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민사판례정리 1
2022.1.1~202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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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43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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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5/01/22 |
| Pages/Weight/Size | 188*257*35mm |
| ISBN | 9791194302032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제8판에서는 2022년 1월 1 일자 판례공보부터 2024년 12월 1 일자 판례공보까지의 공보게재판례를 기본으로 하여, 2024년에 5월월 30일까지 검색 가능한 미게재판례를 전부 검토하여 주제별로 충실하게 반영하여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Ⅰ,Ⅱ, Ⅲ의 전 3권으로 구성되었다.
Contents
제1편 민법총칙 - 1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2조) 3
제2장 권리의 주체 (제3조-제102조) 49
제3장 법률행위 일반 103
제4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행위(제103조, 제105조) 164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236
제6장 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표시(제107조-제108조) 242
제7장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243
제8장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261
제9장 대 리(제114조-제136조) 266
제10장 무효와 취소(제137조-제146조) 271
제11장 조건과 기한(제147조-제154조) 283
제12장 소멸시효(제162조-제184조) 287
제2편 물권법 - 367
제1장 등기일반 · 부동산등기법 369
제2장 점유권 및 소유권 (제192조-제244조, 제249조-제278조) 389
제3장 취득시효(제245조-제248조) 532
제4장 명의신탁 550
제5장 지상권(제279조-제290조) 582
제6장 전세권(제303조-제319조) 607
제7장 유치권, 질권(제320조-제355조) 622
제8장 저당권(제356조-제372조) 654
제9장 비전형담보 677
제3편 채권총칙 - 697
제1장 채권의 종류(제374조-제386조) 699
제2장 강제이행(제389조) 699
제3장 채무불이행(제390조-제399조) 703
제4장 채권자대위권(제404조-제405조) 774
제5장 채권자취소권(제406조-제407조) 809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408조-제448조) 873
제7장 채권양도(제449조-제452조) 894
제8장 채무인수(제453조-제459조) 907
제9장 변 제(제460조-제486조) 910
제10장 공 탁(제487조-제491조) 949
제11장 상 계(제492조-제499조) 953
제12장 경 개(제500조-제505조) 972
제4편 채권각칙 - 975
제1장 계약의 성립(제527조-제534조) 977
제2장 계약체결상의 과실(제535조) 996
제3장 계약의 효력(제536조-제542조) 1003
제4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제543조-제553조) 1023
제5장 증 여(제554조-제562조) 1050
제6장 매 매(제563조-제595조) 1061
제7장 소비대차·사용대차(제598조-제617조) 1073
제8장 임대차(제618조-제654조) 1075
제9장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1109
제10장 도 급(제664조-제674조) 1176
제11장 위 임(제680조-제692조) 1201
제12장 조합, 화해(제703조-제733조) 1212
제13장 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 1230
제14장 부당이득(제741조-제749조) 1231
제15장 불법행위(제750조-제766조) 1310
제5편 친족·상속법 - 1699
제1장 친 족(제767조-제979조) 1701
제2장 상 속(제997조-제1118조) 1892
제6편 민사소송법 - 2013
제1장 소송요건 및 민사절차 2015
제2장 판결 등의 효력 2305
제3장 증거법 2453
제7편 민사집행법 - 2511
제1장 보전처분(제276조-제312조) 2513
제2장 강제집행(제1조-제275조) 2538
제8편 상 법 - 2713
제1장 총칙, 상행위(제1조-제168조) 2715
제2장 회 사(제169조-제637조) 2750
제3장 보험·해상(제638조-제935조) 2865
제9편 어음 · 수표법 - 2969
제10편 기타법률 - 2981
제11편 부 록 - 3623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2조) 3
제2장 권리의 주체 (제3조-제102조) 49
제3장 법률행위 일반 103
제4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행위(제103조, 제105조) 164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236
제6장 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표시(제107조-제108조) 242
제7장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243
제8장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261
제9장 대 리(제114조-제136조) 266
제10장 무효와 취소(제137조-제146조) 271
제11장 조건과 기한(제147조-제154조) 283
제12장 소멸시효(제162조-제184조) 287
제2편 물권법 - 367
제1장 등기일반 · 부동산등기법 369
제2장 점유권 및 소유권 (제192조-제244조, 제249조-제278조) 389
제3장 취득시효(제245조-제248조) 532
제4장 명의신탁 550
제5장 지상권(제279조-제290조) 582
제6장 전세권(제303조-제319조) 607
제7장 유치권, 질권(제320조-제355조) 622
제8장 저당권(제356조-제372조) 654
제9장 비전형담보 677
제3편 채권총칙 - 697
제1장 채권의 종류(제374조-제386조) 699
제2장 강제이행(제389조) 699
제3장 채무불이행(제390조-제399조) 703
제4장 채권자대위권(제404조-제405조) 774
제5장 채권자취소권(제406조-제407조) 809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408조-제448조) 873
제7장 채권양도(제449조-제452조) 894
제8장 채무인수(제453조-제459조) 907
제9장 변 제(제460조-제486조) 910
제10장 공 탁(제487조-제491조) 949
제11장 상 계(제492조-제499조) 953
제12장 경 개(제500조-제505조) 972
제4편 채권각칙 - 975
제1장 계약의 성립(제527조-제534조) 977
제2장 계약체결상의 과실(제535조) 996
제3장 계약의 효력(제536조-제542조) 1003
제4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제543조-제553조) 1023
제5장 증 여(제554조-제562조) 1050
제6장 매 매(제563조-제595조) 1061
제7장 소비대차·사용대차(제598조-제617조) 1073
제8장 임대차(제618조-제654조) 1075
제9장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1109
제10장 도 급(제664조-제674조) 1176
제11장 위 임(제680조-제692조) 1201
제12장 조합, 화해(제703조-제733조) 1212
제13장 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 1230
제14장 부당이득(제741조-제749조) 1231
제15장 불법행위(제750조-제766조) 1310
제5편 친족·상속법 - 1699
제1장 친 족(제767조-제979조) 1701
제2장 상 속(제997조-제1118조) 1892
제6편 민사소송법 - 2013
제1장 소송요건 및 민사절차 2015
제2장 판결 등의 효력 2305
제3장 증거법 2453
제7편 민사집행법 - 2511
제1장 보전처분(제276조-제312조) 2513
제2장 강제집행(제1조-제275조) 2538
제8편 상 법 - 2713
제1장 총칙, 상행위(제1조-제168조) 2715
제2장 회 사(제169조-제637조) 2750
제3장 보험·해상(제638조-제935조) 2865
제9편 어음 · 수표법 - 2969
제10편 기타법률 - 2981
제11편 부 록 - 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