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이력 조사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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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10/31 |
| Pages/Weight/Size | 180*256*30mm |
| ISBN | 979119080267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법제도 분야에서 전개된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연혁적으로 조사하고 제개정이 추진된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령이 어떻게 제정되었으며, 제정 이후 어떠한 경로를 거치며 점차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법제의 변화이력을 정리함으로써 개별 법률의 제정과 개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입법과정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수행하여 향후 바람직한 개정 방향의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제이력조사 연구를 기획했다.
Contents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1
1. 연구의 목적 21
2. 연구의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5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30
1. 기초연구로서 입법이력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성 제시 30
2. 법제 개선과 향후 미래 입법의 안정성을 확보 30
3. 지방자치법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법제메커니즘의 확인 30
제2장 한국 지방자치법의 제도적 기원(起源)과 역사적 발전(發展) / 31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법적 보장 33
1. 제도적 의의 33
2. 지방자치의 의의와 본질 34
3.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36
4. 지방자치권의 제한과 그 한계 36
제2절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38
1. 개 관 38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0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1
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42
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4
6.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46
제3절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의 개관 48
1. 개 관 48
2. 「대한민국 헌법」의 지방자치 관련 조문의 개정 연혁 53
3. 「지방자치법」의 주요 개정 55
4. 현행 「지방자치법」의 입법 체계 60
제4절 시기별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적 변천 69
1. 제1기: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기[제정헌법~제2공화국(1960년~1961년)] 69
2. 제2기: 지방자치제도의 중단기[제3공화국~제5공화국(1961년~1988년)) 71
3. 제3기: 지방자치제도의 재도입기(1988년~2003년) 74
4. 제4기: 지방자치제도의 도약기(2003년 참여정부~2017년) 77
5. 제5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기(2017년 문재인정부~현재) 79
제3장 지방자치의 법정책적 · 법제도적 발전과 변화과정 분석 / 81
제1절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변화과정 83
제1항 연혁적 기초 83
1. 개 관 83
2.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의 의의 84
3. 제1기: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기(1948년~1961년) 87
3. 제2기: 지방자치제도의 중단기(1961년~1988년) 89
4. 제3기: 지방자치제도의 재도입기(1988년~2003년) 89
5. 제4기: 지방자치제도의 도약기(2003년~2017년) 100
6. 제5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기(2017년 이후) 110
제2항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발전과정 113
1. 주민투표 113
2.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118
3. 주민의 감사청구 122
4. 주민소송 128
5. 주민소환제 13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36
1. 개 관 136
2. 제1기 및 제2기: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기 및 중단기(1948년~1988년) 138
3. 제3기: 지방자치제도의 재도입기(1988년~2003년) 140
4. 제4기: 지방자치제도의 도약기(2003년~2017년) 145
5. 제5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기(2017년 이후) 14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50
1. 개 관 150
2. 제1기: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기(1948년~1961년) 151
3. 제2기: 지방자치제도의 중단기(1961년~1988년) 152
4. 제3기: 지방자치제도의 재도입기(1988년~2003년) 153
5. 제4기: 지방자치제도의 도약기(2003년~2017년) 155
6. 제5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기(2017년 이후) 160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62
제1항 연혁적 분석 162
1. 개 관 162
2. 제1기: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기(1948년~1961년) 165
3. 제2기: 지방자치제도의 중단기(1961년~1988년) 168
4. 제3기: 지방자치제도의 재도입기(1988년~2003년) 170
5. 제4기: 지방자치제도의 도약기(2003년~2017년) 173
6. 제5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기(2017년 이후) 176
제2항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법제의 변천과 분석 178
1. 문제제기 178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위치 180
3.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개정 연혁 185
4. 현행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0
5. 소 결 199
제5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201
1. 개 관 201
2. 제1기: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기(1948년~1961년) 210
3. 제2기: 지방자치제도의 중단기(1961년~1988년) 213
4. 제3기: 지방자치제도의 재도입기(1988년~2003년) 214
5. 제4기: 지방자치제도의 도약기(2003년~2017년) 263
6. 제5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기(2017년 이후) 268
제6절 지방행정체제의 변화와 발전 272
1. 개 관 272
2.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및 중단기의 변화 274
3. 지방자치제도의 재도입 및 도약기의 변화 281
4. 제5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기(2017년 문재인정부~현재)의 변화 288
5. 개괄적 평가 289
제4장 결 론 / 293
제1절 요 약 295
제2절 향후 지방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 297
참고문헌 301
[부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조문대조표 307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1
1. 연구의 목적 21
2. 연구의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5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30
1. 기초연구로서 입법이력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성 제시 30
2. 법제 개선과 향후 미래 입법의 안정성을 확보 30
3. 지방자치법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법제메커니즘의 확인 30
제2장 한국 지방자치법의 제도적 기원(起源)과 역사적 발전(發展) / 31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법적 보장 33
1. 제도적 의의 33
2. 지방자치의 의의와 본질 34
3.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36
4. 지방자치권의 제한과 그 한계 36
제2절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38
1. 개 관 38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0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1
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42
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4
6.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46
제3절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의 개관 48
1. 개 관 48
2. 「대한민국 헌법」의 지방자치 관련 조문의 개정 연혁 53
3. 「지방자치법」의 주요 개정 55
4. 현행 「지방자치법」의 입법 체계 60
제4절 시기별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적 변천 69
1. 제1기: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기[제정헌법~제2공화국(1960년~1961년)] 69
2. 제2기: 지방자치제도의 중단기[제3공화국~제5공화국(1961년~1988년)) 71
3. 제3기: 지방자치제도의 재도입기(1988년~2003년) 74
4. 제4기: 지방자치제도의 도약기(2003년 참여정부~2017년) 77
5. 제5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기(2017년 문재인정부~현재) 79
제3장 지방자치의 법정책적 · 법제도적 발전과 변화과정 분석 / 81
제1절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변화과정 83
제1항 연혁적 기초 83
1. 개 관 83
2.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의 의의 84
3. 제1기: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기(1948년~1961년) 87
3. 제2기: 지방자치제도의 중단기(1961년~1988년) 89
4. 제3기: 지방자치제도의 재도입기(1988년~2003년) 89
5. 제4기: 지방자치제도의 도약기(2003년~2017년) 100
6. 제5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기(2017년 이후) 110
제2항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발전과정 113
1. 주민투표 113
2.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118
3. 주민의 감사청구 122
4. 주민소송 128
5. 주민소환제 13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36
1. 개 관 136
2. 제1기 및 제2기: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기 및 중단기(1948년~1988년) 138
3. 제3기: 지방자치제도의 재도입기(1988년~2003년) 140
4. 제4기: 지방자치제도의 도약기(2003년~2017년) 145
5. 제5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기(2017년 이후) 14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50
1. 개 관 150
2. 제1기: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기(1948년~1961년) 151
3. 제2기: 지방자치제도의 중단기(1961년~1988년) 152
4. 제3기: 지방자치제도의 재도입기(1988년~2003년) 153
5. 제4기: 지방자치제도의 도약기(2003년~2017년) 155
6. 제5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기(2017년 이후) 160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62
제1항 연혁적 분석 162
1. 개 관 162
2. 제1기: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기(1948년~1961년) 165
3. 제2기: 지방자치제도의 중단기(1961년~1988년) 168
4. 제3기: 지방자치제도의 재도입기(1988년~2003년) 170
5. 제4기: 지방자치제도의 도약기(2003년~2017년) 173
6. 제5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기(2017년 이후) 176
제2항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법제의 변천과 분석 178
1. 문제제기 178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위치 180
3.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개정 연혁 185
4. 현행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0
5. 소 결 199
제5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201
1. 개 관 201
2. 제1기: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기(1948년~1961년) 210
3. 제2기: 지방자치제도의 중단기(1961년~1988년) 213
4. 제3기: 지방자치제도의 재도입기(1988년~2003년) 214
5. 제4기: 지방자치제도의 도약기(2003년~2017년) 263
6. 제5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기(2017년 이후) 268
제6절 지방행정체제의 변화와 발전 272
1. 개 관 272
2.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및 중단기의 변화 274
3. 지방자치제도의 재도입 및 도약기의 변화 281
4. 제5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기(2017년 문재인정부~현재)의 변화 288
5. 개괄적 평가 289
제4장 결 론 / 293
제1절 요 약 295
제2절 향후 지방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 297
참고문헌 301
[부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조문대조표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