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입문 형사법 1
형사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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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85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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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1/16 |
| Pages/Weight/Size | 153*225*30mm |
| ISBN | 9791198507839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이 책은 수험용 법학 입문서다. 책 이름은 제4판(2017)까지 "누워서 읽는 법학"이었다가 제5판(2019)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꾸었으나, 같은 책이다. 법학 입문 시리즈는 8권으로, 공법(헌법, 행정법) 1권,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5권,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2권으로 나뉜다. 그중 민사법 제1권 "민사법 기초" 편이다. 민사법 제1권 민사법 기초에서는, 실제 소송서류 양식과 함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원리를 살핀 뒤, 계약법, 불법행위법, 물권법의 기초를 설명한다.
Contents
제1강 형사구조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구별 2
수사와 공판 6
공소제기 15
수사 개시 21
경찰과 검사 27
임의수사 42
강제수사 63
체포와 구속 71
압수와 수색 91
수사 종결 112
공판기일 139
증거법 182
판결선고 195
판결에 대한 불복 239
사건번호 282
제2강 구성요건론
범죄와 처벌법규 290
구성요건 298
고의 311
과실 320
범행 단계 326
인과관계 335
부작위범 347
사실 착오 358
결과적 가중범 364
제3강 위법성론
위법성 개념 374
위법성 추정 380
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개관 391
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396
위법성조각사유 적용 예외 404
피해자 동의 효과 407
주관적 정당화 요소 413
제4강 책임론
책임 개념 420
책임의 3요소 개관 430
책임능력 434
위법성 인식 441
기대가능성 449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461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구별 2
수사와 공판 6
공소제기 15
수사 개시 21
경찰과 검사 27
임의수사 42
강제수사 63
체포와 구속 71
압수와 수색 91
수사 종결 112
공판기일 139
증거법 182
판결선고 195
판결에 대한 불복 239
사건번호 282
제2강 구성요건론
범죄와 처벌법규 290
구성요건 298
고의 311
과실 320
범행 단계 326
인과관계 335
부작위범 347
사실 착오 358
결과적 가중범 364
제3강 위법성론
위법성 개념 374
위법성 추정 380
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개관 391
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396
위법성조각사유 적용 예외 404
피해자 동의 효과 407
주관적 정당화 요소 413
제4강 책임론
책임 개념 420
책임의 3요소 개관 430
책임능력 434
위법성 인식 441
기대가능성 449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