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101

시간 주권을 잃어버린 사회

김찬휘

스리체어스(threech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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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5/16
Pages/Weight/Size	12818830mm
ISBN	9791191652567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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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그냥 주면 되나?”

기본소득은 왜 시대적 의제인가?
기본소득의 기본서가 답한다

운명의 2016년,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한국을 대표하는 바둑 기사 이세돌을 격파했다. 그해 6월 5일에는 스위스 기본소득 개헌안 국민 투표가, 한국에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 16차 대회가 열렸다. 2017년 대선에도, 지난 20대 대선에도 기본소득 논의는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기본소득은 특정 정치인의 전유물도, 갑자기 등장한 구상도 아니다. 기후 위기, 불평등, 기존 사회 보장 제도의 위기, 4차 산업혁명 속에 기본소득 논의는 이미 전 세계에서 시대적 의제로 부상했다. 기본소득은 현실성 없는 구상이 아닐까? 동등한 지급이 어떻게 정의로운가? 적은 돈으로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 기본소득을 둘러싼 수많은 오해에 기본소득의 기본서가 답한다.

Contents

프롤로그 ; 기본소득의 시대는 온다
투자가 청년의 꿈을 대체했다
한국 정치를 뒤흔드는 기본소득 논의

1 _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기본소득은 무엇인가
재난지원금과 뉴 노멀
기본소득을 부른 것은
운명의 2016년
기본소득을 시도한 나라들

2 _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인가

기본소득엔 배급도 국유화도 없다
억만장자들은 왜 기본소득을 지지할까
기본소득을 주면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 아닌가
증세 없이 복지를 논하는 나라

3 _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를 대체하는가

20세기 복지 국가의 구조
기본소득이 있는 새로운 복지 국가의 구상
동등한 지급이 어떻게 정의로운가
평등과 공정, 소득 재분배

4 _ 기본소득인가 일자리인가

최저 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
일할수록 더 주어야 한다는 생각
돈 대신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
일자리보장론과 기본소득

5 _ 소득 불평등인가 자산 불평등인가

기본소득보다 기초자산인가
기초자산제의 내적 결함
자산 불평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기본소득과 기초자산은 양립 불가한가

6 _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 구상
안심소득은 안심을 줄 것인가
공정소득은 안부터 만들어야 한다
참여소득의 트라일레마
그리고 농민 기본소득

7 _ 패러다임의 전환

기본소득의 기초, 커먼스
인공적 커먼스
어떻게 커머닝할 것인가
커먼스 펀드
빅데이터 과세의 중요성
소득세도 커먼스 과세

8 _ 기본소득의 지속 가능성

기후 위기 시대의 기본소득
탄소세의 비결, 생태배당
노동주의의 종언과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인플레이션을 부를까
조세 외의 재원 조달 시나리오

에필로그 ; 시간 주권을 되찾는 사회

주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 당연했던 것을 되돌아볼 때

Author

김찬휘

저자 김찬휘는 녹색당 공동대표로서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을 삶의 지표로 삼고 있다. 20년간 영어를 가르쳤다. 강사의 삶을 접고 29개국을 배낭여행 후 젊은 날의 꿈을 다시 찾는 새 여정에 올랐다. 현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이자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교육홍보위원장이며 기본소득 강연을 100회 이상 진행했다.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로서 다당제 정치 개혁에 힘쓰고 있다. 유튜브 ‘김찬휘TV’의 진행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