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와 리걸 프레임, 10가지 이슈

소프트웨어는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한다. 가전으로서 전기자동차는 소프트웨어로 구동된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은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다. 정부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2014년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을 범부처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보이지 않는 엔진으로서, 소프트웨어는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소프트웨어는 많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이슈가 생겨났다.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게임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교육, 소프트웨어 안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통계, AI와 로봇,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클라우드 컴퓨팅, 초연결 사회와 IoT 등 10대 쟁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