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을 바라보는 13가지 관점

다양한 사고방식에 대한 탐구

안드레아 비앙키 , 윤정은 , 김명우 , 김가희

연암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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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08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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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9/25
Pages/Weight/Size	14821035mm
ISBN	9791160871302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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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제법률가들은 종종 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론보다 법 실무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국제법률가들이 헤엄치고 있는 ‘물’을 휘젓기 위해 쓴 이 책은 국제법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법을 분석하여 독자들이 다양한 법적 사고방식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독자들에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거의 인식하지 못했던 물을 이해해 보기를 권한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은 국제법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학자, 실무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국제법 이론, 이론들의 계보, 이론들에 제기된 비판적 시각을 소개하는 것이다. 또한 독자들에게 국제법 이론에 대한 분석적 접근법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이 그러한 다양한 접근법에 대한 높은 민감성을 가지고 각 이론에 내재하는 생각들이 국제법과 관련된 분석, 연구,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국제법 외에도 각 분야의 지식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려는 학생, 학자, 실무가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Contents

한국어판 서문
서문

1장 국제법을 바라보는 다양한 방식

목적
성찰
법을 다루는 것 v. 법을 연구하는 것
이론과 실무
학문 분야
학제간 연구 그리고 그것의 의미: 국제법 & …
책의 구성과 선택
세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서의 이론
핵심 아이디어
참고문헌

2장 전통적 관점

전통의 거울
경계에 관한 법리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형성하는 자, 데미우르고스
공식 담론의 쌍둥이 자매?
형식과 태도
불사조처럼
참고문헌

3장 입헌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

독일식 학풍
국내법 패러다임과 그 이후
정치의 종말
방식과 기법
글로벌 행정법
글로벌 거버넌스의 비전
참고문헌

4장 마르크스주의

정치철학자이자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서의 마르크스
주목할 만한 소비에트 이론
관심의 부활: ‘동등한 권리 사이에서’
마르크스주의 분석: 도구 모음
형식 vs 내용: 마르크스주의 의제
국제법: 파멸인가 구원인가
참고문헌

5장 뉴헤이븐 학파

비전을 가진 자
정책 지향적 접근법
권위와 권력 사이의 변증법
국제법의 가치와 목표
관찰적 관점
하버드 법절차 학파와의 구별
새로운 ‘뉴헤이븐’ 또는 초국가적 법절차
유산과 평가
참고문헌

6장 국제관계학 그리고 사회과학 방법론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가까운 사이
이중적인 또는 두 개의 의제?
저항
상호 작용
회고록
경험적 연구로의 전환
일반적 침투
참고문헌

7장 비판법학운동과 뉴스트림

법은 정치다
위계의 재생산에 반대하여
국제법학계 내의 비판이론: ‘뉴스트림’
불확정성 테제의 적용: 변명에서 유토피아로
‘뉴스트림’ 학파의 유산
방식과 비판
주체로서의 국제법률가
참고문헌

8장 헬싱키 학파

과업을 가진 인간이라는 기원 신화
비판적 자기성찰과 구조적 편향
과업을 가진 (다른) 사람들: 역사로의 전환
관리주의(및 다른 방식들)에 대항하여
불가지론의 도덕성
역사로의 회귀
참고문헌

9장 페미니즘

계보
객관성에 대항하여: 젠더 편향의 구조를 파헤치다
페미니즘적 관점 및 감수성
되풀이되는 이분법과 전통적 주제
페미니스트 패러독스: 차이의 재입증
운동, 비판, 그리고 유효성에 대한 탐구
참고문헌

10장 제3세계식 접근법

국제법의 계층적 성격을 폭로하다
권능으로서의 주권
TWAIL 2세대의 등장
역사적 논쟁: 제국으로서의 국제법
새로운 식민지주의 질서
세계의 구성: 국제법의 재정치화와 참여
참고문헌

11장 법다원주의

파편
파편화로 인한 불안의 해결책
글로벌 법에 대한 관점
사회적 이성의 다양성
전문가의 기회로서의 다원주의
참고문헌

12장 사회적 이상주의

전통과 단절
생각의 혁명
법의 초자연적 존재와 그 기능
악
구원의 길
필연적 서술 방식
생각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 대상과 목적
참고문헌

13장 법경제학

법은 효율적이다
개념, 기술, 그리고 비유
검증된 합리적 선택
연원과 형성과정: 관습과 조약을 설명하다
월드비전: 법경제학 ‘아류’
도전받는 합리성: 행동 법경제학
통조림 따개를 넘어: 현안과 전망
참고문헌

14장 법문학

언어의 공통성과 텍스트의 중요성
문학에서의 법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청자와 화자
설득, 방식 그리고 발견의 방법
수사법
해석 공동체
인간의 조건에 대한 탐구
참고문헌

에필로그
옮긴이의 말
찾아보기

Author

안드레아 비앙키,윤정은,김명우,김가희

이탈리아 시에나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 밀라노대학교에서 국제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파리 제1대학교, 가톨릭대학교, 킹스 칼리지 런던 등에서 국제법을 가르쳤으며, 현재 제네바국제대학원에서 국제법 교수이자 국제법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국제공법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연구 및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국제법 이론, 방법론 및 이와 관련된 이슈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왔다. 저서로는 『국제법의 보이지 않는 프레임(International Law’s Invisible Frames)』, 『국제법 이론과 철학(Theory and Philosophy of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의 해석(Interpretation in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의 투명성(Transparency in International Law)』 등이 있다. 이 번역서의 원서인 International Law Theories: An Inquiry into Different Ways of Thinking은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로도 번역되어 2023년에 각각 Penser differentes manieres de penser. Theories de droit international와 Teorias del Derecho Internacional. Un estudio sobrediferentes formas de pensar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