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입문 민사법 1
민사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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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735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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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1/16 |
| Pages/Weight/Size | 153*225*35mm |
| ISBN | 9791197359989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이 책은 수험용 법학 입문서다. 책 이름은 제4판(2017)까지 "누워서 읽는 법학"이었다가 제5판(2019)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꾸었으나, 같은 책이다. 법학 입문 시리즈는 8권으로, 공법(헌법, 행정법) 1권,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5권,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2권으로 나뉜다. 그중 민사법 제1권 "민사법 기초" 편이다. 민사법 제1권 민사법 기초에서는, 실제 소송서류 양식과 함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원리를 살핀 뒤, 계약법, 불법행위법, 물권법의 기초를 설명한다.
Contents
제1강 민사구조론
들어가며 2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6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한 권리실현 19
담보권실행경매 40
민사절차에 관한 규정 45
당사자 50
변론 54
서면 62
당사자주의 75
공격방어방법 86
증거조사절차 106
판결 선고 125
판결에 대한 불복 141
화해와 조정 169
법조인 183
사건번호 195
제2강 계약법 기초
들어가며 204
권리와 의무 209
법률행위 214
계약 분류 220
계약자유 원칙과 한계 225
증여형 계약 237
대차형 계약 243
임차인 보호 256
차주 보호 274
노무형 계약 286
보장형 계약 299
그 밖의 계약들 305
계약 성립 312
계약 효력 320
계약 취소와 해소 329
부당이득 338
급여부당이득 349
제3강 불법행위법 기초
들어가며 360
불법행위 책임 종류 362
특별법상 불법행위 책임 374
불법행위 성립 385
손해 분류 408
손해배상 방법 412
손해배상 범위 416
재산상 손해 산정 421
재산상 배상액 조정 430
정신적 손해 산정 442
최종 배상액 결정 453
공동불법행위 456
사용자책임 467
여러 책임자와 과실상계 474
제4강 물권법 기초
들어가며 484
물건 489
물권 507
점유권 516
소유권 521
지상권 528
지역권 551
유치권 558
질권 567
저당권 578
근저당권 실행 593
전세권 604
점유의 기초개념 616
물권 변동 원리 627
들어가며 2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6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한 권리실현 19
담보권실행경매 40
민사절차에 관한 규정 45
당사자 50
변론 54
서면 62
당사자주의 75
공격방어방법 86
증거조사절차 106
판결 선고 125
판결에 대한 불복 141
화해와 조정 169
법조인 183
사건번호 195
제2강 계약법 기초
들어가며 204
권리와 의무 209
법률행위 214
계약 분류 220
계약자유 원칙과 한계 225
증여형 계약 237
대차형 계약 243
임차인 보호 256
차주 보호 274
노무형 계약 286
보장형 계약 299
그 밖의 계약들 305
계약 성립 312
계약 효력 320
계약 취소와 해소 329
부당이득 338
급여부당이득 349
제3강 불법행위법 기초
들어가며 360
불법행위 책임 종류 362
특별법상 불법행위 책임 374
불법행위 성립 385
손해 분류 408
손해배상 방법 412
손해배상 범위 416
재산상 손해 산정 421
재산상 배상액 조정 430
정신적 손해 산정 442
최종 배상액 결정 453
공동불법행위 456
사용자책임 467
여러 책임자와 과실상계 474
제4강 물권법 기초
들어가며 484
물건 489
물권 507
점유권 516
소유권 521
지상권 528
지역권 551
유치권 558
질권 567
저당권 578
근저당권 실행 593
전세권 604
점유의 기초개념 616
물권 변동 원리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