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의 법제정법 연구
통일법제연구2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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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186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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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7/31 |
| Pages/Weight/Size | 180*258*20mm |
| ISBN | 979119186521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이 연구에서는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적 변화 및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제적 기초 연구로서, 법제정법의 연혁적·이론적 배경과 주요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고, 법제정법 제정 이후의 북한의 입법동향 변화 및 국내외적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향 또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Contents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의 방법 25
제2장 법제정법의 입법배경과 북한의 규범체계 / 27
제1절 법제정법의 연혁적 배경 29
1. 법제정사의 단계 구분 29
2. 제1·2단계의 전개과정 30
3. 제3·4단계의 전개과정 31
4. 제5·6단계의 전개과정 32
5. 제7·8단계의 전개과정 33
제2절 법제정법의 이론적 배경 37
1. 사회주의법의 개념과 기능 37
2. 사회주의법무생활 이론 39
3. 사회주의법치국가 이론 43
제3절 북한의 특유한 규범체계 46
1. 규범체계의 분석배경 46
2. 통치구조의 운영원칙 47
3. 북한특유의 규범체계 49
제3장 법제정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 53
제1절 법제정법의 주요내용 분석 55
1. 전체적 입법체계 55
2. 법제정법의 기본적인 사항 59
3. 최고주권기관의 법제정 61
4. 내각과 내각 위원회 등의 법제정 67
5. 법의 효력과 등록 70
6. 법작성과 법체계화 74
제2절 법제정법과 중국의 입법법 79
1. 개관 79
2. 중국 입법법의 주요내용 80
3. 북한 법제정법과의 비교 88
제3절 법제정법과 우리나라 법제 92
1. 공포형식 및 위계체계 비교 92
2. 법령의 제·개정 절차 비교 95
제4장 법제정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 99
제1절 법제정법과 입법동향 변화 101
1. 개관 101
2. 내용적 측면의 입법동향 변화 102
3. 형식적 측면의 입법동향 변화 107
4. 입법동향 변화의 내용과 한계 112
제2절 법제정법의 대내외적 평가 115
1. 개관 115
2. 북한내부의 평가 115
3. 우리나라의 평가 119
제3절 정책적·입법적 과제 122
1. 남북교류협력의 과제 122
2. 입법적 과제 128
제5장 결 론 / 133
참고문헌 139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법 14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의 방법 25
제2장 법제정법의 입법배경과 북한의 규범체계 / 27
제1절 법제정법의 연혁적 배경 29
1. 법제정사의 단계 구분 29
2. 제1·2단계의 전개과정 30
3. 제3·4단계의 전개과정 31
4. 제5·6단계의 전개과정 32
5. 제7·8단계의 전개과정 33
제2절 법제정법의 이론적 배경 37
1. 사회주의법의 개념과 기능 37
2. 사회주의법무생활 이론 39
3. 사회주의법치국가 이론 43
제3절 북한의 특유한 규범체계 46
1. 규범체계의 분석배경 46
2. 통치구조의 운영원칙 47
3. 북한특유의 규범체계 49
제3장 법제정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 53
제1절 법제정법의 주요내용 분석 55
1. 전체적 입법체계 55
2. 법제정법의 기본적인 사항 59
3. 최고주권기관의 법제정 61
4. 내각과 내각 위원회 등의 법제정 67
5. 법의 효력과 등록 70
6. 법작성과 법체계화 74
제2절 법제정법과 중국의 입법법 79
1. 개관 79
2. 중국 입법법의 주요내용 80
3. 북한 법제정법과의 비교 88
제3절 법제정법과 우리나라 법제 92
1. 공포형식 및 위계체계 비교 92
2. 법령의 제·개정 절차 비교 95
제4장 법제정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 99
제1절 법제정법과 입법동향 변화 101
1. 개관 101
2. 내용적 측면의 입법동향 변화 102
3. 형식적 측면의 입법동향 변화 107
4. 입법동향 변화의 내용과 한계 112
제2절 법제정법의 대내외적 평가 115
1. 개관 115
2. 북한내부의 평가 115
3. 우리나라의 평가 119
제3절 정책적·입법적 과제 122
1. 남북교류협력의 과제 122
2. 입법적 과제 128
제5장 결 론 / 133
참고문헌 139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법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