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 1 : 총괄
연구보고서 2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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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071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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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9/01 |
| Pages/Weight/Size | 160*235*21mm |
| ISBN | 979119071263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 및 보고서 구성
제2장 규제정책의 전환과 한국의 규제개혁
1. 규제의 개념
2. 한국 규제정책의 변화
3. 산업 환경에 따른 해외의 규제정책
4. 규제정책의 성과와 향후 쟁점
제3장 규제개혁 대상 과제 심층분석
1. 규제개혁 대상 과제 선정
2. 심층분석
제4장 신산업 대응으로 위한 규제개혁 역량 분석-규제 유연성
1. 규제거버넌스의 문제
2. 이론적 검토 및 분석 틀
3. 신산업 규제 유연성의 측정과 평가
4. 소결, 시사점
제5장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및 정책과제
1.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2.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 및 보고서 구성
제2장 규제정책의 전환과 한국의 규제개혁
1. 규제의 개념
2. 한국 규제정책의 변화
3. 산업 환경에 따른 해외의 규제정책
4. 규제정책의 성과와 향후 쟁점
제3장 규제개혁 대상 과제 심층분석
1. 규제개혁 대상 과제 선정
2. 심층분석
제4장 신산업 대응으로 위한 규제개혁 역량 분석-규제 유연성
1. 규제거버넌스의 문제
2. 이론적 검토 및 분석 틀
3. 신산업 규제 유연성의 측정과 평가
4. 소결, 시사점
제5장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및 정책과제
1.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2.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