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얇고 가벼운 외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들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실제 사건들을 소개하며 최소한의 법 상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별 주제에 대해 쉽게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뉴스나 신문을 통해 접해본 범죄들, 그리고 그러한 사건 속에서 쟁점이 된 것들을 담고 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상식과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놓쳐서는 안 될 점들에 대해 최근 2년 내에 선고된 판례의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형사사건은 시대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예상치 못하게 사고처럼 찾아오지요. 형사사건은 법을 잘 모르는 이는 물론이고 법을 잘 아는 이에게도 너무나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이 책이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는 못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건의 결과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 사건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Contents
시작하는 글
-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하는 법 상식 10
실제 사례
* 사기 18
부동산 매매 사기 / 혐의없음 20
로맨스 스캠 사기 / 징역형 23
연인 간 금전 대여 사기 / 징역형 25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기 / 집행유예 28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 징역형 30
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사기 / 무죄 32
장기입원 보험사기 / 무죄 35
- 배상명령제도 39
* 저작권 218
애니메이션 캐릭터 티셔츠 / 선고유예 220
영화 다시보기 저작권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집행유예 222
모의고사 문제 저작물의 공정이용 / 무죄 225
텔레비전 방송화면 캡처 블로그 게시 / 벌금형 228
노래주점 공연 음악저작권 침해 / 벌금형 230
언론사 기사 복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무죄 233
기사 불펌 블로거 / 손해배상 인정 236
- 형사절차에 따른 구속 관련 제도 239
맺음글
- 변호사가 알려주는형사 사건 이야기(멘사코리아 칼럼 중에서) 250
저자 채다은은 법률사무소 월인 대표변호사로, 형사사건을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및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감사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객원강의교수를 하는 등 왕성한 활동으로, 2017 대한변호사협회 표창, 2020 서울지방변호사회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