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도 모르고 1인 미디어 하지 마라

1인 크리에이터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법률

김민철 , 김장천 , 신동희

루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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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43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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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12/25
Pages/Weight/Size	13021020mm
ISBN	9791194391128
Categories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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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위한 알기 쉬운 법률 노트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같은 플랫폼의 출현으로 이제는 누구나 자신만의 콘텐츠를 올리거나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게 가능한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었다. 이와 같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함께 1인 크리에이터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도 많아졌다. 대표적으로 저작권이나 초상권 같은 것들이다. 별생각 없이 콘텐츠를 게시했다가는 법적 분쟁에 휘말려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이 책의 지은이들은 변호사로서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접했던 경험을 토대로 1인 크리에이터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어디까지인지,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상세히 들려준다.

Contents

들어가는 말

1장 1인 미디어로 수익을 올릴 때 주의해야 할 점

불공정한 전속계약,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유튜버가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유튜브 영상 편집자도 근로자일까?
공무원도 유튜버로 활동할 수 있을까?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공무원이 주의해야 할 점
회사 몰래 유튜브 방송을 해도 될까?
아동용 콘텐츠를 만들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만만해 보이는 유튜브 뒷광고와 의료광고
무서운 술방의 인기

2장 지적재산권에 민감한 1인 미디어 세상

저작권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링크만 걸어도 불법이라고?
AI로 다시 태어난 〈밤양갱〉의 저작권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인기 예능과 비슷하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도 될까?
영상의 저작권 기간은 얼마나 될까?

3장 인터넷 미디어 세상의 형사분쟁

유튜브로 주식 방송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총기 제조 영상은 재생목록에 저장만 해도 처벌?
인스타그램 DM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도 스토킹일까?
구독자의 선 넘는 행동에 위협을 느낀다면?
타인의 얼굴을 함부로 촬영하면 문제가 될까?

4장 명예훼손과 모욕 그리고 초상권과 각종 권리들

내 명예를 훼손하는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려면?
타인을 저격하는 콘텐츠의 위험성
공익 목적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사람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면 모욕죄일까?
유튜브 영상에 내 얼굴이 나왔다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협박을 받는다면?
BJ 후원금 1억 3000만 원! 그게 전세보증금이라고?
우리에게도 잊힐 권리가 필요하다

주

Author

김민철,김장천,신동희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아 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 경제학을 공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법과 인연을 맺었고 지금은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법은 어렵지만 법 없이 살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법을 잘 지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법을 쉽게 소개하는 책을 꾸준히 쓰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노빈손과 천하무적 변호사 사무소』『소파 위의 변호사』『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나를 지키는 생존법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