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 정비방안 11
공직·선거 분야
$9.72
SKU
9788973667444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Wed 05/7 - Tue 05/13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Fri 05/2 - Tue 05/6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08/12/31 |
| Pages/Weight/Size | 176*248*20mm |
| ISBN | 978897366744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특별형법들이 제정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형법 이론과 상충되는 규정이 많고 체계상의 문제, 벌칙규정 상호간에 모순되고 불균형한 규정이 산재해 있는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형사특별법 가운데 공직, 선거 분야의 형사특별법을 중심으로 현행 형사법적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Content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공직/선거관련 부패범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일반론
제3장 우리나라의 공직/선거관련 부패범죄에 관한 형사특별법의 현황과 문제점
제4장 외국의 입법 현황
제5장 공직/선거관련 부패범죄 처벌조항의 정비방안 및 편입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공직/선거관련 부패범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일반론
제3장 우리나라의 공직/선거관련 부패범죄에 관한 형사특별법의 현황과 문제점
제4장 외국의 입법 현황
제5장 공직/선거관련 부패범죄 처벌조항의 정비방안 및 편입방안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