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보호관 제도에 관한 사전적 입법평가(입법평가연구 1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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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11/15 |
| Pages/Weight/Size | 180*256*20mm |
| ISBN | 978896684775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제1장 서 론 / 13
Ⅰ. 연구의 목적 15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 19
Ⅰ. 입법적 논의 현황 21
1. 「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입법경과 21
2. 「군인복무기본법」의 주요 내용 27
3. 「군인복무기본법」에 관한 소고 29
Ⅱ.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입법적 불비 30
1. 옴부즈만 제도 30
2.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현황 33
제3장 입법평가 / 37
Ⅰ. 제도화 방안에 관한 평가 39
1. 기관 구성에 따른 평가 39
2. 권한에 따른 평가 46
Ⅱ. 비교제도론적 평가 48
1. 영 국 48
2. 독 일 56
3. 미 국 58
제4장 입법 대안제시 / 75
Ⅰ. 입법방안 77
1. 서 77
2. 제 명 78
Ⅱ. 총 칙 79
1. 목 적 79
2. 정의규정 80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그 밖의 규정 85
Ⅲ. 기구의 설치와 권한 86
1. 설 치 86
2. 업 무 91
3. 자 격 94
Ⅳ. 권리구제 98
참고문헌 107
부 록 113
- 군인권 보호관 설치안 비교 115
- 종합 검토 117
-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118
-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37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56
Ⅰ. 연구의 목적 15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 19
Ⅰ. 입법적 논의 현황 21
1. 「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입법경과 21
2. 「군인복무기본법」의 주요 내용 27
3. 「군인복무기본법」에 관한 소고 29
Ⅱ.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입법적 불비 30
1. 옴부즈만 제도 30
2.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현황 33
제3장 입법평가 / 37
Ⅰ. 제도화 방안에 관한 평가 39
1. 기관 구성에 따른 평가 39
2. 권한에 따른 평가 46
Ⅱ. 비교제도론적 평가 48
1. 영 국 48
2. 독 일 56
3. 미 국 58
제4장 입법 대안제시 / 75
Ⅰ. 입법방안 77
1. 서 77
2. 제 명 78
Ⅱ. 총 칙 79
1. 목 적 79
2. 정의규정 80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그 밖의 규정 85
Ⅲ. 기구의 설치와 권한 86
1. 설 치 86
2. 업 무 91
3. 자 격 94
Ⅳ. 권리구제 98
참고문헌 107
부 록 113
- 군인권 보호관 설치안 비교 115
- 종합 검토 117
-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118
-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37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