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판례연구 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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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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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9/01 |
| Pages/Weight/Size | 171*244*50mm |
| ISBN | 9791130341248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상사법무연구회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상사판례 평석 논문 및 연구 성과는 “상사판례연구” 책자의 시리즈 발간으로 이어져 왔다. 1996년 11월에 처음 집필된 상사판례연구 [Ⅰ], [Ⅱ], [Ⅲ]권은 해방 후 50년간 발간된 상사판례 평석 자료 등을 정리 · 보완한 것으로서, 선생님의 華甲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在職 30년을 기념하는 뜻을 담아서 발간되었다. 2000년 4월에는 상사법무연구회 결성 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1997년 이후 3년간의 주요 상사판례에 대한 평석 및 개정 상법의 해설 자료 등을 모아서 상사판례연구 [Ⅳ], [Ⅴ]권을 발간하였고, 2007년 5월에는 선생님의 古稀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상사법무연구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및 연구자료 등을 중심으로 [Ⅵ], [Ⅶ]권을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하는 상사판례연구 [Ⅷ], [Ⅸ], [Ⅹ]권은 2018년 12월 상사법무연구회의 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모은 책자로서, 20여년 동안 이어진 상사법무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마무리 짓는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Contents
제1편 保 險 法
保險契約上 告知義務 違反의 效果 蔣尙均 3
告知義務違反 要件으로서의 重過失 張德祚 19
다른 自動車 運轉擔保特約에서 ‘通常的으로 使用하는 自動車’와 ‘代替自動車’의 意義 吳泳俊 53
對人賠償 I 一時擔保 特別約款에 있어서 ‘被保險自動車의 讓渡’의 意味 朴英朱 89
傷害保險과 傷害의 槪念 崔秉珪 125
災害死亡保險金 支給約款의 有效性 張德祚 153
被保險者의 精神疾患 免責條項의 效力에 관한 考察 金恩京 187
保證保險者와 主契約上 連帶保證人 사이의 求償關係 崔東烈 207
제2편 海 商 法
舊 商法 第746條 但書의 船舶所有者 責任制限 排除事由의 適用範圍 金容哲 253
改定 바르샤바協約과 國際航空運送人의 責任 金容載 313
제3편 資本市場法
株券上場法人의 株式買收價格 決定基準 金弘基 347
舊 證券去來法 第188條 第2項에 따른 短期賣買差益의 返還範圍 金容哲 373
證券去來法 第188條의3[資本市場法 第175條]에 規定된 內部者去來行爲者에 대한 投資者들의 損害賠償請求制度에 관한 小考 趙仁昊 411
受益證券 販賣會社의 地位 및 還買延期의 要件 金容載 431
우리파워인컴 펀드 販賣過程에서의 投資者保護義務 違反 與否와 投資者 損害의 算定方法 朴亮俊 463
資産運用會社와 販賣會社의 投資情報 照査義務 金相延 509
流通市場에서의 不實公示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金容載 529
키코(kiko) 契約의 性格과 法理에 관한 檢討 朴眞淳 559
키코事件과 關聯한 下級審 判決의 再檢討 金容載/朴기쁨 577
ELS發行者의 델타헤지와 利害相衝 管理義務 朴善鍾 607
效率的 市場假說과 證券 關聯 判例의 再照明 崔東烈 623
證券投資信託의 法律關係 分析과 立法的 課題 金容載 691
最近 디지털 假想貨幣 去來의 法的 爭點과 運用方案 金弘基 729
株價連繫證券 時勢操縱 關聯 大法院 判決의 現況과 分析 金柱永 781
참고자료 Ⅰ(주제별 총목차) 811
참고자료 Ⅱ(判例索引) 827
保險契約上 告知義務 違反의 效果 蔣尙均 3
告知義務違反 要件으로서의 重過失 張德祚 19
다른 自動車 運轉擔保特約에서 ‘通常的으로 使用하는 自動車’와 ‘代替自動車’의 意義 吳泳俊 53
對人賠償 I 一時擔保 特別約款에 있어서 ‘被保險自動車의 讓渡’의 意味 朴英朱 89
傷害保險과 傷害의 槪念 崔秉珪 125
災害死亡保險金 支給約款의 有效性 張德祚 153
被保險者의 精神疾患 免責條項의 效力에 관한 考察 金恩京 187
保證保險者와 主契約上 連帶保證人 사이의 求償關係 崔東烈 207
제2편 海 商 法
舊 商法 第746條 但書의 船舶所有者 責任制限 排除事由의 適用範圍 金容哲 253
改定 바르샤바協約과 國際航空運送人의 責任 金容載 313
제3편 資本市場法
株券上場法人의 株式買收價格 決定基準 金弘基 347
舊 證券去來法 第188條 第2項에 따른 短期賣買差益의 返還範圍 金容哲 373
證券去來法 第188條의3[資本市場法 第175條]에 規定된 內部者去來行爲者에 대한 投資者들의 損害賠償請求制度에 관한 小考 趙仁昊 411
受益證券 販賣會社의 地位 및 還買延期의 要件 金容載 431
우리파워인컴 펀드 販賣過程에서의 投資者保護義務 違反 與否와 投資者 損害의 算定方法 朴亮俊 463
資産運用會社와 販賣會社의 投資情報 照査義務 金相延 509
流通市場에서의 不實公示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金容載 529
키코(kiko) 契約의 性格과 法理에 관한 檢討 朴眞淳 559
키코事件과 關聯한 下級審 判決의 再檢討 金容載/朴기쁨 577
ELS發行者의 델타헤지와 利害相衝 管理義務 朴善鍾 607
效率的 市場假說과 證券 關聯 判例의 再照明 崔東烈 623
證券投資信託의 法律關係 分析과 立法的 課題 金容載 691
最近 디지털 假想貨幣 去來의 法的 爭點과 運用方案 金弘基 729
株價連繫證券 時勢操縱 關聯 大法院 判決의 現況과 分析 金柱永 781
참고자료 Ⅰ(주제별 총목차) 811
참고자료 Ⅱ(判例索引) 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