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년후견제 10년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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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1/01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3004122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한국 성년후견제 시행 10년, 평가와 전망
고령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성년후견제를 본격 연구하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래 노인과 장애인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성년후견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나 서적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성년후견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본격적인 연구서이자 안내서이다.
2013년 7월 치매고령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의사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정상화를 추구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다. 종래 획일적으로 의사능력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고, 가족들이 그들의 권리를 대행하게 한 행위무능력제도를 폐기하며,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진일보한 변화였다.
이 책은 한국 성년후견제도 발전과 개선을 위해 뛰어온 7명의 법률 전문가가 제도 시행 1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전망을 담았다. 이들은 국회의원으로, 변호사로, 검사로, 법학 교수로서 성년후견제도를 만들고 적용하고 가르친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했다. 한국 후견제도의 역사부터 후견 실무 분석, 외국 사례, UN 장애인권리협약 기준, 후견법인 발전 방향과 전망까지. 이 책만으로도 한국 후견제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성년후견제를 본격 연구하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래 노인과 장애인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성년후견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나 서적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성년후견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본격적인 연구서이자 안내서이다.
2013년 7월 치매고령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의사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정상화를 추구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다. 종래 획일적으로 의사능력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고, 가족들이 그들의 권리를 대행하게 한 행위무능력제도를 폐기하며,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진일보한 변화였다.
이 책은 한국 성년후견제도 발전과 개선을 위해 뛰어온 7명의 법률 전문가가 제도 시행 1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전망을 담았다. 이들은 국회의원으로, 변호사로, 검사로, 법학 교수로서 성년후견제도를 만들고 적용하고 가르친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했다. 한국 후견제도의 역사부터 후견 실무 분석, 외국 사례, UN 장애인권리협약 기준, 후견법인 발전 방향과 전망까지. 이 책만으로도 한국 후견제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발간사: 《한국 성년후견제 10년》을 펴내며 윤세리(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5
1장 한국 후견제도의 지평 / 박은수
1. 성년후견제도의 입법경위 13
2.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23
3. 사단법인 온율의 기여 30
4. 한국후견협회의 설립 32
5.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 36
6. 의사결정지원 기본법 제정 운동 46
7. 온율과 협회의 협력 51
8. 나가며 53
2장 성년후견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하는 소회와 전망 / 구상엽
1. 들어가며 64
2. 입법 형식 및 후견 유형 65
3. 후견 관련 주체 75
4. 기타 관련 쟁점 83
5. 나가며 88
3장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 제철웅
1. 들어가며 109
2.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의사결정능력 장애인 116
3.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 과정에서 등장했던 여러 입법안과 현행 민법의 특징과 한계 126
4.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에 친화적인 후견제도, 후견대체제도를 향하여 136
5. 나가며 156
4장 후견법인의 발전방향 / 박인환
1. 들어가며 161
2. 성년후견인 등의 선임 유형별 검토 168
3. 독일 후견사단의 역할과 기능 176
4. 후견법인의 필요성과 육성방안 184
5장 법인후견 실무사례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 배광열
1. 들어가며 199
2. 법인후견의 현황 200
3. 온율 후견업무 처리 207
4. 온율 수행 후견사례 통계 211
5. 온율 후견 수행 사례 217
6. 법인후견 사무수행 실무의 문제점과 개선책 222
7. 법인후견 활성화를 위한 제언 238
8. 나가며 243
6장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의 제정 / 아라이 마코토
1. 제정의 배경과 경위 247
2. 기본계획 255
3. 기본계획 중간검증 보고 262
4. 핵심기관의 정비 266
5. 나가며 276
7장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해외의 신탁제도 / 제철웅
1. 들어가며 277
2. 특별수요신탁은 왜 필요한가? 279
3. 해외의 특별수요신탁 291
4. 나가며 304
8장 성년후견에서의 신상보호와 신상결정 / 박인환
1. 들어가며 307
2. 신상보호와 신상결정 316
3. 신상결정능력과 의사결정지원 331
4. 나가며 344
9장 가정법원 후견감독실무의 현황과 과제 / 전현덕
1. 들어가며 349
2. 가정법원 후견감독실무 351
3.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의 후견감독실무 368
4. 가정법원 후견감독실무의 과제 395
5. 나가며 406
지은이 소개 411
1장 한국 후견제도의 지평 / 박은수
1. 성년후견제도의 입법경위 13
2.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23
3. 사단법인 온율의 기여 30
4. 한국후견협회의 설립 32
5.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 36
6. 의사결정지원 기본법 제정 운동 46
7. 온율과 협회의 협력 51
8. 나가며 53
2장 성년후견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하는 소회와 전망 / 구상엽
1. 들어가며 64
2. 입법 형식 및 후견 유형 65
3. 후견 관련 주체 75
4. 기타 관련 쟁점 83
5. 나가며 88
3장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 제철웅
1. 들어가며 109
2.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의사결정능력 장애인 116
3.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 과정에서 등장했던 여러 입법안과 현행 민법의 특징과 한계 126
4.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에 친화적인 후견제도, 후견대체제도를 향하여 136
5. 나가며 156
4장 후견법인의 발전방향 / 박인환
1. 들어가며 161
2. 성년후견인 등의 선임 유형별 검토 168
3. 독일 후견사단의 역할과 기능 176
4. 후견법인의 필요성과 육성방안 184
5장 법인후견 실무사례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 배광열
1. 들어가며 199
2. 법인후견의 현황 200
3. 온율 후견업무 처리 207
4. 온율 수행 후견사례 통계 211
5. 온율 후견 수행 사례 217
6. 법인후견 사무수행 실무의 문제점과 개선책 222
7. 법인후견 활성화를 위한 제언 238
8. 나가며 243
6장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의 제정 / 아라이 마코토
1. 제정의 배경과 경위 247
2. 기본계획 255
3. 기본계획 중간검증 보고 262
4. 핵심기관의 정비 266
5. 나가며 276
7장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해외의 신탁제도 / 제철웅
1. 들어가며 277
2. 특별수요신탁은 왜 필요한가? 279
3. 해외의 특별수요신탁 291
4. 나가며 304
8장 성년후견에서의 신상보호와 신상결정 / 박인환
1. 들어가며 307
2. 신상보호와 신상결정 316
3. 신상결정능력과 의사결정지원 331
4. 나가며 344
9장 가정법원 후견감독실무의 현황과 과제 / 전현덕
1. 들어가며 349
2. 가정법원 후견감독실무 351
3.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의 후견감독실무 368
4. 가정법원 후견감독실무의 과제 395
5. 나가며 406
지은이 소개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