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의 재난대비 실무협력법제에 관한 연구-통일법제 연구 1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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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11/30 |
| Pages/Weight/Size | 172*250*20mm |
| ISBN | 978896684714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분단국가의 재난대비 실무협력법제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남북한 경계지대의 재난과 법적 과제 23
제1절 남북한 경계지대에서의 재난 23
제2절 경계지대 발생 재난의 과제 39
제3장 동서독 분단기 재난 협력 법제 45
제1절 동서독 재난관련 협정 45
제2절 동서독 각종 재난협정에서의 시사점 53
제4장 남북 재난 대비 협력법제 57
제1절 남북한의 재난 대비 법제 57
제2절 남북한 간 협력과 전망 65
제5장 결 론 71
참고문헌 73
참고자료
·동·서독 간 경계지역에서의 피해 대응의 원칙에 관한 서독 정부와 동독 정부 간의 협정(재난공동대응협정) 8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경계 지대에서의 재해 대응에 관한 원칙들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관련 부속 합의서 84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경계 수로 및 부속 수로관련 시설의 정비와 건설의 원칙에 관한 1973년 9월 20일자 협정 85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경계 수로 및 부속 수로관련 시설의 정비와 건설의 원칙에 관한 1973년 9월 20일자 협정 관련 부속합의서 88
·1974년 4월 25일자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 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합의서(보건의료 합의서) 90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남북한 경계지대의 재난과 법적 과제 23
제1절 남북한 경계지대에서의 재난 23
제2절 경계지대 발생 재난의 과제 39
제3장 동서독 분단기 재난 협력 법제 45
제1절 동서독 재난관련 협정 45
제2절 동서독 각종 재난협정에서의 시사점 53
제4장 남북 재난 대비 협력법제 57
제1절 남북한의 재난 대비 법제 57
제2절 남북한 간 협력과 전망 65
제5장 결 론 71
참고문헌 73
참고자료
·동·서독 간 경계지역에서의 피해 대응의 원칙에 관한 서독 정부와 동독 정부 간의 협정(재난공동대응협정) 8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경계 지대에서의 재해 대응에 관한 원칙들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관련 부속 합의서 84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경계 수로 및 부속 수로관련 시설의 정비와 건설의 원칙에 관한 1973년 9월 20일자 협정 85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경계 수로 및 부속 수로관련 시설의 정비와 건설의 원칙에 관한 1973년 9월 20일자 협정 관련 부속합의서 88
·1974년 4월 25일자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 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합의서(보건의료 합의서)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