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이야기 1
$24.84
SKU
9791196335731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05/31 - Thu 06/6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05/28 - Thu 05/30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19/03/05 |
| Pages/Weight/Size | 152*225*30mm |
| ISBN | 979119633573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이 책은 민사소송법학계의 泰斗이신 이시윤 교수님께서 펴내신『민사소송법입문-역사, 사례와 함께』(박영사, 2016, 이하 『입문』이라고 함)에 시사를 받아 정규 강의시간에 하지 못하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재판에 관련된 behind story와 법창야화 등을 사례중심으로 엮어 보았다. 중간 중간에 선배 법조인들과 법률가들의 일화도 간간히 소개함으로써 법과 함께 살았던 선인들의 이야기도 곁들였다. 저자가 소송실무에 종사하면서 직, 간접적으로 보거나 겪었던 이야기와 기초사례를 통해 민사소송법의 법리가 소송실무와 재판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그려 보았다.
Contents
제1편 민사소송법 총론
1. 법원의 조직과 구성 3
2. 민사분쟁과 민사소송 10
3. 민사소송법상의 인간상 15
4. 사건번호 이야기 23
5. 내용증명 이야기 29
6. 민사소송의 이상과 현실 35
7. 민사소송법의 연혁과 민사소송법학사 39
8. ADR의 선구자 호피판사 이야기 50
9. 국제중재 이야기 55
10. 특별법 전성시대 61
11. 민사소송과 신의칙 64
12. 신의칙 이야기 1 : 아버지와 딸의 소송 69
13. 신의칙 이야기 2 : 어머니와 아들의 소송 76
14. 신의칙 이야기 3 : 소송지연술과 소권남용 80
15. 신의칙 이야기 4 : 법을 어겨놓고 큰소리치는 세상 85
16. 신의칙 고육책(苦肉策) : 통상임금과 신의칙 91
17. 민사와 형사 98
18.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103
19. 가사소송 이야기 106
20. 소송문서의 관행적 용례 113
제2편 법원, 당사자, 소송물
1. 소와 소송 125
2. 외국대사관과의 임대차계약 해지와 명도집행 128
3. 외국국가 상대의 소송 133
4. 한·일 소송戰 관전하기 139
5. 라이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148
6. 상고법원이 뭐길래 : 대법원 개편과 상고법원의 위헌성 152
7. 법관 기피를 기피함! 158
8. 비재산권상의 소 : 유골다툼소송 163
9. 이송과 이부 : 사건을 이리저리 보내지 말라 171
10. 당사자 개념의 초보적 이해 174
11. ‘배 속의 아기’가 민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가? 183
12. 설악산 산양, 도롱뇽, 애완견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189
13.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이 아니다! 196
14. 종중과 종중소송 200
15. 세속의 법정을 찾는 교회와 사찰 210
16. 정당 총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17
17. 형제 간 가족송사 : 형제도 부모가 살아있을 때 형제다! 220
18. 처(妻)의 무능력을 논함! 223
19. 미성년자와 소송능력 227
20. 후견제도와 소송절차 234
21. 유동적 무효 240
22. 소송대리와 지배인 248
23. 국가소송과 집행 252
24. 소송대리와 복대리 255
25. 소송물 이야기 260
26. 소송물 개념의 초보적 이해 267
27.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 임차건물에 불이 난 경우 271
28. 관리처분권의 정체 281
29.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대위소송 289
30. 채권자대위소송과 14년간의 재판의 미로(迷路) 298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심리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실제 311
2. 기부문화와 법 : 송금조 vs 부산대 case 315
3.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소송’의 명암 319
4. 유명 인사들의 혼외자 소송 324
5. 명의신탁과 민사소송 331
6. 법정은 세상사 하수종말처리장 345
7. 석가탄일 공휴권 확인소송 - 소송은 승소해야만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349
8. 다툼이 없어도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352
9.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355
10. 인지대 이야기 : 첩부(貼付)와 첨부(添附) 359
11. 무서운 ‘소송이자’ 365
12. 소송지휘권과 판사들의 막말 370
13. 재판은 말로 하는 싸움이다! : 법정변론의 기술 374
14. 그들만의 용어 ‘쌍불’과 ‘추정’ 380
15. 주의! 전자송달 383
16. 사망과 소송승계 387
17. 한정승인과 소송절차 394
18. 법정에서 뒤집어졌던 일 402
19. 법률행위와 소송행위 405
20. 대여일까, 증여일까? : 간접부인과 항변 410
21. 기일과 기간의 굴레 속에서 사는 변호사 415
22. 변론의 요체 420
23.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이해 425
24. 변론주의의 이해 431
25. 변론주의와 석명권 440
26. ‘나홀로’ 소송과 석명권 445
27. ‘저울과 칼’ :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법의 이해 판례법의 이해 448
28. 왈가왈부(曰可曰否) 지적의무 456
29. 쟁점정리기법 462
30. 일부청구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 471
1. 법원의 조직과 구성 3
2. 민사분쟁과 민사소송 10
3. 민사소송법상의 인간상 15
4. 사건번호 이야기 23
5. 내용증명 이야기 29
6. 민사소송의 이상과 현실 35
7. 민사소송법의 연혁과 민사소송법학사 39
8. ADR의 선구자 호피판사 이야기 50
9. 국제중재 이야기 55
10. 특별법 전성시대 61
11. 민사소송과 신의칙 64
12. 신의칙 이야기 1 : 아버지와 딸의 소송 69
13. 신의칙 이야기 2 : 어머니와 아들의 소송 76
14. 신의칙 이야기 3 : 소송지연술과 소권남용 80
15. 신의칙 이야기 4 : 법을 어겨놓고 큰소리치는 세상 85
16. 신의칙 고육책(苦肉策) : 통상임금과 신의칙 91
17. 민사와 형사 98
18.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103
19. 가사소송 이야기 106
20. 소송문서의 관행적 용례 113
제2편 법원, 당사자, 소송물
1. 소와 소송 125
2. 외국대사관과의 임대차계약 해지와 명도집행 128
3. 외국국가 상대의 소송 133
4. 한·일 소송戰 관전하기 139
5. 라이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148
6. 상고법원이 뭐길래 : 대법원 개편과 상고법원의 위헌성 152
7. 법관 기피를 기피함! 158
8. 비재산권상의 소 : 유골다툼소송 163
9. 이송과 이부 : 사건을 이리저리 보내지 말라 171
10. 당사자 개념의 초보적 이해 174
11. ‘배 속의 아기’가 민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가? 183
12. 설악산 산양, 도롱뇽, 애완견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189
13.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이 아니다! 196
14. 종중과 종중소송 200
15. 세속의 법정을 찾는 교회와 사찰 210
16. 정당 총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17
17. 형제 간 가족송사 : 형제도 부모가 살아있을 때 형제다! 220
18. 처(妻)의 무능력을 논함! 223
19. 미성년자와 소송능력 227
20. 후견제도와 소송절차 234
21. 유동적 무효 240
22. 소송대리와 지배인 248
23. 국가소송과 집행 252
24. 소송대리와 복대리 255
25. 소송물 이야기 260
26. 소송물 개념의 초보적 이해 267
27.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 임차건물에 불이 난 경우 271
28. 관리처분권의 정체 281
29.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대위소송 289
30. 채권자대위소송과 14년간의 재판의 미로(迷路) 298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심리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실제 311
2. 기부문화와 법 : 송금조 vs 부산대 case 315
3.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소송’의 명암 319
4. 유명 인사들의 혼외자 소송 324
5. 명의신탁과 민사소송 331
6. 법정은 세상사 하수종말처리장 345
7. 석가탄일 공휴권 확인소송 - 소송은 승소해야만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349
8. 다툼이 없어도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352
9.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355
10. 인지대 이야기 : 첩부(貼付)와 첨부(添附) 359
11. 무서운 ‘소송이자’ 365
12. 소송지휘권과 판사들의 막말 370
13. 재판은 말로 하는 싸움이다! : 법정변론의 기술 374
14. 그들만의 용어 ‘쌍불’과 ‘추정’ 380
15. 주의! 전자송달 383
16. 사망과 소송승계 387
17. 한정승인과 소송절차 394
18. 법정에서 뒤집어졌던 일 402
19. 법률행위와 소송행위 405
20. 대여일까, 증여일까? : 간접부인과 항변 410
21. 기일과 기간의 굴레 속에서 사는 변호사 415
22. 변론의 요체 420
23.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이해 425
24. 변론주의의 이해 431
25. 변론주의와 석명권 440
26. ‘나홀로’ 소송과 석명권 445
27. ‘저울과 칼’ :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법의 이해 판례법의 이해 448
28. 왈가왈부(曰可曰否) 지적의무 456
29. 쟁점정리기법 462
30. 일부청구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