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 of Print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15
주요선진국의 형사특별법제 연구: 주요 외국의 형법개정내용과 특별형법전고의 관계
$7.56
SKU
9788973667482
본 상품은 품절 / 절판 등의 이유로 유통이 중단되어 주문이 불가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hu 05/15 - Wed 05/21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Mon 05/12 - Wed 05/14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08/12/31 |
| Pages/Weight/Size | 172*250*20mm |
| ISBN | 9788973667482 |
Description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입법례 특히, 형법의 개정 동향과특별법과의 관계에 관한 연혁적인 고찰을 한 보고서이다. 최근 형법을 개정한 스위스와 일본의 개정형법의 주요내용과 그 이후 개정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형사특별법의 개정 동향과 양자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Contents
제1부 스위스 형법전
제1장 스위스형법 개정의 배경 및 개요
제2장 2002년 개정형법의 주요 내용
제3장 2002년 이후 형법개정동향
제4장 2002년 이후 특별형법전 개정동향
제5장 평가
제6장 스위스형법전
제2부 일본형법전
제1장 구형법의 제정
제2장 현행형법의 제정
제3장 현행형법의 일부개정
제4장 평가
제5장 일본형법전
Abstract
제1장 스위스형법 개정의 배경 및 개요
제2장 2002년 개정형법의 주요 내용
제3장 2002년 이후 형법개정동향
제4장 2002년 이후 특별형법전 개정동향
제5장 평가
제6장 스위스형법전
제2부 일본형법전
제1장 구형법의 제정
제2장 현행형법의 제정
제3장 현행형법의 일부개정
제4장 평가
제5장 일본형법전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