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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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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2/28
Pages/Weight/Size 188*257*35mm
ISBN 9791190899338
Contents
조세총론

조세의 개념과 분류
조세법의 법원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1부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총론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기간의 계산과 기한의 특례
서류의 송달
법인이 아닌 단체와 관할관청 등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납세의무의 소멸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
가산세
국세의 환급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납세담보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조세불복제도
납세자권리헌장
과세전적부심사

제2부 법인세법

법인세법 총론
세무조정
소득처분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자산의 취득가액결정
자산?부채의 평가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익금과 익금불산입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의제배당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손금과 손금불산입
세금과 공과금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접대비
기부금
지급이자
감가상각의 개요
감가상각비시부인계산
감가상각의 기타문제
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요
가지급금인정이자
불공정자본거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조세감면의 제한 및 사후관리
총부담세액과 신고?납부
합병의 과세체계
분할의 과세체계
합병 및 분할의 기타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법인세
청산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기타 법인세의 납세의무
Author
송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