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1
글로벌법제전략연구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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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080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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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9/30 |
| Pages/Weight/Size | 182*257*20mm |
| ISBN | 979119080275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디지털 환경에 있어서 국내의 아동권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글로벌 인권규범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국내법제의 미비점을 분석하여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를 제시하고자 했다.
Contents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서 론 / 2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0
1. 연구 범위 30
2. 연구 방법 31
제2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내 규범 분석 / 33
제1절 디지털 환경 및 아동의 의의 35
1. 디지털 환경의 의의 35
2. 아동의 개념 37
3. 아동의 특징 39
제2절 국내법제 현황 및 문제점 42
1. 관련법의 분류 42
2. 분야별 관련법 분석 43
3. 국내법제의 문제점 및 검토사항 72
제3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내 보호 현황 분석 / 75
제1절 국내 보호 현황 분석의 의의 77
1. 필요성 77
2. 선행 조사 및 분석과의 차이점 78
제2절 설문조사 설계 및 방법 82
1. 아동 조사 대상자 개요 82
2. 교사 조사 대상자 개요 88
3. 전문가 조사 대상자 개요 92
제3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97
1. 대상자별 설문조사 비교 결과 97
2.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 117
3. 결과 분석 및 소결 123
제4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에 관한 글로벌 규범 분석 / 129
제1절 아동권리협약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 131
1. 아동권리협약 개관 131
2. 아동권리위원회의 제25번 일반논평(안) 135
제2절 유럽평의회 가이드라인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 146
1. 유럽평의회 가이드라인의 채택 배경 146
2. 유럽평의회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49
제5장 결 론 / 155
참고문헌 163
Abstract 11
제1장서 론 / 2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0
1. 연구 범위 30
2. 연구 방법 31
제2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내 규범 분석 / 33
제1절 디지털 환경 및 아동의 의의 35
1. 디지털 환경의 의의 35
2. 아동의 개념 37
3. 아동의 특징 39
제2절 국내법제 현황 및 문제점 42
1. 관련법의 분류 42
2. 분야별 관련법 분석 43
3. 국내법제의 문제점 및 검토사항 72
제3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내 보호 현황 분석 / 75
제1절 국내 보호 현황 분석의 의의 77
1. 필요성 77
2. 선행 조사 및 분석과의 차이점 78
제2절 설문조사 설계 및 방법 82
1. 아동 조사 대상자 개요 82
2. 교사 조사 대상자 개요 88
3. 전문가 조사 대상자 개요 92
제3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97
1. 대상자별 설문조사 비교 결과 97
2.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 117
3. 결과 분석 및 소결 123
제4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에 관한 글로벌 규범 분석 / 129
제1절 아동권리협약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 131
1. 아동권리협약 개관 131
2. 아동권리위원회의 제25번 일반논평(안) 135
제2절 유럽평의회 가이드라인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 146
1. 유럽평의회 가이드라인의 채택 배경 146
2. 유럽평의회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49
제5장 결 론 / 155
참고문헌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