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법제연구 1 : 남북관광 활성화 관련 법제연구
통일법제연구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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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7/31 |
| Pages/Weight/Size | 180*257*20mm |
| ISBN | 979119080248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향후 남북화해 분위기의 조성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등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남북의 관광협력 관련 법제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남북관광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ontents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의 배경 23
2.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6
제2장 남북관광협력의 성과 및 한계 / 27
제1절 남북관광사업의 추진성과와 한계 29
1. 남북관광사업의 추진성과 29
2. 남북관광사업의 한계 37
제2절 대북제재와 남북관광협력의 한계 39
1. 대북제재의 유형 39
2. UN의 대북제재 40
3. 미국의 대북제재 44
제3절 한계극복을 위한 주요 쟁점 52
제3장 남북관광협력 관련 법제의 분석/ 55
제1절 남한의 관광협력 관련 법제 57
1. 관광기본법 57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60
3. 남북관계발전법 62
4. 남북교류협력법 65
5. 남북협력기금법 68
6. 개성공업지구지원법 70
제2절 북한의 관광협력 관련 법제 73
1. 북남경제협력법 73
2. 개성공업지구법 77
3. 경제개발구법 79
4.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83
제3절 관광협력 관련 남북합의서 87
1. 개관 87
2. 남북기본합의서 89
3. 출입체류합의서 91
4. 투자보장합의서 95
제4장 남북관광협력 관련 법제의 과제 / 99
제1절 남북관광협력의 제도적 기반의 강화 101
1. 관광기본법 개선방안 101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선방안 103
3. 남북관계발전법 개선방안 105
제2절 남북관광협력의 제도적 안전망 강화 107
1. 관광객의 신변안전 강화 107
2. 투자자의 투자보장 강화 112
제3절 대북제재 하의 남북관광협력의 과제 115
1. 대북제재의 근본적 해결 115
2. 북한 개별관광의 과제 118
제5장 결 론 / 123
참고문헌 12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의 배경 23
2.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6
제2장 남북관광협력의 성과 및 한계 / 27
제1절 남북관광사업의 추진성과와 한계 29
1. 남북관광사업의 추진성과 29
2. 남북관광사업의 한계 37
제2절 대북제재와 남북관광협력의 한계 39
1. 대북제재의 유형 39
2. UN의 대북제재 40
3. 미국의 대북제재 44
제3절 한계극복을 위한 주요 쟁점 52
제3장 남북관광협력 관련 법제의 분석/ 55
제1절 남한의 관광협력 관련 법제 57
1. 관광기본법 57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60
3. 남북관계발전법 62
4. 남북교류협력법 65
5. 남북협력기금법 68
6. 개성공업지구지원법 70
제2절 북한의 관광협력 관련 법제 73
1. 북남경제협력법 73
2. 개성공업지구법 77
3. 경제개발구법 79
4.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83
제3절 관광협력 관련 남북합의서 87
1. 개관 87
2. 남북기본합의서 89
3. 출입체류합의서 91
4. 투자보장합의서 95
제4장 남북관광협력 관련 법제의 과제 / 99
제1절 남북관광협력의 제도적 기반의 강화 101
1. 관광기본법 개선방안 101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선방안 103
3. 남북관계발전법 개선방안 105
제2절 남북관광협력의 제도적 안전망 강화 107
1. 관광객의 신변안전 강화 107
2. 투자자의 투자보장 강화 112
제3절 대북제재 하의 남북관광협력의 과제 115
1. 대북제재의 근본적 해결 115
2. 북한 개별관광의 과제 118
제5장 결 론 / 123
참고문헌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