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현안법제연구 1 남북 방역협력에 관한 법제연구
통일법제연구22-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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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8/31 |
| Pages/Weight/Size | 180*257*20mm |
| ISBN | 979119232571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 새로운 전염병 등이 유행하면서 전통적인 안보개념에서 인간안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음
- 지리적으로 인접한 남북 간의 관계에서는 인간안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상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협력이 요청됨
- 남북은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전염병 등이 상대측에 순식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북간 방역협력은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 최근 COVID-19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고 북한의 국경 봉쇄조치로 인하여 남북간 교류협력은 더욱 위축되었고 장기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음.
- 지리적으로 인접한 남북 간의 관계에서는 인간안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상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협력이 요청됨
- 남북은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전염병 등이 상대측에 순식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북간 방역협력은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 최근 COVID-19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고 북한의 국경 봉쇄조치로 인하여 남북간 교류협력은 더욱 위축되었고 장기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음.
Contents
요 약 문 5
Abstract 7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인간안보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방역협력관련 현안의 검토/ 21
제1절 서설 23
제2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 Swine Fever) 23
1. 아프리카돼지열병 개요 23
2. 감염경로 24
3. 발생사례 25
4. 우리의 대응 25
제3절 말라리아(Malaria) 28
1. 말라리아 개요 28
2. 감염경로 및 발생사례 30
3. 북한에 대한 방역물자 지원 사례 31
제4절 COVID-19 32
1. COVID-19 개요 33
2. 남한의 발생상황과 대응 33
3. 북한의 발생상활과 대응 34
제3장 방역에 관한 남북한 대응체계와 법제도 / 39
제1절 남북한의 방역 대응체계 41
1. 남한 41
2. 북한 42
3. 소결 45
제2절 남한의 방역관련 법제도 46
1. 헌법 46
2.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47
3. 방역관련 법률 49
4. 소결 73
제3절 북한의 방역관련 법제도 75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상 방역관련 근거 75
2. 북한의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 북남경제협력법 75
3. 북한의 방역관련 법률 76
제4장 남북 방역협력을 위한 제도화 추진방향 / 87
제1절 주요 남북합의서와 방역협력의 검토 89
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12.13.) 89
2. 6.15 남북공동선언 (2000.6.15.) 89
3.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7.10.4.) 90
4.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18.4.27.) 90
5. 검토 91
제2절 해외협력사례 92
1. 동서독의 보건협력 92
2. 양안관계 94
3. 시사점 95
제3절 국제사회를 통한 남북방역협력 97
1. 대북제재 관련 사항 97
2. 국제적 협력의 검토 98
3. 합의서체결의 기본방향 99
제5장 결 론 / 101
참고문헌 107
부록 113
Abstract 7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인간안보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방역협력관련 현안의 검토/ 21
제1절 서설 23
제2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 Swine Fever) 23
1. 아프리카돼지열병 개요 23
2. 감염경로 24
3. 발생사례 25
4. 우리의 대응 25
제3절 말라리아(Malaria) 28
1. 말라리아 개요 28
2. 감염경로 및 발생사례 30
3. 북한에 대한 방역물자 지원 사례 31
제4절 COVID-19 32
1. COVID-19 개요 33
2. 남한의 발생상황과 대응 33
3. 북한의 발생상활과 대응 34
제3장 방역에 관한 남북한 대응체계와 법제도 / 39
제1절 남북한의 방역 대응체계 41
1. 남한 41
2. 북한 42
3. 소결 45
제2절 남한의 방역관련 법제도 46
1. 헌법 46
2.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47
3. 방역관련 법률 49
4. 소결 73
제3절 북한의 방역관련 법제도 75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상 방역관련 근거 75
2. 북한의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 북남경제협력법 75
3. 북한의 방역관련 법률 76
제4장 남북 방역협력을 위한 제도화 추진방향 / 87
제1절 주요 남북합의서와 방역협력의 검토 89
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12.13.) 89
2. 6.15 남북공동선언 (2000.6.15.) 89
3.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7.10.4.) 90
4.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18.4.27.) 90
5. 검토 91
제2절 해외협력사례 92
1. 동서독의 보건협력 92
2. 양안관계 94
3. 시사점 95
제3절 국제사회를 통한 남북방역협력 97
1. 대북제재 관련 사항 97
2. 국제적 협력의 검토 98
3. 합의서체결의 기본방향 99
제5장 결 론 / 101
참고문헌 107
부록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