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쟁송의 이론과 실무 1

행정소송실무

최진수

자운

$28.75

SKU

9791198272423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12/6 - Thu 12/12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12/3 - Thu 12/5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23/05/04
Pages/Weight/Size	18825730mm
ISBN	9791198272423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Skip to the end of the images gallery

Skip to the beginning of the images gallery

Description

이 책은 공법학(헌법학과 행정법학) 분야의 연구자, 특히 실무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그로부터 배우는 예비 실무연구자(로스쿨 학생)를 염두에 두고서 저술되었다. 제1편 ‘공법문서 작성요령’ 부분에서 헌법적 분쟁 및 행정법적 분쟁에 관한 각종 공법문서의 작성요령을 제시한 다음, 제2편 ‘모의사건 기록’에서는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에 집중하였다. 실제로 공법적 분쟁 해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소송이기 때문이다. 일단 다섯 번 넘어지는 것을 목표로 5회분을 실었다.

Contents

제 1 편
공법문서 작성요령
1. 공법 문서 작성의 특징과 요령 ··············································· 8
2. 소장 작성요령 ········································································ 12
3. 답변서 작성요령 ····································································· 16
4. 준비서면 작성요령 ·································································· 17
5. 집행정지신청서 작성요령 ························································ 18
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작성요령 ··········································· 20
7. 청구(신청)취지 작성요령 일반 ················································ 23
8. 헌법소원심판청구서(권리구제형) 작성요령 ······························ 24
9. 헌법소원심판청구서(위헌심사형) 작성요령 ······························ 30
10. 가처분신청서 작성요령 ························································· 32
11. 이해관계인 의견서 작성요령 ················································ 33
12.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작성요령 ··············································· 34
13. 청구(신청)취지 작성 연습 ····················································· 36

제 2 편
모의사건 기록
공법쟁송실무 모의사건 기록(제1회) ········································ 43
공법쟁송실무 모의사건 기록(제2회) ········································ 97
공법쟁송실무 모의사건 기록(제3회) ······································ 183
공법쟁송실무 모의사건 기록(제4회) ······································ 255
공법쟁송실무 모의사건 기록(제5회) ······································ 311

제 3 편
부록(미주)
미주내용 1) ~ 183) ······························································ 402

P A R T 0 1
공법쟁송실무[ I ]
행 정 소 송 실 무
제1편
공법문서 작성요령
1. 공법 기록형시험의 특징(사례형시험과 대비)
2. 소장 작성요령
3. 답변서 작성요령
4. 준비서면 작성요령
5. 집행정지신청서 작성요령
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작성요령
7. 청구(신청)취지 작성요령 일반
8. 헌법소원심판청구서(권리구제형) 작성요령
9. 헌법소원심판청구서(위헌심사형) 작성요령
10. 가처분신청서 작성요령
11. 이해관계인 의견서 작성요령
12.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작성요령
13. 청구(신청)취지 작성 연습

Author

최진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법학박사(행정법).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국가법학회 부회장 등 [행정법 이론], 헌법재판소 연구관, 연구위원 [헌법재판 실무], 변호사 [행정소송 실무], 중앙 및 시·도 행정심판위원, 공무원소청심사위원 등 [행정심판 실무], 정부 각종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등 [행정법해석·적용 실무], 각종 공무원시험, 변호사시험 출제 및 채점 위원 [국가고시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