2012재나23**호)
재심소장의 작성(기을호의 주장 요약)
재심 변론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자료
변론기일의 진행
판결의 선고(2012. 9. 7.)
판결의 비판
이 사건 전체의 내용 재확인
14장 18번째 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정 외 변론
1장 판결의 선고
2장 들녘정경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향산리 지주 24명의 부동산 매매계약 전개 과정 요약
기을호의 이야기
3장 소송의 시작
소송의 시작(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90**호)
소장과 답변서 등을 통한 주장과 반박-쟁점사항 1
〈증인A〉의 진술과 관련된 쟁점
〈증인B〉의 진술과 관련된 쟁점
판결의 선고
판결의 비판
4장 제2심(서울고등 2007나52**호 항소심)
항소심의 준비
기을호가 항소심에서 추가제출한 증거 및 주장
H건설의 추가제출 증거 및 주장
판결의 선고
판결의 비판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5장 〈증인A〉에 대한 위증고소
〈증인A〉, 〈증인B〉 등에 대한 위증고소
증거를 찾아서(〈증인C〉를 찾아냄)
〈증인A〉, 〈증인B〉의 기을호에 대한 무고혐의 고소
〈증인C〉의 방문과 진술서의 작성
〈증인A〉의 무고사건 처리 결과
6장 〈증인C〉의 진술번복
〈증인C〉의 참고인 진술 조서(방배경찰서)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8초재73** 위증)
기록에 나타난 〈증인C〉의 행적
7장 〈증인A〉의 위증사건
〈증인A〉의 위증사건(서울중앙 2008고단37** 위증)
〈증인C〉, 〈증인B〉의 증인신문 내용
공판갱신 후 진행사항
피고인 신문 및 변론 요지
판결의 선고
판결의 비판
8장 1차 재심청구(서울고등 2009재나37**호)
재심소송(서울고등법원 2009재나37**호)의 제기
재심(2009재나37**호) 이후 추가제출된 증거의 정리
재심 변론기일에서의 증언 내용
〈증인C〉, 〈증인B〉 증언의 정리
다섯 차례의 조정 절차
판결의 선고
판결의 비판
조정기일 중에 L판사의 혼잣말
9장 재심 상고심
대법원 2010다320**호 재심 상고심
상고이유서의 작성
상고이유서의 제출
H건설의 소송대리인 선임과 심리불속행 기각
10장 창업교육
11장 이현택의 죽음 및 구상금 사건
이현택의 죽음
구상금 청구 사건
〈증인B〉에 대한 고소 사건
12장 〈증인C〉에 대한 위증 고소
고소장 작성
수사 및 기소
판결
비판
13장 2차 재심청구(서울고등 2012재나23**호)
재심소장의 작성(기을호의 주장 요약)
재심 변론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자료
변론기일의 진행
판결의 선고(2012. 9. 7.)
판결의 비판
이 사건 전체의 내용 재확인
14장 18번째 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정 외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