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연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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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9730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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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1/03/18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9730409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지난 2010년에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가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헌법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월례발표회를 매월 개최하였다..그 결과의 일부를 『헌법판례연구』 제12권에 담았다. 이번 호에도 지난 1년간의 헌법재판소 활동을 정리하고, 헌법판례 중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례를 선정하여 평가를 하는 논문을 권두논문으로 실었다.
Contents
*2010년도 헌법판례의 동향 [김 진 곤]
*미디어렙제도에 관한 쟁점과 입법적 과제 [고 민 수]
*헌법상 건강권의 개념 및 그 내용 [김 주 경]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황 치 연]
*입법자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 규범폐기재판의 기속력 [슈테판 코리오트, 허완중 옮김
*법령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오 훤]
*憲法判例硏究 總目次
*韓國憲法判例硏究學會 會則
*學會誌編輯刊行規程
*미디어렙제도에 관한 쟁점과 입법적 과제 [고 민 수]
*헌법상 건강권의 개념 및 그 내용 [김 주 경]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황 치 연]
*입법자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 규범폐기재판의 기속력 [슈테판 코리오트, 허완중 옮김
*법령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오 훤]
*憲法判例硏究 總目次
*韓國憲法判例硏究學會 會則
*學會誌編輯刊行規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