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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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10/21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92711890 |
| Categories | 청소년 > 청소년 철학/종교/윤리 |
Description
전문적인 법률 용어가 많이 나와 처음에는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형법이지만,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 교과서는 다양한 판례와 친절한 법조문 해설을 통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나아가 형사법의 전체 구도를 눈앞에 그릴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진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시의성 있는 형법의 내용을 보여준다.
Contents
머리말-형법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1장 섬세하고 신중한 형사법을 소개합니다
'그놈' 얼굴을 공개하라!-국민의 알 권리 vs 피의자의 인권
"어젯밤 옆집에 도둑이 들었대!"-형사법의 여러 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저자를 매우 쳐라!"-법과 진실의 상관관계
"그래도... 그 애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죄형법정주의
"지켜야 하니까 법이지." vs "이런 법이 어딨어!"-법치국가 원리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우리 법에 담긴 법치국가 원리와 죄형법정주의
범죄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적법절차의 원리
콜라 병에 간장을 넣는다고 해서 간장이 콜라가 될까?-우리가 형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청소년을 위한 제1회 형법능력평가]
2장 까다롭지만 마음씨 좋은 형법
넌 드라마 보니? 난 법전 본다!-법전을 읽는 방법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의거, 사형에 처한다."-구성요건과 구성요건 해당성
"그 자식이 먼저 때렸어. 이건 정당방위라고."-위법성과 정당화사유
"제가 술이 너무 취해서..."-책임과 면책 사유
신중하게, 꼭 필요한 만큼만-용어보다 중요한 형법의 정신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실제 판례로 보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범죄인데 처벌권이 없다?-범죄의 처벌조건
범죄인제 소추할 수 없다?-범죄의 소추조건
[청소년을 위한 제2회 형법능력평가]
3장 레고 블록 같은 범죄의 구성 체계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고 멀쩡히 살아남는다면?"-기수범과 미수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온 거야!"-장애미수
"누더기를 입고 있는 백설공주가 너무 불쌍하더라구."-중지미수
"설명서를 대충 읽었더니 그만..."-불능미수
"내 구두인 줄 알았지, 훔치려던 생각이 아니었어."-고의범과 과실범
"이런, 백설공주가 아니었잖아!"-착오의 문제
"내가 좀 더 주의했어야 했는데 말이야."-과실범과 주의의무 위반
때렸는데 죽어버렸어! 죽이려던 건 아니었는데!-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결과적 가중범
"가만히 있었는데 살인죄라고?"-작위범과 부작위범
"여럿이 범죄를 저지른다면?"-정범과 공범
[청소년을 위한 제3회 형법능력평가]
4장 많아도 너무 많은 범죄를 간단하게 정리하라
많아도 너무 많은 범죄?-법익을 통한 초간단 분류법
나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1:상해죄와 폭행죄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폭행의 종류
나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2:절도죄와 강도죄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절도죄와 죄형법정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방화죄
국가의 존립, 권위,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공무집행방해죄
태양을 피하는 게 쉬울까, 형법의 망을 피하는 게 쉬울까?-비범죄화/범죄화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구성요건 변화의 예
[청소년을 위한 제4회 형법능력평가]
5장 인터뷰로 살펴본 형사제재
[청소년을 위한 제5회 형법능력평가]
6장 형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수사물 훨씬 재미있게 보기-텔레비전은 가르쳐주지 않는 이야기
수사-]공판-]집행/피의자-]피고인-]수형자-형사절차의 개요
범죄의 혐의가 있다! 누가 어떻게 밝힐 수 있는가?-수사 이야기1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이 궁금한가요?
, 미란다 원칙
수사해서 무엇을 하나요?: 수사 이후의 이야기-수사 이야기2
법정에서 봅시다!-공판준비절차
재판을 시작합니다!-모두절차
날카롭고 격렬한 진실 공방-사건심리절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판결의 선고
재판은 증거싸움!-형사증거법, 증거 제한의 역사
공판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형사집행과 형사보상
[청소년을 위한 제6회 형법능력평가]
7장 국민참여재판과 소년형사절차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인가, 아니면 마녀재판인가?-국민참여재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청소년참여법정
한 번 잘못했다고 내치지는 말아주세요-소년사건과 소년보호절차
정식 형사절차를 밟더라도 소년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소년형사절차
[청소년을 위한 제7회 형법능력평가]
맺음말-더 넓은 법의 세계를 향하여
참고문헌
교과연계
머리말-형법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1장 섬세하고 신중한 형사법을 소개합니다
'그놈' 얼굴을 공개하라!-국민의 알 권리 vs 피의자의 인권
"어젯밤 옆집에 도둑이 들었대!"-형사법의 여러 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저자를 매우 쳐라!"-법과 진실의 상관관계
"그래도... 그 애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죄형법정주의
"지켜야 하니까 법이지." vs "이런 법이 어딨어!"-법치국가 원리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우리 법에 담긴 법치국가 원리와 죄형법정주의
범죄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적법절차의 원리
콜라 병에 간 ...
1장 섬세하고 신중한 형사법을 소개합니다
'그놈' 얼굴을 공개하라!-국민의 알 권리 vs 피의자의 인권
"어젯밤 옆집에 도둑이 들었대!"-형사법의 여러 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저자를 매우 쳐라!"-법과 진실의 상관관계
"그래도... 그 애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죄형법정주의
"지켜야 하니까 법이지." vs "이런 법이 어딨어!"-법치국가 원리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우리 법에 담긴 법치국가 원리와 죄형법정주의
범죄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적법절차의 원리
콜라 병에 간장을 넣는다고 해서 간장이 콜라가 될까?-우리가 형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청소년을 위한 제1회 형법능력평가]
2장 까다롭지만 마음씨 좋은 형법
넌 드라마 보니? 난 법전 본다!-법전을 읽는 방법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의거, 사형에 처한다."-구성요건과 구성요건 해당성
"그 자식이 먼저 때렸어. 이건 정당방위라고."-위법성과 정당화사유
"제가 술이 너무 취해서..."-책임과 면책 사유
신중하게, 꼭 필요한 만큼만-용어보다 중요한 형법의 정신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실제 판례로 보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범죄인데 처벌권이 없다?-범죄의 처벌조건
범죄인제 소추할 수 없다?-범죄의 소추조건
[청소년을 위한 제2회 형법능력평가]
3장 레고 블록 같은 범죄의 구성 체계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고 멀쩡히 살아남는다면?"-기수범과 미수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온 거야!"-장애미수
"누더기를 입고 있는 백설공주가 너무 불쌍하더라구."-중지미수
"설명서를 대충 읽었더니 그만..."-불능미수
"내 구두인 줄 알았지, 훔치려던 생각이 아니었어."-고의범과 과실범
"이런, 백설공주가 아니었잖아!"-착오의 문제
"내가 좀 더 주의했어야 했는데 말이야."-과실범과 주의의무 위반
때렸는데 죽어버렸어! 죽이려던 건 아니었는데!-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결과적 가중범
"가만히 있었는데 살인죄라고?"-작위범과 부작위범
"여럿이 범죄를 저지른다면?"-정범과 공범
[청소년을 위한 제3회 형법능력평가]
4장 많아도 너무 많은 범죄를 간단하게 정리하라
많아도 너무 많은 범죄?-법익을 통한 초간단 분류법
나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1:상해죄와 폭행죄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폭행의 종류
나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2:절도죄와 강도죄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절도죄와 죄형법정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방화죄
국가의 존립, 권위,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공무집행방해죄
태양을 피하는 게 쉬울까, 형법의 망을 피하는 게 쉬울까?-비범죄화/범죄화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구성요건 변화의 예
[청소년을 위한 제4회 형법능력평가]
5장 인터뷰로 살펴본 형사제재
[청소년을 위한 제5회 형법능력평가]
6장 형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수사물 훨씬 재미있게 보기-텔레비전은 가르쳐주지 않는 이야기
수사-]공판-]집행/피의자-]피고인-]수형자-형사절차의 개요
범죄의 혐의가 있다! 누가 어떻게 밝힐 수 있는가?-수사 이야기1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이 궁금한가요?
, 미란다 원칙
수사해서 무엇을 하나요?: 수사 이후의 이야기-수사 이야기2
법정에서 봅시다!-공판준비절차
재판을 시작합니다!-모두절차
날카롭고 격렬한 진실 공방-사건심리절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판결의 선고
재판은 증거싸움!-형사증거법, 증거 제한의 역사
공판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형사집행과 형사보상
[청소년을 위한 제6회 형법능력평가]
7장 국민참여재판과 소년형사절차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인가, 아니면 마녀재판인가?-국민참여재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청소년참여법정
한 번 잘못했다고 내치지는 말아주세요-소년사건과 소년보호절차
정식 형사절차를 밟더라도 소년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소년형사절차
[청소년을 위한 제7회 형법능력평가]
맺음말-더 넓은 법의 세계를 향하여
참고문헌
교과연계
머리말-형법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1장 섬세하고 신중한 형사법을 소개합니다
'그놈' 얼굴을 공개하라!-국민의 알 권리 vs 피의자의 인권
"어젯밤 옆집에 도둑이 들었대!"-형사법의 여러 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저자를 매우 쳐라!"-법과 진실의 상관관계
"그래도... 그 애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죄형법정주의
"지켜야 하니까 법이지." vs "이런 법이 어딨어!"-법치국가 원리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우리 법에 담긴 법치국가 원리와 죄형법정주의
범죄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적법절차의 원리
콜라 병에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