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1
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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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5/02/10 |
| ISBN | 9791193908044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 대한 규제위주의 입법체계로서 형사처벌로 강제하고 있으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행정적 권한은 입법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의 권한은 제한적이며, 예방정책에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방식의 개편, 행정권한의 확대 및 분권화, 재해예방조치와 관리감독체계의 정비, 안전보건관리의 기능통합 등이 필요하다. 최근에 산업현장은 안전관리수준의 고도화,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안전보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재해예방조치와 관리감독체계의 관점에서 규제중심의 입법체계와 적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책임주체, 예방책임과 결과책임등에 대하여 규범적 관점으로 해설을 하고자 노력했다.
Contents
1 총 설
제1장 법제도의 이해
제1절 의의와 보호법익 3
1.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와 특성 3
(1)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와 해석 등 / 3
(2)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 5
2.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보호법익 6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 6
(2)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법익 / 8
3. 산업안전보건법의 지위 9
(1)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 9 (2) 산재보험법과의 관계 / 10
(3) 중대재해처벌법 / 11 (4) 형법과의 관계 / 13
(5) 기업활동규제완화법과의 관계 / 14
(6) 건설기술진흥법 / 15 (7) 화학물질관리법 / 17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18
1.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18
(1) 영국의 사업장보건안전법 / 19
(2) 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 / 22
(3) 독일의 노동안전건강보호법 / 25
(4)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 29
2.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31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및 관련법규 / 31
(2) 고시·예규 및 기술지침 등 / 33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35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35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 35
(2)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 47
2. 산업안전보건법의 용어 48
(1) 산업재해의 정의 / 48 (2) 산업재해통계의 산정 / 49
(3)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의 측정 / 54
제2장 산업재해의 예방정책
제1절 산업재해의 예방정책 및 당사자의 의무 56
1.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정책 56
(1) 정부의 책무와 통계관리 등 / 56
(2) 산업재해예방 기본계획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 60
(3) 재해율의 공표제도 / 67
(4) 산업재해 예방시설 및 재원의 지원 / 72
2. 산업재해율의 산정 및 산입방법 73
(1) 재해율 조사 및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 / 73
(2) 산업재해의 발생형태와 재해율의 산정방법 / 77
(3) 사고사망만인율 산정방법 / 80
3. 각종 보고 및 게시의무 등 84
(1) 산업재해의 은폐금지 / 84
(2) 산업재해발생원인등의 기록·보존 및 재해발생보고 / 88
(3) 법령요지 게시 등 통지의무 / 92
(4)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의무 / 94
제2절 기술표준 및 작업환경의 표준 106
1. 기술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 106
(1) 기술·작업표준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06
(2)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108
(3) 기술표준의 제정과 활용 / 111
(4) 기술표준의 효력과 작업지침 / 111
2. 작업환경의 표준 112
(1) 작업환경표준의 의의 / 112
(2) 작업환경의 표준과 환경측정 / 113
(3) 자율적 작업환경의 표준제정 / 117
(4) 작업환경의 개선조치 / 117
제3장 산업안전보건책임
제1절 산업안전보건책임의 의의와 유형 119
1. 산업안전보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119
(1) 산업안전보건책임의 의의와 특성 / 119
(2) 산업안전보건책임의 법적 성질 / 120
2. 산업안전보건책임의 유형 122
(1)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과 형사책임 / 122
(2)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과 행정책임 / 136
(3) 산업안전보건책임의 위반과 민사책임 / 143
제2절 적용특례 및 취업제한 153
1. 사업주의 적용특례 및 예방조치의무 153
(1) 사업주의 의의와 책임주체 / 153
(2) 근로자파견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례 / 154
(3)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 158
2. 근로자의 유형과 책임제한 162
(1) 근로자의 유형과 고용형태 / 162
(2) 근로자의 주의의무와 산업안전보건책임 / 171
(3) 근로자의 책임제한 / 174
2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장 안전보건관리조직
제1절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 179
1.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정의 179
(1)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정의와 구성형태 / 179
(2) 안전보건전문기관과의 관계 / 181
2. 정부의 안전보건조직과 관리감독 181
(1)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의 조직 / 181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의 업무위탁 / 182
제2절 안전보건관계자 183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83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의와 자격 / 183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대상 / 185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와 관리감독책임 / 188
2. 관리감독자 191
(1) 관리감독자의 의의와 자격 / 191
(2) 관리감독자의 지정 / 192
(3)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관리감독책임 / 194
3. 안전관리자 197
(1) 안전관리자의 의의와 자격 / 197
(2) 안전관리자의 선임 / 199
(3)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주의의무 / 214
4. 보건관리자 216
(1) 보건관리자의 의의와 자격 / 216
(2) 보건관리자의 선임 / 217
(3) 보건관리자의 업무와 주의의무 / 224
(4) 보건관리자의 업무위탁 / 226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28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의의와 자격 / 228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과 업무 등 / 229
6.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231
(1)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 231
(2) 전문기관의 감독 및 지정취소 / 244
7. 산업보건의 245
(1) 산업보건의의 의의와 자격 / 245
(2) 산업보건의의 선임과 직무 등 / 247
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49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의의와 위·해촉 / 249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활동보장 / 252
9.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53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의의와 자격 / 253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대상과 직무 / 254
10. 안전보건조정자 258
(1) 안전보건조정자의 의의와 선임 / 258
(2)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와 역할위임 / 260
제3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61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의와 구성 261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의 / 261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 262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및 심의ㆍ의결사항 268
(1) 회의개최 및 의결서류의 보존 등 / 268
(2) 심의·의결사항 / 271
3. 안전보건협의체와의 관계 274
(1)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74
(2) 회의개최 및 협의사항 / 280
제2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절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정의 등 282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정의와 법적 성질 282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정의 / 282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법적 성질 / 283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의무 및 작성방법 284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의무 / 284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방법 및 면제 여부 / 285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286
1. 작성대상사업과 기재사항 286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대상사업과 세부내용 / 286
(2)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 290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290
(1) 주요사항별 작성방법 / 290
(2) 작성·변경의 절차와 효력 / 292
3 재해예방조치
제1장 위험성평가
제1절 위험성평가의 의의 297
1. 위험성평가의 의의와 위험예지활동 등 297
(1) 위험성평가의 의의와 입법례 / 297
(2) 위험성평가와 위험예지활동 등 / 299
2. 위험성평가의 주체와 실시원칙 300
(1) 위험성평가의 주체 등 / 300
(2) 위험성평가의 대상과 유해·위험요인 / 301
(3) 위험성평가의 실시원칙 등 / 302
(4) 위험성평가계획의 수립 / 303
(5) 위험성평가의 종류 및 실시시기 / 305
제2절 위험성평가의 방법과 인정 307
1. 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307
(1) 위험성평가의 방법 / 308 (2) 위험성평가의 절차 / 312
2. 위험성평가의 인정과 지원사업 320
(1) 위험성평가의 인정 / 320 (2) 지원사업의 추진 등 / 326
제2장 안전조치기준
제1절 안전조치의무 329
1. 안전조치의 의의와 대상 329
(1) 법규범적 통제와 안전보건조치기준 / 329
(2) 안전보건규칙의 성질과 법적 효력 / 333
2. 안전조치의무와 위반죄의 판단 335
(1) 안전조치의무와 위반죄의 성립 / 335
(2) 안전조치의 대상과 위반성 판단 / 337
제2절 총 칙 340
1. 작업장과 보호구 등 안전조치의무 340
(1) 작업장관리기준 / 340
(2) 통로와 계단의 안전조치기준 / 352 (3) 보호구의 사용 / 356
2. 관리감독자의 위험방지조치 359
(1) 관리감독자의 위험방지업무 등 / 359
(2)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작업방법의 규제 / 370
3.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377
(1)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 377
(2)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 382
4. 비 계 384
(1) 재료 및 구조 등 / 384 (2) 조립·해체 및 점검 등 / 386
(3)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 388
(4)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 391
(5)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 396 (6) 시스템 비계 / 398
제3절 기계·기구 등의 안전기준 399
1.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399
(1) 기계 등의 일반기준 / 399 (2) 공작기계 / 407
(3) 프레스 및 전단기 / 409 (4) 목재가공용 기계 / 411
(5) 원심기 및 분쇄기 등 / 413 (6) 고속회전체 / 414
(7) 보일러 등 / 415 (8) 사출성형기 등 / 417
(9) 양중기 / 420 (10)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 440
(11) 컨베이어 / 451 (12) 건설기계 등 / 452
(13) 산업용 로봇 / 465
2.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467
(1) 위험물 등의 취급 등 / 467 (2) 화기 등의 관리 / 474
(3)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 477
(4)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 479 (5) 건조설비 / 493
(6)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 496
3.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503
(1)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 503
(2)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방지 / 512
(3)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 / 513
(4)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예방 / 519
4.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521
(1)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 521
(2) 콘크리트 타설 등 / 528
(3)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 530
(4)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 545
5.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546
6.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547
(1) 화물취급 작업 등 / 547 (2) 항만하역작업 / 548
7.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551
8.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552
(1)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 552
(2)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위험방지 / 553
(3) 입환작업 시의 위험방지 / 554
(4)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방지 / 556
제3장 보건조치기준
제1절 보건조치의무 557
1. 보건조치와 건강장해 557
(1) 보건조치의 의의와 조치대상 / 557
(2) 보건조치대상과 건강장해 / 558
2. 보건조치의무와 준수의무 561
(1) 보건조치의무와 벌칙적용 / 561
(2) 보건조치대상과 준수의무 / 563
3. 환기장치 및 휴게시설 등 564
(1) 환기장치 / 564 (2) 휴게시설 등 / 566
(3)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 567
제2절 건강장해의 보건기준 569
1.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건강장해의 예방 569
(1) 통 칙 / 569 (2) 설비기준 등 / 578
(3)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 580
(4) 작업방법 등 / 583 (5) 관리 등 / 586
(6) 보호구 등 / 589
2.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91
(1) 통 칙 / 591 (2) 설비기준 및 성능 등 / 592
(3) 작업관리 기준 등 / 593 (4) 방독마스크 등 / 597
(5) 베릴륨 제조·사용 작업의 특별조치 / 598
(6)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 / 600
3.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05
(1) 제1절 통칙 / 605 (2) 시설·설비기준 및 성능 등 / 606
(3) 관리 등 / 607 (4) 보호구 등 / 610
4.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10
(1) 통 칙 / 610 (2)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 614
(3) 보호구 등 / 616 (4) 진동작업 관리 / 617
5.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18
(1) 통 칙 / 618 (2) 설비 등 / 619
(3) 작업방법 등 / 621 (4) 관리 등 / 628
6.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31
(1) 통 칙 / 631 (2) 설비기준과 성능 등 / 633
(3) 작업관리 등 / 634 (4) 보호구 등 / 636
7.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37
(1) 통 칙 / 637 (2)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 640
(3) 시설 및 작업관리 / 642 (4) 보호구 등 / 644
8.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45
(1) 통 칙 / 645 (2) 일반적 관리기준 / 646
(3)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647
(4)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652
(5)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653
9.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53
(1) 통 칙 / 653 (2) 설비 등의 기준 / 657
(3) 관리 등 / 658 (4) 보호구 / 660
10.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661
(1) 통 칙 / 661
(2)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 664
(3)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 668
(4)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 673
11.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674
(1) 통 칙 / 674 (2) 설비의 성능 등 / 676
(3)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 676
(4) 공기정화설비등의 개·보수 시 조치 / 677
12.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678
(1) 통 칙 / 678
(2)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과 발병원인 / 680
(3) 근골격계질환과 작업요소간의 인과관계 / 683
(4)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 685
(5)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 688
13.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89
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692
제4장 작업중지권 및 고객응대근로자
제1절 작업중지권의 보장 697
1. 작업중지권의 의의와 행사방법 697
(1) 작업중지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697
(2) 작업중지권의 행사방법 / 698
2.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 699
(1) 급박한 위험 및 즉시 중지 / 699
(2) 안전보건규칙에 의한 작업중지 / 699
3.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701
(1) 근로자의 작업중지권과 보장 / 701
(2) 보고의무와 긴급구호활동 / 702
(3) 불리한 처우의 금지 / 703
4. 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704
(1)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명령 등 / 704
(2) 중대재해의 발생 및 조치사항 / 706
제2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 709
1.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 709
(1) 고객응대근로자의 의의와 건강장해예방 / 709
(2) 고객응대업무와 건강장해요인 / 710
2. 건강장해의 예방과 사업주의 조치사항 711
(1) 건강장해와 사업주의 조치사항 / 711
(2) 건강장해의 예방조치 / 713
* 사항색인 * 717
제1장 법제도의 이해
제1절 의의와 보호법익 3
1.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와 특성 3
(1)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와 해석 등 / 3
(2)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 5
2.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보호법익 6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 6
(2)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법익 / 8
3. 산업안전보건법의 지위 9
(1)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 9 (2) 산재보험법과의 관계 / 10
(3) 중대재해처벌법 / 11 (4) 형법과의 관계 / 13
(5) 기업활동규제완화법과의 관계 / 14
(6) 건설기술진흥법 / 15 (7) 화학물질관리법 / 17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18
1.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18
(1) 영국의 사업장보건안전법 / 19
(2) 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 / 22
(3) 독일의 노동안전건강보호법 / 25
(4)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 29
2.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31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및 관련법규 / 31
(2) 고시·예규 및 기술지침 등 / 33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35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35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 35
(2)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 47
2. 산업안전보건법의 용어 48
(1) 산업재해의 정의 / 48 (2) 산업재해통계의 산정 / 49
(3)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의 측정 / 54
제2장 산업재해의 예방정책
제1절 산업재해의 예방정책 및 당사자의 의무 56
1.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정책 56
(1) 정부의 책무와 통계관리 등 / 56
(2) 산업재해예방 기본계획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 60
(3) 재해율의 공표제도 / 67
(4) 산업재해 예방시설 및 재원의 지원 / 72
2. 산업재해율의 산정 및 산입방법 73
(1) 재해율 조사 및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 / 73
(2) 산업재해의 발생형태와 재해율의 산정방법 / 77
(3) 사고사망만인율 산정방법 / 80
3. 각종 보고 및 게시의무 등 84
(1) 산업재해의 은폐금지 / 84
(2) 산업재해발생원인등의 기록·보존 및 재해발생보고 / 88
(3) 법령요지 게시 등 통지의무 / 92
(4)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의무 / 94
제2절 기술표준 및 작업환경의 표준 106
1. 기술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 106
(1) 기술·작업표준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06
(2)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108
(3) 기술표준의 제정과 활용 / 111
(4) 기술표준의 효력과 작업지침 / 111
2. 작업환경의 표준 112
(1) 작업환경표준의 의의 / 112
(2) 작업환경의 표준과 환경측정 / 113
(3) 자율적 작업환경의 표준제정 / 117
(4) 작업환경의 개선조치 / 117
제3장 산업안전보건책임
제1절 산업안전보건책임의 의의와 유형 119
1. 산업안전보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119
(1) 산업안전보건책임의 의의와 특성 / 119
(2) 산업안전보건책임의 법적 성질 / 120
2. 산업안전보건책임의 유형 122
(1)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과 형사책임 / 122
(2)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과 행정책임 / 136
(3) 산업안전보건책임의 위반과 민사책임 / 143
제2절 적용특례 및 취업제한 153
1. 사업주의 적용특례 및 예방조치의무 153
(1) 사업주의 의의와 책임주체 / 153
(2) 근로자파견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례 / 154
(3)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 158
2. 근로자의 유형과 책임제한 162
(1) 근로자의 유형과 고용형태 / 162
(2) 근로자의 주의의무와 산업안전보건책임 / 171
(3) 근로자의 책임제한 / 174
2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장 안전보건관리조직
제1절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 179
1.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정의 179
(1)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정의와 구성형태 / 179
(2) 안전보건전문기관과의 관계 / 181
2. 정부의 안전보건조직과 관리감독 181
(1)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의 조직 / 181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의 업무위탁 / 182
제2절 안전보건관계자 183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83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의와 자격 / 183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대상 / 185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와 관리감독책임 / 188
2. 관리감독자 191
(1) 관리감독자의 의의와 자격 / 191
(2) 관리감독자의 지정 / 192
(3)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관리감독책임 / 194
3. 안전관리자 197
(1) 안전관리자의 의의와 자격 / 197
(2) 안전관리자의 선임 / 199
(3)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주의의무 / 214
4. 보건관리자 216
(1) 보건관리자의 의의와 자격 / 216
(2) 보건관리자의 선임 / 217
(3) 보건관리자의 업무와 주의의무 / 224
(4) 보건관리자의 업무위탁 / 226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28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의의와 자격 / 228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과 업무 등 / 229
6.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231
(1)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 231
(2) 전문기관의 감독 및 지정취소 / 244
7. 산업보건의 245
(1) 산업보건의의 의의와 자격 / 245
(2) 산업보건의의 선임과 직무 등 / 247
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49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의의와 위·해촉 / 249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활동보장 / 252
9.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53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의의와 자격 / 253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대상과 직무 / 254
10. 안전보건조정자 258
(1) 안전보건조정자의 의의와 선임 / 258
(2)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와 역할위임 / 260
제3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61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의와 구성 261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의 / 261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 262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및 심의ㆍ의결사항 268
(1) 회의개최 및 의결서류의 보존 등 / 268
(2) 심의·의결사항 / 271
3. 안전보건협의체와의 관계 274
(1)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74
(2) 회의개최 및 협의사항 / 280
제2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절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정의 등 282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정의와 법적 성질 282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정의 / 282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법적 성질 / 283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의무 및 작성방법 284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의무 / 284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방법 및 면제 여부 / 285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286
1. 작성대상사업과 기재사항 286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대상사업과 세부내용 / 286
(2)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 290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290
(1) 주요사항별 작성방법 / 290
(2) 작성·변경의 절차와 효력 / 292
3 재해예방조치
제1장 위험성평가
제1절 위험성평가의 의의 297
1. 위험성평가의 의의와 위험예지활동 등 297
(1) 위험성평가의 의의와 입법례 / 297
(2) 위험성평가와 위험예지활동 등 / 299
2. 위험성평가의 주체와 실시원칙 300
(1) 위험성평가의 주체 등 / 300
(2) 위험성평가의 대상과 유해·위험요인 / 301
(3) 위험성평가의 실시원칙 등 / 302
(4) 위험성평가계획의 수립 / 303
(5) 위험성평가의 종류 및 실시시기 / 305
제2절 위험성평가의 방법과 인정 307
1. 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307
(1) 위험성평가의 방법 / 308 (2) 위험성평가의 절차 / 312
2. 위험성평가의 인정과 지원사업 320
(1) 위험성평가의 인정 / 320 (2) 지원사업의 추진 등 / 326
제2장 안전조치기준
제1절 안전조치의무 329
1. 안전조치의 의의와 대상 329
(1) 법규범적 통제와 안전보건조치기준 / 329
(2) 안전보건규칙의 성질과 법적 효력 / 333
2. 안전조치의무와 위반죄의 판단 335
(1) 안전조치의무와 위반죄의 성립 / 335
(2) 안전조치의 대상과 위반성 판단 / 337
제2절 총 칙 340
1. 작업장과 보호구 등 안전조치의무 340
(1) 작업장관리기준 / 340
(2) 통로와 계단의 안전조치기준 / 352 (3) 보호구의 사용 / 356
2. 관리감독자의 위험방지조치 359
(1) 관리감독자의 위험방지업무 등 / 359
(2)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작업방법의 규제 / 370
3.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377
(1)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 377
(2)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 382
4. 비 계 384
(1) 재료 및 구조 등 / 384 (2) 조립·해체 및 점검 등 / 386
(3)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 388
(4)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 391
(5)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 396 (6) 시스템 비계 / 398
제3절 기계·기구 등의 안전기준 399
1.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399
(1) 기계 등의 일반기준 / 399 (2) 공작기계 / 407
(3) 프레스 및 전단기 / 409 (4) 목재가공용 기계 / 411
(5) 원심기 및 분쇄기 등 / 413 (6) 고속회전체 / 414
(7) 보일러 등 / 415 (8) 사출성형기 등 / 417
(9) 양중기 / 420 (10)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 440
(11) 컨베이어 / 451 (12) 건설기계 등 / 452
(13) 산업용 로봇 / 465
2.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467
(1) 위험물 등의 취급 등 / 467 (2) 화기 등의 관리 / 474
(3)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 477
(4)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 479 (5) 건조설비 / 493
(6)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 496
3.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503
(1)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 503
(2)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방지 / 512
(3)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 / 513
(4)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예방 / 519
4.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521
(1)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 521
(2) 콘크리트 타설 등 / 528
(3)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 530
(4)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 545
5.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546
6.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547
(1) 화물취급 작업 등 / 547 (2) 항만하역작업 / 548
7.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551
8.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552
(1)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 552
(2)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위험방지 / 553
(3) 입환작업 시의 위험방지 / 554
(4)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방지 / 556
제3장 보건조치기준
제1절 보건조치의무 557
1. 보건조치와 건강장해 557
(1) 보건조치의 의의와 조치대상 / 557
(2) 보건조치대상과 건강장해 / 558
2. 보건조치의무와 준수의무 561
(1) 보건조치의무와 벌칙적용 / 561
(2) 보건조치대상과 준수의무 / 563
3. 환기장치 및 휴게시설 등 564
(1) 환기장치 / 564 (2) 휴게시설 등 / 566
(3)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 567
제2절 건강장해의 보건기준 569
1.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건강장해의 예방 569
(1) 통 칙 / 569 (2) 설비기준 등 / 578
(3)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 580
(4) 작업방법 등 / 583 (5) 관리 등 / 586
(6) 보호구 등 / 589
2.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91
(1) 통 칙 / 591 (2) 설비기준 및 성능 등 / 592
(3) 작업관리 기준 등 / 593 (4) 방독마스크 등 / 597
(5) 베릴륨 제조·사용 작업의 특별조치 / 598
(6)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 / 600
3.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05
(1) 제1절 통칙 / 605 (2) 시설·설비기준 및 성능 등 / 606
(3) 관리 등 / 607 (4) 보호구 등 / 610
4.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10
(1) 통 칙 / 610 (2)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 614
(3) 보호구 등 / 616 (4) 진동작업 관리 / 617
5.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18
(1) 통 칙 / 618 (2) 설비 등 / 619
(3) 작업방법 등 / 621 (4) 관리 등 / 628
6.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31
(1) 통 칙 / 631 (2) 설비기준과 성능 등 / 633
(3) 작업관리 등 / 634 (4) 보호구 등 / 636
7.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37
(1) 통 칙 / 637 (2)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 640
(3) 시설 및 작업관리 / 642 (4) 보호구 등 / 644
8.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45
(1) 통 칙 / 645 (2) 일반적 관리기준 / 646
(3)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647
(4)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652
(5)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653
9.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53
(1) 통 칙 / 653 (2) 설비 등의 기준 / 657
(3) 관리 등 / 658 (4) 보호구 / 660
10.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661
(1) 통 칙 / 661
(2)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 664
(3)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 668
(4)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 673
11.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674
(1) 통 칙 / 674 (2) 설비의 성능 등 / 676
(3)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 676
(4) 공기정화설비등의 개·보수 시 조치 / 677
12.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678
(1) 통 칙 / 678
(2)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과 발병원인 / 680
(3) 근골격계질환과 작업요소간의 인과관계 / 683
(4)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 685
(5)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 688
13.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89
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692
제4장 작업중지권 및 고객응대근로자
제1절 작업중지권의 보장 697
1. 작업중지권의 의의와 행사방법 697
(1) 작업중지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697
(2) 작업중지권의 행사방법 / 698
2.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 699
(1) 급박한 위험 및 즉시 중지 / 699
(2) 안전보건규칙에 의한 작업중지 / 699
3.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701
(1) 근로자의 작업중지권과 보장 / 701
(2) 보고의무와 긴급구호활동 / 702
(3) 불리한 처우의 금지 / 703
4. 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704
(1)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명령 등 / 704
(2) 중대재해의 발생 및 조치사항 / 706
제2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 709
1.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 709
(1) 고객응대근로자의 의의와 건강장해예방 / 709
(2) 고객응대업무와 건강장해요인 / 710
2. 건강장해의 예방과 사업주의 조치사항 711
(1) 건강장해와 사업주의 조치사항 / 711
(2) 건강장해의 예방조치 / 713
* 사항색인 * 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