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기 미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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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10/11 |
| Pages/Weight/Size | 130*200*13mm |
| ISBN | 979118757218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세간의 기억 너머에 있던 장기 미제 사건들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장기 미제 사건(長期 未濟 事件)은 사건 발생 당시 가능한 수사력을 총동원하고도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범행 증거와 관련 증언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즉 미제 사건이란 사건 관련자나 단서, 용의 선상에 오른 인물을 대상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가 특정되지도 새로운 수사 단서도 발견되지 않아 장기 수사 상황이 된 사건을 말한다. 단서가 희박하다. 추적도 벽에 막힌 상태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진다. 그렇다 해도 잊어도 될 범죄는 없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2400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넘겨본다. 어느 수사관도 포기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만난 훼손된 삶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2015년 7월 국민들의 관심 속에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2000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살인 사건을 대상으로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경찰은 이후 장기 미제 사건 수사팀을 확대 개편해, 장기 미제 사건을 추적 중이다. 범죄 피해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TV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여러 장기 미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서는 단서도 부족하다. 시간이 오래될수록 증인과 목격자의 기억도 희미해지기 때문에 수사에는 몇 배 이상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
장기 미제 사건(長期 未濟 事件)은 사건 발생 당시 가능한 수사력을 총동원하고도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범행 증거와 관련 증언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즉 미제 사건이란 사건 관련자나 단서, 용의 선상에 오른 인물을 대상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가 특정되지도 새로운 수사 단서도 발견되지 않아 장기 수사 상황이 된 사건을 말한다. 단서가 희박하다. 추적도 벽에 막힌 상태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진다. 그렇다 해도 잊어도 될 범죄는 없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2400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넘겨본다. 어느 수사관도 포기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만난 훼손된 삶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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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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